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사립대학 장학금 현황

1. 전체 현황

◦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교육기회 불균등 해소를 위해 지급된다. 사립대학 장학금은 2010년부터 대학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과 정부,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 대학 외부에서 지원하는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일정액을 감하거나 면제시켜주는 ‘학비감면’을 포함한다.

◦ 학비감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장학금이다. 동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립대학은 연간 등록금수입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면제·감액해줘야 하는 것이다.

※ 2009년까지 사립대학 장학금은 ‘학비감면’과 ‘장학금’으로 구분했다. ‘장학금’은 ‘학비감면’을 제외한 나머지 교내·외 장학금을 말하는데, ‘학비감면’을 제외한 교내장학금이 거의 없어, 사실상 ‘학비감면’은 교내장학금, ‘장학금’은 교외장학금에 가까웠다.

그런데 2010년부터 장학금을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법정 장학금인 ‘학비감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등록금수입 대비 10% 장학금 지급’ 준수 여부를 ‘학비감면’이 포함돼 있는 ‘교내장학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학비감면 이외 교내장학금이 많은 대학의 경우, 법정 장학금인 학비감면 비율보다 교내장학금 비율이 높을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장학금’은 대부분 교외장학금이었으므로 ‘교외장학금’ 항목으로 대체했다.

산학협력단회계 장학금은 교내·외 구분이 돼 있지 않으나 산학협력단회계가 대외 협력 수입이 중심인 회계이고, ‘교내장학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등록금수입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를 보기 위한 것이어서 ‘교외장학금’에 포함시켰다.

◦ 법정 기준 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등록금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은 1995년(8.8%)을 제외하고 2000년 10.3%를 시작으로 2012년 19.1%까지 법정 기준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림1>참조)

◦ 교내장학금 비율 증가에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국가장학금 정책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대학 퇴출을 포함한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2009년부터 평가 하위 대학을 발표하고 있는데 평가 기준에 장학금 지급 현황이 포함돼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국가장학금은 II유형 국가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지급 계획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동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적 압박이 대학의 장학금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교내장학금뿐만 아니라 교외장학금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95년 등록금수입 대비 2.5%에 불과하던 교외장학금 비율은 2011년까지 5.6%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012년에는 12.6%로 대폭 증가했다.

◦ 이러한 교내·외 장학금의 증가는 총장학금의 확대로 이어져 1995년 11.3%이던 등록금수입 대비 총장학금 비율은 2012년 31.7%까지 늘어났다.

◦ 학생 1인당 장학금 액수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 액수는 1995년 29만원에서 2012년 144만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1995년 8만원에서 2012년 95만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총장학금은 1995년 37만원에서 2012년 239만원으로 6배 이상, 2백만 원 가량 증가했다. (<그림2> 참조)

◦ 이러한 장학금의 증가는 현상적으로만 보면,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올해 반값 등록금에 근접했다”며,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리고, 각 대학의 장학금 확충을 독려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정부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개별 대학들을 압박하는 형태로는 온전한 ‘반값등록금’ 실현은 어렵다.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는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등록금 인하는 별다른 관심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는 대학들도 언제 돌변할지 모를 일이다.

◦ 2012년 사립 일반대학 전체 평균 등록금은 739만원으로 학생 1인당 총장학금 239만원을 모두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500만원이나 된다. 더욱이 인문사회계열(646만원)을 제외하고 타계열 모두 전체 평균보다 등록금이 비싼 것(인문사회계열 646만원, 자연과학계열 775만원, 공학계열 837만원, 예체능계열 836만원, 의학계열 1,006만원)을 감안할 때, 등록금 부담이 여전히 상당함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총장학금 중 교내장학금이 60%가 넘는다. 대학 자체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교내장학금 확대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고, 자칫 교내장학금을 늘리겠다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강행할 수도 있다. 과거 많은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다.

◦ 결국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학생등록금의 절반을 교부금으로 직접 부담하고 사립대학 운영의 한 몫을 담당해 사학 개혁을 견인하고 나아가 전체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하는 개혁안을 내와야 한다.

2. 지역별 현황

◦ 지역별 교내장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전 지역에서 교내장학금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재학생 2만명 이상의 수도권 대규모 대학이 1995년 8.8%에서 2012년 20.9%로 가장 크게(12.1%)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1995년 8.9%에서 2012년 17.9%로 가장 적게 증가(9.0%)했다. (<그림3> 참조)

◦ 수도권 대규모 대학 교내장학금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이들 대학이 타대학들보다 등록금이 비싸고, 등록금 이외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아 교내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 실례로, 2012년 국가장학금 II유형의 대학 자체 노력 계획을 보면,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등록금 인하보다 장학금 확충, 비수도권 대학은 등록금 인하에 더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¹

◦ 교외장학금 역시 전 지역에서 크게 증가했다. 1995년 학생 1인당 6~11만원에 그치던 장학금이 2012년에는 수도권 2만명 이상 대학 91만원, 수도권 2만명 미만 대학 87만원, 비수도권 대학 102만원으로 증가했다. 1995년 이후로 교외장학금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가장 큰 영향은 2012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국가장학금이라 할 수 있다. 2011년에 비해 2012년 교외장학금이 약 1.5~3배 가량 증가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4> 참조) 

◦ 국가장학금의 지급으로 지역별 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은 순위가 역전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1년까지 수도권 2만명 이상 대학 〉 비수도권 대학이었으나 2012년에는 비수도권 대학 〉 수도권 2만명 이상 대학으로 바뀌었다. 2011년 대비 2012년 학생 1인당 교외장학금 증가액도 수도권 대규모 대학이 가장 적은데 국가장학금이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계소득이 낮은 지방 대학 재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이 지급된 결과로 보인다.

◦ 총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2년 학생 1인당 총장학금은 수도권 2만명 이상 대학이 273만원, 수도권 2만명 미만 대학 234만원, 비수도권 224만원 순이다. 그런데 등록금수입 대비 비율을 보면, 비수권 대학이 32.8%로 수도권 대학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수도권 대학이 장학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는 있지만 등록금이 더 비싸 등록금수입에 대비하면 장학금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장학금 확대도 중요하지만,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 선차적 과제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5>참조)  

3. 대학별 현황

◦ 2012년 대학별 장학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151개 대학 중 교내장학금 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은 호남신학대학교(9.99%), 한려대학교(9.64%), 신경대학교(3.32%) 뿐으로 대다수 대학이 법정 규정은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등록금수입 대비 비율이 높은 대학은 종교대학이거나 단일 계열의 목적형 대학, 소규모 지방대학인 경우가 많았다.

1. 국회의원 김태년,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 2013, 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