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대학 수 

◦ 해방 당시 29개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대학은 경제성장과 함께 고등교육에 대한 진학 욕구가 증대되면서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1. 전체 대학 현황

◦ 1960년대 전반기에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에 의해 기존의 개방적․자유방임적 교육정책이 대학정비와 사립학교법 제정 등을 통해 강력한 통제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교육대학과 실업고등전문학교를 발족시키는 등 조성정책을 병행했다.

◦ 이 시기(1960년~1965년)에는 대학이 52개에서 70개로 증가했고, 지금의 전문대학(1979년 출범) 전신인 초급대학이 11개에서 34개교로 증가했으며, 역시 전문대학 전신인 실업고등전문학교가 14개 신설되었다. 또한 기존의 사범학교를 개편해 10개 교육대학을 출범시켰다.

◦ 대학의 증가는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1990년~1995년 사이 또다시 크게 증가한다. 이 시기는 군사정권에서 김영삼정부로 넘어가는 시기로 자율화 분위기를 타고 대학 설립 또는 변경 신청이 많았던 시기였다.

◦ 특히 1990년 당시 정부는 4년제 대학 편중지원을 완화하고, 전문대학 출신 기능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1995년까지 전문대학을 22개 신설하고 정원도 증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전문대학이 117개에서 145개로 증가했고, 대학은 107개에서 131개로 증가했으며, 산업대학 역시 6개에서 17개로 대폭 증가했다.

◦ 이후 1995년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되고, 1996년부터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2000년까지 대학 수가 45개 증가하는 등 또다시 대학 설립이 폭증했다. 그러나 2000년 전후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신입생 미달 우려가 제기되면서 2005년 361개를 정점으로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대학 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그림-1> 참조)

2. 설립별 고등교육기관 현황

◦ 해방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의 억압으로 대학이 29개(사범학교 10개 포함) 밖에 없었다. 국민들의 교육열에 힘입어 이후 대학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문제는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사립대학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매우 기형적 형태를 띄게 되는 원인이 된다.

◦ 해방 이후부터 정부는 전국 도별로 국립대학을 설립하고,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수는 매우 미미했다. 그 결과 1960년 국립대학 수는 34개(사범학교 18개 포함)에 불과했고, 사립대학이 47개로 증가했다.

◦ 1965년 이후부터 1975년까지 국공립대학이 30여개 증가하기는 했으나, 이는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전문대학의 전신인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신설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1990년대 중반까지 4년제 대학에 흡수되거나 개방대학으로 전환되어 국공립대학은 50여개로 줄어들어 현재까지 비슷한 숫자가 이어지고 있다.

◦ 그러나 사립대학은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1992년을 기점으로 200개를 넘었다가 10여년만인 2005년 301개에 이르게 된다.(<그림-2> 참조)

◦ 대학 수 변동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만을 대상으로 증감 현황을 살펴보자. 앞서 설명했듯이 전문대학은 1979년 출범 이후 1980년대를 거치면서, 4년제 대학으로 개편 또는 흡수되거나 개방대학으로 전환되면서 대학 수가 일정부분 줄었다가 2000년 158개에 이르렀고 2005년에도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일환으로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으로 통폐합되거나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면서 2005년 이후 그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 반면 4년제 대학은 2006년과 2007년 175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으로의 개편으로 대학 수가 다시 늘어 2012년 현재 189개에 이르고 있다. 산업대학은 2000년 19개에 이르렀으나,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거나 다른 일반대학으로 통폐합돼 2011년 9개로 줄었다가 2012년에는 2개에 불과하고, 교육대학은 1975년 16개에 이르렀으나, 미임용 적체자가 늘어나자 1977년 5개 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고, 제주교대가 2008년부터 제주대와 통합하면서 10개에 머무르고 있다.(<그림-3> 참조)

3. 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 현황

◦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 교육대학이 개편 또는 전환 등으로 4년제 일반 대학 수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들 모두를 합산하면 2005년 360개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한 후 2012년에는 343개로 줄었다. 7년간 17개 대학이 줄어든 셈이다.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보이고 있고, 입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 스스로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해 대학 수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림-4> 참조)

◦ 대학 수 변동 현황을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대는 통폐합 결과로 2000년 61개 대학에서 2012년 52개로 9개가 줄어들었고, 사립대는 2005년 301개에서 2012년 291개로 10개가 줄었다. 단순 수치만 비교하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감소 수가 비슷하다. 그러나 전체 국공립대학 수가 사립대학에 비해 월등히 적은 점을 감안하면 국공립대학 감소 비율이 사립대학의 4배 이상에 이른다.

◦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구조조정이 국공립대학을 늘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 거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림-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