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1) 개괄

○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해당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2005년 10월 25일 이후 설립된 대학은 100억 원 이상, 전문대학은 70억 원 이상, 대학원 대학은 40억 원 이상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¹
 

○ 기본적으로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현재 4년제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9.3%로, 법정 기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37.8%에서 2000년 49.6%로 높아진 이후 2005년 50.1%, 2010년 50.7%, 2011년 50.0%, 2012년 50.5%, 2013년 49.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997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상승한 것은 1996년「대학설립․운영규정」제정으로 신설 대학이 증가하고, 기존 사립대학 법인들 또한 자산재평가와 더불어 종전의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을 적용할 때보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이 대체로 높아짐에 따라 보유액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²   하지만 이후 10여 년 동안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제자리걸음이다.

2) 분포도

○ 2013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대학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사립대학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 이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곳은 20%(30교)에 불과했다.

 ○ 반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사립대학이 48%(72교)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도 24교(16%)는 확보율이 10% 미만에 머물렀다.

2.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 현황

1) 개괄

○ 한편,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한다(「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3항). 본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정 당시 수익률 기준은 5% 이상이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5% 이상으로 획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2004년 3월 5일 동 규정을 개정하여 수익률을 하향 조정했다.

○ 2012년 우리나라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균 수익률은 3.5%로, 법정 기준을 간신히 지키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1997년 20.5%에서 2000년 6.7%로 급락한 이후 2005년 6.2%, 2010년 3.5%, 2011년 3.1%, 2012년 3.5%로 하향 추세에 있다. (<그림2> 참조)

○ 지난 15년간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얻은 수입액은 2~3천억 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은 1997년 1조 6,293억 원에서 2012년 7조 2,812억 원으로 4.5배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같은 시기 3,343억 원에서 2,563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림2> 참조)

○ 수익용 기본재산의 절반 이상을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토지로 보유하고 있는데다 그나마도 그 비율이 1997년 53%에서 2012년 67%로 더욱 확대됐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건물 비율은 1997년 20%에서 2012년 16%로, 예금 비율은 18%에서 10%로 크게 줄었다. (<그림2-1> 참조)

○ 이는 토지 면적 등 수익용 기본재산 물량 자료의 미비로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사립대학 법인들이 비록 당장에 수익은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지가(地價)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변함없이 토지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사립대학 법인 2곳 중 1곳(49%, 75교)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70% 이상이 토지이며, 특히 이 중 20교(13%)는 90% 이상을 토지로만 보유하고 있다.

○ 하지만 <그림2-2>에서도 보듯이, 2012년 토지 수익률은 0.5%에 불과하다. 건물 및 신탁예금 수익률은 1997년 60.5%, 8.2%에서 2012년 17.3%, 3.8%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토지 수익률의 35배(건물), 8배(신탁예금)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사학법인들이 토지를 매각해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만 해도 지금보다 최소 8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1997년 이후 급락한 것은 대학 규모 확대와 자산 가치 상승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은 증가한데 비해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수입액은 오히려 감소한 대학이 더 많고,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그 폭이 작았기 때문이다. 이후 수입액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경제로 접어들면서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그나마도 사학법인들이 수익률이 가장 낮은 ‘토지 보유’ 위주의 재산 운영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평균 수익률은 더욱 떨어졌다.

2) 분포도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대학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립대학 법인 10곳 중 7곳(110교, 71%)이 법정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이 중에서 수입이 한 푼도 없는 대학도 11교(7%)에 달한다. 법령 제정 당시 기준(수익률 5%)으로 본다면, 사학법인의 86%(133교)가 기준에 미달한다. 

3. 학교운영경비 부담 현황

1) 개괄

○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³의 80% 이상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대학설립․운영 규정」 제8조). 하지만 사립대학 법인의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2000년 89.6%, 2005년 77.2%, 2010년 78.3%, 2012년 99.5%로 2011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이 미미한 현실에서 그조차도 법정 기준만큼 대학 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행히 2011년 이후부터는 법정 기준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2) 분포도

○ 하지만 2013년 대학별 분포를 보면, 여전히 10곳 중 3곳(30%, 46교)은 법정 기준만큼도 학교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특히 23교(15%)는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 자체가 없어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익금이 있으면서도 학교운영경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다.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수익용 기본재산) 및 부칙(2005.10.25. 대통령령 제19095호) 제4조,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2. 「대학설립․운영규정」 이전의 적용 법령이었던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연간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연간학교운영경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했다(제3조 제1항). 하지만 그 하위 법령인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기준령 시행규칙」은 그 최저기준액을 학생 정원에 20만원을 곱한 액(대학 기준)으로 규정했다(제3조 제1항 제3호).

3.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관련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 이 경우 총수입 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은 그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일반업무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