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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2.15 조회수 :1,432

〈기본_18호〉_이월적립금_(2014-02-11)◎.pdf(403.0 KB)

사립대학 이월·적립금 현황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 대학 수 : 1995년 106교, 2000년 134교, 2005년 146교, 2010년 152교, 2011년 150교, 2012년 152교
- 법인 수 : 1995년 105개, 2000년 133개, 2005년 145개, 2010년 150개, 2011년 148개, 2012년 151개
※ 대학 수와 법인 수의 차이는 2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있기 때문임.

※ 자료 출처 및 기준

◦ 결산
- 1995~2011년 대학교육연구소 DB, 2012년 민주당 유기홍 의원실 자료
- 1995~2012년 법인회계 자금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 지역 구분 : 2013년 본교 소재지 기준
◦ 대규모 대학 : 2012년 재학생(학부+대학원) 수 2만 명 이상 대학

※ 산출방법

- 이월·적립금 = 자금계산서 상 미사용차기이월금 + 대차대조표 기본금 상 적립금(재평가적립금 제외)
※ 1995년 적립금은 자료미비로 재평가적립금 포함 여부 확인 불가
※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합산 금액, 2010~2012년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합산 금액

1. 전체 현황

◦ 이월·적립금은 대학에서 미사용한 이월자금과 특정사업 등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대학 운영에 있어 이월금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 액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과도한 이월금 발생은 예산편성이 비합리적이거나 사업에 대한 예측 오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적립금 또한 대학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일정정도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과도한 적립금 축적은 잘못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립대학들은 이월·적립금을 과다하게 남기며 예산을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다.

◦ 사립대학의 연도별 이월·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2조 7,188억 원에서 2010년 10조 원을 넘어서, 2012년 10조 5,513억 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 대학의 경우 적립금은 1995년 9,594억 원에서 2005년 4조 3,127억 원, 2012년 8조 12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해 1995년에 비해 8.4배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월금은 1995년 1조 3,092억 원에서 2000년 4,990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10년 1조 1,178억 원, 2012년 1조 1,64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법인의 경우, 적립금은 1995년 3,113억 원에서 2012년 8,723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월금은 1995년 1,389억 원에서 2011년 6,40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2년 5,019억 원으로 감소했다.(<그림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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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대학들의 이월·적립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은 이월·적립금을 규제하는 이렇다 할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적립금의 경우 등록금으로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축적하는 사립대학의 행태에 비난이 일자, 교육부(당시 교과부)는 2009년 12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고, 등록금회계에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만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개정은 사립대학의 적립금 축적을 정당화 시켜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실제 2010년 이후에도 대학의 적립금은 늘었다.

◦ 이월금의 경우는 2013년 국회가 관련법령을 개정해 대학의 장과 법인 이사장이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월금 과다의 기준 및 시정요구 미이행 시 제재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해 동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

2. 내역별 현황

◦ 적립금은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 적립금으로 구분된다. 2012년 적립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대학은 건축적립금이 45.6%(3조 6,529억 원)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적립금이 27.8%(2조 2,289억 원), 장학적립금 17.1%(1조 3,720억 원)를 차지했다. 법인은 기타 적립금의 비율이 73.0%(6,371억 원)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축적립금(19.2%, 1,678억 원) 순이었다. (<그림2>참조) 적립금이 많은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학교발전 등 특정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타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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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교육부는 2013년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타적립금에 목적만 추가하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 과도한 적립금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 이월금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기타이월금 등으로 구분되지만 자료상의 한계로 세부내역을 살펴보기는 어렵다.

3. 지역별 현황

◦ 이월·적립금 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의 이월·적립금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수도권 대학의 평균 이월· 적립금은 1,064억 원으로 비수도권 425억 원에 비해 2.5배나 큰 금액이다.

◦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의 1995년 대비 2012년 평균 이월·적립금의 증가 또한 수도권 대학이 높았다. 수도권 대학의 이월·적립금은 3.2배(337억 원→1,064억 원)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2.3배(185억 원→425억 원)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2012년 평균 이월·적립금은 1995년(870억 원)에 비해 3.4배나 증가한 2,964억 원이었다. 이는 비수도권에 비해 7배나 높은 금액이다.(<그림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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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1년 대비 2012년 비수도권 대학의 평균 이월·적립금은 줄어든 반면 수도권 대규모 대학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들의 평균 이월·적립금은 늘어났다. 2012년 비수도권 대학들은 등록금을 5% 가량 인하한 반면, 수도권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비수도권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인하했으나 오히려 이월·적립금은 늘어났다.

