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대학교육연구소는 2004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관계,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순

권력 변동에 따른 정치적 부침도 심해

서울대, 미국인 우대, 한국인 찬밥 대우

□ 대학 명예박사학위(‘명박’)가 특정 인사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권력 변동에 따른 부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서울대는 지난 60여년간 미국인 41명에게 명박을 수여하면서도 한국인에게는 단 6명에게만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유기홍(서울 관악 갑)․최재성(경기 남양주 갑)의원이 공동으로 명예박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전국 108개 대학 3,703명의 명박 수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음.

□ 지난 60여년간 국내 대학들은 모두 3,073명에게 명박을 수여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에게 1,607개를, 외국인에게 1,466개를 수여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신분 직업이나 경력 파악이 가능한 1,4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계 인사가 전체의 30.6%인 435명, 경제계 인사가 27.4%인 389명, 정․관계 인사가 23.3%인 331명인 것으로 밝혀짐.(<표1> 참조)

□ 이들이 전체 명박 수여자의 8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위수여규정’에서 밝힌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발전에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정권에 따라 대상자도 달라져

□ 명박이 ‘힘’ 있는 인사들에게 수여되면서 정권 교체는 명박 수여 특수를 맞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인 예를 들면, 문민정부가 등장하자 측근 인사들로 분류되는 K모 의원(세종대, 94), 또다른 K모 의원(부산대, 94), P모 의원 (부산대, 95/동아대, 97), C모․H모 의원(동국대, 95), 또다른 H모 의원(창원대․한양대, 96) 등에게 갑자기 명박이 수여되었음.

□ 하지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 이번에는 K모 의원(동국대, 97/경기대, 98), 또다른 K모 의원(배재대, 99), H모 의원(원광대, 99), H모 의원(한남대, 99), J모 의원(충북대, 99), 또다른 K모 의원(영남대, 00) 등에게 새롭게 명박이 수여됨.

정주영 7개, 김종필 6, 김운용.민관식 5개씩...

□ 대학의 이 같은 경향들은 특정 인사가 명박을 몇 개씩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명박을 2개씩 가지고 있는 인사들은 모두 200여명에 이르며, 3개씩 보유하고 있는 인사들도 70여명에 이름. 이들 외에도 4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인사들도 있는데 <표2>와 같음.

□ 명박 수여자 상위 대학을 확인한 결과, 경희대가 209명에게 명박을 수여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94명인 한양대, 170명인 중앙대, 153명인 연세대, 133명인 고려대 순이었음. 하지만 서울대는 99명에게 명박을 수여하여 아직까지 100명에 이르지 않고 있음.(상위 20개교 명박이 전체의 63.6% 차지)(<표3> 참조) 

근래 들어 명예박사 학위 수여 급증해

□ 대학에서 수여하는 명박은 최근년으로 다가올수록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1965년까지는 289명에게 명박이 수여되고, 60년대 중반과 70년대 초반에 594명에게 명박이 수여되어 급증 추세를 보였음. 

□ 하지만, 90년대 중반까지는 다시 감소(1970년 3월 정부가 ‘명예박사학위수여승인규정’을 제정하여 통제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됨)하다가 96년 이후부터 04년 현재까지 무려 1,200여명에게 명박이 수여되었음. 그런데 이 시기는 대학간 무한경쟁이 시작되는 시기로써 명박 수여 대상자 선정과 합리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임.(<표4> 참조)

외국인 수여자는 미국, 중국.대만, 일본, 독일 순

□ 외국인 수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대학들은 한국 이외에 전세계 99개국 인사들에게 명박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미국이 19.9%인 611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및 대만이 6.8%인 210명, 일본이 5.2%인 16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됨.(<표5> 참조)

서울대, 미국인 41.4%, 독일인 8.1%, 한국인 6.1%

□ 익히 알려진 대로 한국인의 서울대 명박 수여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서울대는 지난 60여년간 한국을 제외한 31개국 인사들에게 명박을 수여했으며, 이 가운데 미국인 41명(41.4%) 독일인 8명(8.1%), 대만인 6명(6.1%)에게 명박을 수여했으면서도 한국인에게는 6명(6.1%) 밖에 수여하지 않았음.(<표6> 참조)

□ 한국인 수여자 6명은 이승만(제3호, 법학, 대통령, 1949), 이희승(제32호, 문학, 서울대 대학원장, 1961), 조백현(제33호, 농학, 서울대 농대교수, 1961), 이태규(제39호, 이학, 미국 유타대 교수, 1964), 김수환(제97호, 철학, 추기경, 1999), 이건희(제98호, 경영학, 삼성그룹 회장, 2000)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명예박사학위 수여자

이승만, 최규하, 김대중 대통령뿐

□ 한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내 대학에서 명박을 수여한 인사들은 이승만(서울대), 최규하(강원대), 김대중(원광대, 경희대, 고려대)대통령 뿐이었음.(<표7> 참조) 

□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은 전세계 70여개국의 대통령․수상․황제 등에게 명박을 수여하였음. 물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명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사가 얼마나 되느냐는 물음을 뒤로한다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은 매우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음.

□ 명박은 1970년 3월부터 정부에서 통제하다가 1993년 12월부터 다시 대학 자율사항으로 되돌아갔음. 하지만 대학 자율을 이유로 지금과 같이 명박이 사회적으로 힘있는 인사들에게 의도적 또는 관행적으로 집중되고, 남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는 명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 

□ 명박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비록 명박 수여자가 적더라도 선정과정을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며, 관련 규정 역시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내부 심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