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BTO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이 총민간사업비의 25% 이상 돼야 하지만 임의로 5%로 낮춰 자기자본비율이 9.05%에 불과한 해당 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선정

- 실시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사실상의 사업 해지권 부여

-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학교직영시설 이전 비용을 부산대가 부담하고,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매출액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사용

- 사업시행자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및 각종 수입금 등을 별도 계좌로 수납해 임의 집행했음에도 부산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해

- 부산대 병원에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병원 예산을 집행하고, 발전후원금을 정관이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

- 교과부는 대학에서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은 대규모 점포 등의 시설물을 무분별하게 건축하지 않도록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