4. 대학분포

◦ 더욱이 과도한 이월·적립금 보유는 상위 몇 개 대학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대학별 이월·적립금 분포도를 살펴보면, 5천억 원 이상인 대학은 3교(2.0%)에 불과했으나 전체 이월·적립금의 1/5 이상(20.2%)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2천억 원 이상 보유한 대학으로 확대하면 대학 수는 11교(7.3%)였으나 이월·적립금의 비중은 41.6%나 됐다. 반면 2012년 대학 당 평균 이월·적립금 액수인 694억 원 이하인 대학은 106교(69.7%)나 되었지만 이들이 보유한 이월·적립금은 전체 이월·적립금의 19.8%에 불과해 5천억 원 이상 보유한 3교의 이월·적립금 보다 적었다.(<그림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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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월·적립금의 증가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1995년 대비 2012년 이월·적립금 증가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이화여대로 6,334억 원이었으며, 홍익대(5,950억 원), 연세대(5,283억 원) 순 이었다. 1995년 대비 2012년 이월·적립금 증가액 총 7조 3,285억 원에서 이월·적립금 증가 상위 10개 대학의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3.8%(3조 4,282억 원)나 됐다. 또한 이월·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비수도권 대학은 3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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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별 현황

◦ 사립대학의 과도한 이월·적립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 이월·적립금이 2천억 원이 넘는 대학은 이화여대 8,442억 원, 연세대 6,561억 원, 홍익대 6,339억 원, 수원대 4,336억 원, 고려대 3,402억 원 등 모두 11교로 나타났다. 이중 비수도권 대학은 청주대, 계명대 두 곳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수도권 대학들이다.(<표>참조)

◦ 한편, 2012년 152개 사립대학 가운데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이월·적립금의 절반 이상(55.2%)을 차지했으며, 상위 3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전체 이월·적립금의 2/3 이상(66.9%)을 차지했다.

