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2010년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국고보조금 상위 대학 현황입니다. 정부의 국고지원 방식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 예산이 많지 않으니, 일부 대학만 선별한 후 집중지원해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예산 규모가 매우 작은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일수도 있지만, 정도가 너무 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래 표가 보여주듯이 전체 국고보조금 지원액 가운데 상위 10개 대학의 비율이 무려 44.9%에 이릅니다. 범주를 상위 20위로 확대하면 64.4%나 됩니다. 152개 일반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상위 20개 대학을 제외하면, 132개교가 나머지 35.6%를 가져가기 위해 피나는 경쟁을 했다는 말이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대학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상위 20개교 가운데, 포항공대와 영남대, 조선대, 울산대, 한림대 등 5개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수도권 대학입니다.

문제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세금으로 '차별교육'을 한 것이죠. 그러나 정부의 편중지원은 대학간, 지역간 재정격차를 심화시켜 수도권 군소규모 대학 및 지방대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크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이들 대학 구성원들의 몫으로 귀결됩니다.

정부는 대학 지원 예산 규모를 키우고, 대학 지원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