대교연 연구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액, 같은 소득수준에도 164배

한국해양대 기초분위 학생 1인당 14,000원, 같은 소득분위 부산외대는 230만원

20만원 미만 지급받은 학생, 311,943명으로 전체 수혜자의 49.4%

올해 6,000억원이 배정되었으나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와 대학자체 장학금을 늘리지 않아 3,349억만 지급되 논란이 된 국가장학금 2유형의 1학기 대학별 지급금액을 분석한 결과 대학별로 학생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유형 장학금을 받은 학생중 20만원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전체 수혜자의 49.3%에 달해 국가장학금 2유형이 여전히 ‘쥐꼬리 장학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나타났다.

소득수준 같은데도 학교별로 차이, 기초분위 164배로 차이로 최대

소득수준이 같은데도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큰 차이가 났다. 한국해양대학교의 경우 기초소득분위 학생에게 1인당 14,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부산외국어대학교는 1인당 2,300,000원을 지급했다. 가장 적게 받은 학생과 가장 많이 받은 학생의 차이가 무려 164배에 달하는 것이다. 격차가 가장 적은 소득6분위의 경우도 동신대학교는 99,675원을 지급하는데 그쳤지만, 총신대학교는 1,455,350원을 지급해 1,355,675원의 차이가 났다. (참고 : 첨부1 [표-1] 소득분위별 학생 1인당 최저, 최고 지급액)

같은 소득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는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

학생 1인당 평균 지급액 차이 15.5배

학생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이 가장 낮은 대학은 문경대학교로 89,789원에 불과했다. 동서울대학교(99,189원), 신구대학교(99,493원), 울산대학교(99,942원)이 다음이었다.

학생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이 가장 높은 대학은 청주대학교로 1,394,886원이었다. 서울대학교(1,339,699원), 총신대학교(1,250,421원), 경북과학대학교(1,209,788원)이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평균 지급액이 가장 낮은 문경대학교와 가장 높은 청주대학교의 격차는 15.5배에 이른다.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이유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자체 장학금을 많이 늘릴 경우에 받은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금액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문경대학교는 2유형 배정금액이 3억 483만원이었지만 359만원만 받았다. 이에 비해 청주대학교는 배정된 38억 9319만원중 38억 497만원을 받았다. 지급받은 학생도 문경대학교는 소득 1분위 학생 19명에 불과했고, 청주대학교의 경우 기초 155명, 1분위 629명, 2분위 620명에게 지급되었다. (참고 : 첨부2. [표-2] 대학별 학생 1인당 평균 지급액 높은 대학순, 첨부3. [표-3] 대학별 학생 1인당 평균 지급액 낮은 대학순)

다만, 1인당 평균 지급액이 높은 대학중 배정된 지원금보다 적게받은 경북과학대, 순천대, 포항공대의 경우 지원학생수를 적게주는 방식으로 학생 1인당 평균 지급액을 늘리는 꼼수를 썼다.

국가장학금 2유형 20만원 미만으로 받은 학생들이 수혜학생의 절반

장학재단 10만원 미만 금지는 사실상 비난 피하려는 꼼수

올해 1학기에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모두 274개 대학 632,305명이었다. 이들중 사실상 절반의 학생들이 20만원 미만을 지급받았다. 10만원을 미만을 지급받은 학생도 16,408명이나 있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작년에도 일부대학에서 1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쥐꼬리 장학금’이라는 비난을 받은바 있다. 이에 올해 4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올해 2학기에 최소 1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장학재단의 발표가 오히려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금액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2유형 장학금을 장학재단이 발표한 10만원 이하로 지급받은 학생은 16,408명으로 2.6%에 그쳤다. 그러나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295,535명으로 전체 수혜학생의 46.7%에 달했다.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백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 : 첨부4. [표-4] 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소득분위별 수혜인원 현황)

결국 장학재단이 발표한 2학기 10만원 이하 금지발표가 비판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국가장학금 2유형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와 자체장학금 확충등의 자구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가장학금 2유형 배정금액을 적게 받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정부가 대학에 지원만 할뿐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되는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 “문제는 이렇게 대학들이 마음대로 지급한 결과 소득차이에 따른 등록금 부담경감이라는 국가장학금의 목표가 2유형에서는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장학금 2유형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

[표-1] 소득분위별 학생 1인당 최저, 최고 지급액

(단위 : 원)

※ 1인당 지급금액 산출방식 = 대학별 소득분위별 지급액 ÷ 대학별 소득분위별 지급받은 학생수

[표-2] 대학별 학생 1인당 평균 지급액 높은 대학순

      ※ 1인당 평균지급액 산출방식 = 대학별 2유형 지급액 ÷ 대학별 지급받은 학생수

      ※ 배정금액 : 13년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별 정부 배정액

      ※ 지원금액 : 13년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별 정부 지원금액

[표-3] 대학별 학생 1인당 평균 지급액 낮은 대학순

[표-4] 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소득분위별 수혜인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