<표> 2012년 사립대학 이월·적립금 현황

• 이월·적립금 총액 순 (사립 일반대학, 결산 기준) • 이월·적립금 = 법인회계 이월·적립금 + 교비회계 이월·적립금 • 비율 : 해당대학 이월·적립금 / 전체 대학(152교) 이월·적립금 합계 × 100 • 명지대, 관동대의 경우 동일법인으로 법인의 이월·적립금(1만9천원)은 명지대에만 반영
(단위 : 천원, %)
순위	대학명	법인		교비		이월적립금	비율
순위	대학명	이월금	적립금	이월금	적립금	이월적립금	비율
1	이화여대	65,748,364	6,424,904	13,337,539	758,703,182	844,213,989	8
2	연세대	3,907,231	153,498,836	19,391,578	479,273,173	656,070,818	6.2
3	홍익대	311,073	0	6,018,649	627,613,887	633,943,609	6
4	수원대	2,543,785	0	106,590,149	324,496,458	433,630,392	4.1
5	고려대	15,955,427	0	39,847,405	284,421,853	340,224,685	3.2
6	청주대	14,882	791,555	4,576,939	281,251,892	286,635,268	2.7
7	동덕여대	39,078	7,328,933	4,371,566	247,475,617	259,215,194	2.5
8	성균관대	473,466	68,489,663	27,990,110	156,393,181	253,346,420	2.4
9	덕성여대	6,572,647	129,785,101	874,256	104,880,704	242,112,708	2.3
10	계명대	353,595	0	3,070,678	227,038,577	230,462,850	2.2
상위 10교 소계		95,919,548	366,318,992	226,068,869	3,491,548,524	4,179,855,933	39.6
11	숙명여대	1,081,081	1,583,441	7,342,211	203,670,068	213,676,801	2
12	건양대	80,809,932	0	10,885,303	108,265,612	199,960,847	1.9
13	영남대	1,005,707	4,794,335	32,052,995	151,485,561	189,338,598	1.8
14	인하대	3,088,557	0	4,247,224	159,153,250	166,489,031	1.6
15	경희대	29,365,178	25,440,126	2,805,082	100,468,949	158,079,335	1.5
16	대구대	656,617	7,084	21,758,991	125,896,828	148,319,520	1.4
17	대구가톨릭대	2,437,364	39,333,333	3,230,812	102,875,042	147,876,551	1.4
18	순천향대	44,739	49,516,363	4,855,545	90,853,053	145,269,700	1.4
19	한국외국어대	-369,056	79,681,196	12,042,570	48,156,320	139,511,030	1.3
20	세명대	347,249	0	2,603,357	130,869,262	133,819,868	1.3
상위 20교 소계		214,386,916	566,674,870	327,892,959	4,713,242,469	5,822,197,214	55.2
21	가톨릭대	23,294,147	15,348,296	8,200,844	85,463,007	132,306,294	1.3
22	국민대	3,596,552	0	17,889,781	110,027,464	131,513,797	1.2
23	한양대	724,383	4,600,000	4,842,930	120,590,751	130,758,064	1.2
24	건국대	1,324,589	0	51,484,977	75,778,549	128,588,115	1.2
25	차의과대	120,940,901	0	7,456,231	0	128,397,132	1.2
26	아주대	6,505,736	56,883,392	15,902,533	47,406,411	126,698,072	1.2
27	경남대	866,487	1,830,000	5,962,642	117,117,135	125,776,264	1.2
28	성신여대	292,720	0	17,140,844	97,282,243	114,715,807	1.1
29	조선대	353,907	7,076,286	13,489,485	93,541,968	114,461,646	1.1
30	경성대	899,722	594,558	13,768,173	90,112,372	105,374,825	1
상위 30위 소계		373,186,060	653,007,402	484,031,399	5,550,562,369	7,060,787,230	66.9
31	가천대	2,870,277	0	4,778,320	94,457,784	102,106,381	1
32	우송대	2,704,509	47,559,068	2,791,112	45,948,100	99,002,789	0.9
33	숭실대	1,629,422	835,746	15,924,471	80,329,052	98,718,691	0.9
34	포항공대	9,663,500	132,532	32,301,660	55,845,435	97,943,127	0.9
35	서울여대	99,533	3,890,836	4,195,178	87,184,746	95,370,293	0.9
36	을지대	12,476,517	0	37,283,244	44,752,791	94,512,552	0.9
37	중앙대	14,864,184	0	7,888,966	68,959,896	91,713,046	0.9
38	세종대	-235	0	5,362,547	84,552,214	89,914,526	0.9
39	동아대	1,058,017	4,431,646	7,240,534	76,433,979	89,164,176	0.8
40	원광대	1,403,249	13,652,010	21,502,259	49,728,194	86,285,712	0.8
41	단국대	1,156,624	5,123,443	16,290,534	57,661,250	80,231,851	0.8
42	한성대	9,224,456	1,088,695	5,721,969	62,402,872	78,437,992	0.7
