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민주당 유기홍(서울 관악갑)의원실>

“110개 대학, 약속한 장학금보다 593억원 덜 줬다”

한해 116억원 적립하고도 약속보다 장학금 56억원 미지급

 □  정부는 대학들이 약속한 자체장학금 규모에 따라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지원했지만, 대학들은 약속한 만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장학금 계획을 어긴 만큼 국가예산을 환수해야 할 것이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336개 대학 중 110개(30.1%) 대학이 약속한 자체장학금보다 593억원을 학생들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인하 노력과 자체장학금 확충정도 만큼 ‘매칭 펀드’형태로 지원금을 배정한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고 자체 장학금을 많이 확충한 만큼 학생들에게 줄 국가장학금 지원금 규모는 더 커진다.

□   작년에 전국 336개 대학은 자체장학금을 2011년보다 3,677억원이 더 많은 2조 1,559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 8,245억원을 지원받았다.

□   대학들의 자체장학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제출한 대학자체노력 계획서와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12년 교내외 장학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36개 대학이 지급하기로 한 자체장학금 2조 1,559억원보다 493억원이 더 많은 2조 2,05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현황>

※ 국가장학금 지원금 : 정기 배정액과 인센티브(1,170억원) 포함

※ 자체 장학금 : 정보공시에 따른 교내장학금(학비감면, 내부장학금, 근로장학금) + 교외장학금(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장학금은 제외)

□   하지만, 전국 336개 대학 중 110개(30.1%) 대학은 자체장학금 지급 약속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자체장학금으로 5,834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114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나, 593억원이 부족한 5,241억원(89.8%)만 자체장학금으로 지급했다.

<2012년 자체장학금 확충 현황>

□   70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중앙대는 자체장학금 358억원 중 56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체장학금 이행률이 84.4%로 약속을 어긴 금액이 가장 큰 대학이다. 이 대학은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56억원보다 2배가 넘은 116억원을 적립해 예산이 없는 대학은 아닌 것이다. 그 다음으로 87억원을 지원받은 서울대가 38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체장학금 이행률이 84.8%였다.

□   예원예술대는 약속한 장학금보다 35%만 지급해 자체장학금 이행률이 가장 저조했다. 또한, 약속한 장학금보다 70%나 적게 지급한 대학도 15개나 됐다.

<2012년 자체장학금 미이행 주요대학>

□   유기홍 의원은 “대학들이 약속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고, 다음 지원금에서도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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