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지역별 대학 수

※ 자료 확보 어려움으로 1990년 이전 통계는 생략

※ 통계의 유의미성을 위해 1972년 설립된 방송통신대학과 2009년부터 고등교육법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사이버대학 그리고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는 제외

1.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종합

◦ 1990년 당시 우리나라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수는 2012년보다 100개나 적은 241개교(분교는 제외)에 불과했다.

◦ 1990년 당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 이하 모든 권역별 표현에서 ‘지역’이라는 명칭은 생략한다)에는 전체 대학의 37.3%에 이르는 90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었고,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39개교(16.2%), 전라(광주, 전남, 전북지역)가 37개교(15.4%), 대경(대구, 경북지역)이 30개교(12.4%), 충청(대전, 충남, 충북지역)이 29개교(12.0%), 강원(강원지역)과 제주(제주지역)가 각각 12개교(5.0%), 4개교(1.7%)씩 소재하고 있었다.

◦ 그러나 22년이 지난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102개교가 늘었는데, 수도권은 1990년보다 27개교가 증가한 117개교(34.1%)로 늘었고, 충청은 25개교가 증가해 54개교(15.7%)로 늘었다. 전라 역시 19개교가 증가해 56개교(16.3%)로 늘었고, 대경은 17개교가 증가해 대학 수가 47개교(13.7%)로 늘었다.

◦ 반면, 부울경과 강원은 1990년 대비 2012년까지 7개교가 증가한 것에 그쳤고, 제주는 1990년과 대학 숫자가 같다.

◦ 1990년 대비 2012년 지역별 대학 수를 비율상으로만 보면, 수도권 대학이 3.2%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 비율은 다른 지역에서 대학 설립이 급격히 진행될 때인 1995년 33.9%로 낮아졌다가 2000년 34.4%로 다시 올라간 이후 2012년(34.1%)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 다만, 수도권은 2005년 126개교를 정점으로 2012년 117개교로 9개교가 줄어들었으며, 전라는 2000년~2003년에 60개교로 가장 많았다가 2012년에는 4개교가 감소해 56개교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부울경, 대경, 충청, 강원 등은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대학 수를 보일 때와 1~2개교가 감소하거나 증가해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 지역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은 일정부분 증감을 보이기는 했으나 2012년 현재 대학 수가 2000년 수준과 비슷해 졌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그림-1> 참조)

◦ 그런데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별 대학 수 증감 현황은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으로 구분해 분석하면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

2. 전문대학

◦ 1990년 대비 2012년 전국 대학 수가 102개교가 늘어났으나, 이 가운데 전문대학은 25개교가 증가했다. 역시 수도권이 7개교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대경이 6개교, 전라가 5개교, 강원이 4개교, 충청이 3개교씩 증가 했다. 부울경과 제주는 변동이 없다.

◦ 그러나 전국 전문대학 수는 2002년 159개교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12년 현재 142개교만 남아 있다. 10년 사이 17개교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동일법인 산하 4년제 일반대학에 통합되거나 독자적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특히 수도권 전문대학은 2004년~2005년 53개교로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후 8개교가 줄어 2012년 현재 45개교만 남았다. 2006년 삼육의명대와 고려대병설보전, 가천길대가 각각 삼육대, 고려대, 가천의대와 통합했고, 2007년 서울보건대, 경원전문대, 국립의료원간호대가 을지대, 경원대, 성신여대 등과 통합했다. 또한 2010년에는 인천전문대가 인천대와 통합했으며, 2012년에는 철도대학이 충주대와 적십자간호대가 중앙대와 각각 통합한 결과다.

◦ 전라 역시 2000~2002년까지 29개교가 소재했으나, 2012년 24개교로 5개교가 줄었고, 충청 역시 2000년 20개교였다가 2012년 16개교로 4개교가 줄었다.

◦ 2012년 현재 지역별 전문대학 수는 1995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그림-2> 참조)

3. 대학

◦ 4년제 일반대학은 1990년 대비 2012년까지 무려 82개교가 증가했다. 고등교육기관 증가가 4년제 일반대학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54개교나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군사정권에서 김영삼정부로 넘어가면서 자율화가 확대되었고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시기다.

◦ 그러나 2000년 전후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미달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학 설립 붐은 줄어들었고, 이후에도 대학 수는 계속 증가했으나 그 추세는 완만함을 보인다. 2000년 이후에는 일부 대학 신설도 있었지만,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도 큰 영향을 미쳤다.

◦ 1990년부터 2012년 사이 4년제 일반대학의 증가는 충청과 수도권이 각각 22개교와 21개교씩 증가해 전체 증가 대학 수의 52.4%를 차지한다. 이들 지역의 대학 수 증가는 수도권이라는 장점과 수도권 인접 지역이라는 특징이 맞물린 결과다.

◦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수도권 대학은 형식상 4개교만 늘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충청 9개교, 부울경 6개교, 대경 5개교)보다 적게 늘었다. 그러나 앞서 전문대학 변화 과정에서 설명했듯이 동일법인 산하 전문대학이나 별도의 전문대학 등과 통합되어 대학 덩치가 커진 것을 감안하면 증가된 대학 수가 적은 것만 갖고 다른 지역 증가 현황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볼 수 있다.

◦ 더욱이  최근 정부가 ‘부실대학’ 폐쇄 방침을 들어 명신대, 성화대, 벽성대, 건동대, 선교청대를 퇴출시켰는데, 이들 대학 모두 지방대고, 향후 계속될 대학구조조정 대상도 주로 지방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뿐만 아니라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대학이 7곳이나 되고,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커 앞으로 전체 대학 수에서 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그림-3> 참조)

4. 산업대학

◦ 산업대학은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로서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더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1982년 개방대학으로 출범했다 1988년 산업대학으로 전환했다.

◦ 이에 따라 1995년에는 국립이 9개교, 사립이 8개교로 정부가 앞장서서 산업대학을 확충함으로써 국립이 사립보다 많았다. 그러나 2000년을 기점으로 국립 산업대학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2012년에는 전무하다. 대다수 국립 산업대학은 정부의 국립대학 구조조정에 맞춰 일반대학에 통폐합되었고, 일부는 일반대학으로 전환된 결과다.

◦ 국립 산업대학의 일반대학과의 통합 및 일반대학 전환은 사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2012년 현재 충청과 전라에 각각 1개교씩만 남고 모두 일반대학으로 전환했다.

◦ 정부는 산업인력 양성과 계속교육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산업대학을 설립해 놓고 1995년 이후 그 흔한 ‘발전방안’ 한번 내놓은 적이 없었다. 물론 시대변화에 따라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이 계속교육기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산업대학 발전에 무관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교육대학

◦ 교육대학은 1980년의 7․30 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1981년~1984년 사이 4년제 대학체제로 개편되어 수도권, 부울경, 충청, 전라에 각각 2개교, 대경, 강원, 제주에 각각 1개교씩 전국에 모두 11개교가 출범해 2008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08년 제주교대가 제주대와 통합하면서 10개교로 줄었다.

◦ 더욱이 교육부는 교육대학과 4년제 국립 사범대학의 통합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수의 교육대학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그림-5> 참조)

<표-1> 지역별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수 변동 현황

<표-2> 지역별 전문대학 수 변동 현황

<표-3> 지역별 대학 수 변동 현황

<표-4> 지역별 산업대학 수 변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