43	백석대	237,900	0	29,814,218	46,063,801	76,115,919	0.7
44	한림대	6,336,730	0	6,768,850	60,519,510	73,625,090	0.7
45	동국대	2,639,092	788,758	11,233,268	58,411,907	73,073,025	0.7
46	광운대	355,988	0	5,655,220	67,033,345	73,044,553	0.7
47	서강대	1,816,387	4,896,203	2,955,269	58,916,952	68,584,811	0.7
48	부산외국어대	2,036,369	318,000	21,139,317	41,942,436	65,436,122	0.6
49	서경대	568,380	1,137,258	6,139,306	56,143,727	63,988,671	0.6
50	용인대	-602,110	0	648,365	62,748,902	62,795,157	0.6
51	호서대	990,682	0	3,237,674	58,056,284	62,284,640	0.6
52	울산대	232,153	23,200,000	16,053,045	20,107,107	59,592,305	0.6
53	서원대	2,120,330	0	11,147,812	43,106,225	56,374,367	0.5
54	우석대	438,142	0	24,108,570	27,129,700	51,676,412	0.5
55	대전대	53,237	3,165,137	6,979,871	40,266,099	50,464,344	0.5
56	초당대	56,627	0	532,126	49,371,016	49,959,769	0.5
57	한국산업기술대	352,429	0	48,655,307	303,000	49,310,736	0.5
58	성결대	26,355	124,802	1,221,258	47,510,383	48,882,798	0.5
59	삼육대	290,789	5,722,361	1,039,281	41,582,841	48,635,272	0.5
60	중부대	-1,501,797	70,600	21,523,966	27,391,480	47,484,249	0.5
61	광주대	2,389,129	18,816,256	2,978,450	22,400,000	46,583,835	0.4
62	배재대	33,059	18,104	3,696,719	41,073,401	44,821,283	0.4
63	선문대	540,223	79,713	2,600,716	38,856,232	42,076,884	0.4
64	장로회신학대	20,991	1,258,437	5,638,341	34,827,792	41,745,561	0.4
65	동명대	831,698	0	6,982,989	33,276,696	41,091,383	0.4
66	서울신학대	151,476	2,425,000	1,786,723	34,513,475	38,876,674	0.4
67	명지대	19	0	351,315	38,294,737	38,646,071	0.4
68	총신대	921,493	0	29,479,872	7,594,438	37,995,803	0.4
69	한남대	2,961,784	541,206	11,034,819	22,864,135	37,401,944	0.4
70	상지대	308,496	0	16,243,831	19,822,441	36,374,768	0.3
71	경기대	-132,803	0	24,824,636	10,215,332	34,907,165	0.3
72	한세대	6,383,062	0	3,650,465	23,237,111	33,270,638	0.3
73	호남대	1,843,524	1,133,340	13,953,066	15,564,729	32,494,659	0.3
74	상명대	7,817	0	2,610,358	29,353,468	31,971,643	0.3
75	동서대	112,007	0	7,020,557	23,204,397	30,336,961	0.3
76	목원대	-58,383	0	5,215,949	25,131,855	30,289,421	0.3
77	인제대	886,956	0	344,823	28,302,292	29,534,071	0.3
78	부산가톨릭대	436,614	0	1,386,992	27,236,238	29,059,844	0.3
79	전주대	50,407	0	11,246,554	17,657,950	28,954,911	0.3
80	동신대	275,409	10,718,126	6,089,380	11,654,681	28,737,596	0.3
81	동양대	1,963,942	5,889,386	1,307,712	18,655,788	27,816,828	0.3
82	남서울대	124,245	515,717	6,712,073	17,486,929	24,838,964	0.2
83	한신대	6,329	1,019,233	6,368,998	15,821,384	23,215,944	0.2
84	강남대	644,701	2,400,832	624,965	19,361,491	23,031,989	0.2
85	협성대	450,660	100,000	505,457	20,363,485	21,419,602	0.2
86	신라대	610,998	0	6,528,338	14,022,964	21,162,300	0.2
87	한국기술교육대	358,887	8,957,669	4,230,465	7,404,453	20,951,474	0.2
88	침례신학대	82,922	789,659	1,563,730	17,873,889	20,310,200	0.2
89	가야대	63,651	420,000	1,528,590	17,486,679	19,498,920	0.2
90	한국항공대	648,214	9,298,934	1,293,204	7,355,673	18,596,025	0.2
91	대진대	2,034,376	0	5,553,943	9,617,364	17,205,683	0.2
92	꽃동네대	97,753	12,350,571	69,195	4,392,027	16,909,546	0.2
93	동의대	1,225,393	740,960	4,496,169	9,240,978	15,703,500	0.1
94	세한대	-17,716	0	2,862,623	12,544,048	15,388,955	0.1
95	광주여대	-534,618	0	12,453,064	3,400,000	15,318,446	0.1
