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감사원이 2011년 12월 공개한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감사원은 총 389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35개 이상 대학을 대상으로 2011년 7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42일간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감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나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일부 대학 예산 편성 문제나 부정비리가 알려지기는 했으나, 이처럼 광범위한 대학에서 문제가 적발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그 동안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꾸준히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 입니다. 감사원 역시 감사 과정에서 연구소가 발행한 상당수 논문과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민간연구소인 우리 연구소의 주장을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데 점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을 얼마나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서는 대학 실명을 밝히지 않아, 이를 궁금해 하신 분들에게는 답답함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각각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인용한 법령과 규정 등을 잘 숙지한다면 개별 대학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 첨부 파일을 열기위해서는 CSD Reader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