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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학 수입재원별 비율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04.25 조회수 :638

우리나라 대학 재정의 특징은 국고보조금이 너무 적고, 등록금 의존율이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도 2010년 현재 국고보조금이 44.9%에 불과하고, 등록금 의존율이 20.4%에 달합니다. 등록금 비율이 그나마 20.4%인 이유는 산학협력단이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비가 32.4%(기타 수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를 위시한 주요 거점 국립대학들이 외부 연구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수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립대 등록금 의존율이 해마다 약간씩 낮아지고 있는 것도 기타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반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9.8%에 이릅니다. 국고보조금은 16.1%에 불과하고, 대학 설립 주체인 법인의 전입금은 고작 3.8%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립대학의 법인전입금은 국고보조금 비율의 1/4에 불과해,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학의 '주인' 운운하는 사립대학 설립자들의 주장을 옹색하게 만듭니다.

국립 일반대 수입 재원별 비율(발전기금회계 포함)
(단위 : 백만원)
구분		등록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기타		합계
구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7년	일반회계	181,337	11.2	1,394,557	86.5	0	0	36,904	2.3	1,612,799	100
	기성회계	1,045,104	70.8	99,473	6.7	0	0	331,405	22.5	1,475,982	100
	소계	1,226,442	39.7	1,494,031	48.4	0	0	368,309	11.9	3,088,781	100
	산단회계	0	0	618,686	50.3	34,859	2.8	577,461	46.9	1,231,006	100
	발전기금회계	0	0	0	0	84,837	37.4	141,820	62.6	226,657	100
	합계	1,226,442	27	2,731,403	60.1	119,696	2.6	1,087,590	23.9	4,546,444	100
2008년	일반회계	181,337	11.2	1,394,557	86.5	0	0	36,904	2.3	1,612,799	100
	기성회계	1,045,104	70.8	99,473	6.7	0	0	331,405	22.5	1,475,982	100
	소계	1,226,442	39.7	1,494,031	48.4	0	0	368,309	11.9	3,088,781	100
	산단회계	0	0	773,723	40.4	43,329	2.3	1,096,053	57.3	1,913,105	100
	발전기금회계	0	0	0	0	99,723	42.7	133,841	57.3	233,563	100
	합계	1,226,442	23.4	2,267,753	43.3	143,052	2.7	1,598,203	30.5	5,235,450	100
2009년	일반회계	181,337	11.2	1,394,557	86.5	0	0	36,904	2.3	1,612,799	100
	기성회계	1,045,104	70.8	99,473	6.7	0	0	331,405	22.5	1,475,982	100
	소계	1,226,442	39.7	1,494,031	48.4	0	0	368,309	11.9	3,088,781	100
	산단회계	0	0	902,751	37.5	29,848	1.2	1,475,264	61.3	2,407,862	100
	발전기금회계	0	0	0	0	107,517	39.3	165,974	60.7	273,491	100
	합계	1,226,442	21.3	2,396,781	41.5	137,365	2.4	2,009,547	34.8	5,770,134	100
2010년	일반회계	181,337	11.2	1,394,557	86.5	0	0	36,904	2.3	1,612,799	100
	기성회계	1,045,104	70.8	99,473	6.7	0	0	331,405	22.5	1,475,982	100
	소계	1,226,442	39.7	1,494,031	48.4	0	0	368,309	11.9	3,088,781	100
	산단회계	0	0	1,201,714	46	8,972	0.3	1,400,621	53.6	2,611,307	100
	발전기금회계	0	0	0	0	124,213	41.1	177,900	58.9	302,113	100
	합계	1,226,442	20.4	2,695,745	44.9	133,186	2.2	1,946,829	32.4	6,002,202	100
* 자료 : 대학알리미( 각 연도.

사립 일반대 운영수입 재원별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등록금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합계
2007년	교비회계	금액	8,665,461	610,207	514,193	175,003	1,796,806	11,761,670
	교비회계	운영수입 대비율	73.7	5.2	4.4	1.5	15.3	100
	산단회계	금액		4,440	16,767	1,234,481	601,025	1,856,714
	교비 + 산단	금액	8,665,461	614,647	530,961	1,409,484	2,397,831	13,618,384
	교비 + 산단	운영수입 대비율	63.6	4.5	3.9	10.3	17.6	100
2008년	교비회계	금액	9,341,428	584,358	475,451	241,461	2,028,564	12,671,262
	교비회계	운영수입 대비율	73.7	4.6	3.8	1.9	16	100
	산단회계	금액		7,737	14,647	1,448,347	595,783	2,066,514
	교비 + 산단	금액	9,341,428	592,096	490,098	1,689,808	2,624,346	14,737,776
	교비 + 산단	운영수입 대비율	63.4	4	3.3	11.5	17.8	100
2009년	교비회계	금액	9,561,917	600,671	519,752	489,849	2,215,660	13,387,849
	교비회계	운영수입 대비율	71.4	4.5	3.9	3.7	16.5	100
	산단회계	금액	0	5,456	15,794	1,837,656	594,252	2,453,159
	교비 + 산단	금액	9,561,917	606,128	535,546	2,327,505	2,809,912	15,841,007
	교비 + 산단	운영수입 대비율	60.4	3.8	3.4	14.7	17.7	100
2010년	교비회계	금액	9,978,611	620,836	436,374	585,910	2,338,050	13,959,781
	교비회계	운영수입 대비율	71.5	4.4	3.1	4.2	16.7	100
	산단회계	금액		4,863	13,815	2,091,560	604,241	2,714,479
	교비 + 산단	금액	9,978,611	625,700	450,188	2,677,471	2,942,291	16,674,260
	교비 + 산단	운영수입 대비율	59.8	3.8	2.7	16.1	17.6	100
주1) 등록금에는 수강료 수입 제외 주2) 산단회계 : 산학협력단 회계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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