96	수원가톨릭대	17,226	322,348	1,563,823	13,056,935	14,960,332	0.1
97	경동대	2,713,752	0	3,571,846	7,773,190	14,058,788	0.1
98	대구한의대	206,741	0	8,884,047	4,821,894	13,912,682	0.1
99	안양대	65,259	0	546,660	12,985,026	13,596,945	0.1
100	영산대	4,272,764	0	6,518,258	2,702,525	13,493,547	0.1
101	극동대	188,752	0	13,003,134	70,000	13,261,886	0.1
102	한동대	609,293	2,227,972	2,588,394	7,538,614	12,964,273	0.1
103	영동대	6,664	0	9,991,871	2,329,385	12,327,920	0.1
104	관동대	-	-	1,838,925	9,979,218	11,818,143	0.1
105	나사렛대	159,604	0	5,230,561	6,253,247	11,643,412	0.1
106	한일장신대	103,951	861,901	97,579	10,290,844	11,354,275	0.1
107	성공회대	194,921	129,309	146,822	9,793,155	10,264,207	0.1
108	감리교신학대	3,822,545	0	1,542,309	4,791,415	10,156,269	0.1
109	경일대	3,174,729	0	183,689	5,157,547	8,515,965	0.1
110	위덕대	208,938	4,103,187	500,538	3,151,656	7,964,319	0.1
111	대신대	668,465	2,688,587	176,292	3,281,215	6,814,559	0.1
112	고신대	519,252	0	3,717,161	2,270,156	6,506,569	0.1
113	영남신학대	193,687	0	867,688	5,197,134	6,258,509	0.1
114	목포가톨릭대	79,249	3,066,709	635,782	2,158,266	5,940,006	0.1
115	한서대	27,437	0	3,669,374	1,443,656	5,140,467	0
116	중원대	4,537,501	0	436,860	0	4,974,361	0
117	광주가톨릭대	352,305	3,933,385	374,443	207,239	4,867,372	0
118	추계예술대	85,978	1,778,152	362,101	2,292,943	4,519,174	0
119	그리스도대	-186,692	0	1,839,967	2,730,565	4,383,840	0
120	한국성서대	217,050	0	1,152,091	2,938,835	4,307,976	0
121	대전가톨릭대	158,206	0	269,602	3,856,639	4,284,447	0
122	인천가톨릭대	823,348	0	1,196,220	2,208,463	4,228,031	0
123	대구예술대	35,326	757,214	1,954,788	966,718	3,714,046	0
124	평택대	74,654	0	2,670,717	653,000	3,398,371	0
125	루터대	269,709	2,027,706	187,052	867,071	3,351,538	0
126	중앙승가대	421,457	0	461,831	2,388,439	3,271,727	0
127	아세아연합신학대	104,474	0	2,055,057	861,853	3,021,384	0
128	한영신학대	9,776	0	115,239	2,790,471	2,915,486	0
129	영산선학대	441,507	1,925,050	113,609	280,000	2,760,166	0
130	한라대	523,757	0	1,787,205	314,852	2,625,814	0
131	서울장신대	268,663	110,000	734,253	1,349,027	2,461,943	0
132	김천대	32,510	0	984,898	1,435,852	2,453,260	0
133	금강대	1,742,211	0	146,478	556,953	2,445,642	0
134	한북대	485,570	0	1,846,878	772	2,333,220	0
135	경운대	72,395	0	1,683,704	415,758	2,171,857	0
136	호남신학대	71,968	567,960	352,891	917,375	1,910,194	0
137	부산장신대	10,826	23,652	196,832	1,276,907	1,508,217	0
138	남부대	893	0	483,514	760,380	1,244,787	0
139	광신대	17,612	1,101,794	3,903	50,000	1,173,309	0
140	송원대	1,028,133	0	58,247	0	1,086,380	0
141	서울기독대	57,172	20,163	802,771	167,000	1,047,106	0
142	예수대	61,531	0	482,666	433,000	977,197	0
143	예원예술대	873,910	0	11,953	0	885,863	0
144	칼빈대	95,476	7,036	68,289	608,223	779,024	0
145	대구외국어대	1,214	0	353,870	269,000	624,084	0
146	대전신학대	175,746	0	2,211	199,637	377,594	0
147	한중대	0	0	89,181	0	89,181	0
148	서남대	15	0	35,381	0	35,396	0
149	한려대	0	0	2,252	0	2,252	0
150	신경대	29,013	0	-156,620	0	-127,607	0
151	경주대	-36,889	0	-338,046	103,433	-271,502	0
152	한국국제대	-728,727	0	-793,457	0	-1,522,184	0
전체합계		501,867,338	872,269,765	1,164,703,581	8,012,477,432	10,551,318,1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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