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지난 10일 조선일보에 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국립대인 공주대, 한국방송대, 한국체대 등이 최근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 교육부에 올렸는데, 이유도 없이 퇴짜(임용 제청 거부)를 놓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 칼럼입니다. 중간에 이런 부분도 있네요.

“현 정권에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은 대부분 '간선제'로 바뀌었다. 총장 직선제의 폐해를 막겠다는 교육부의 의지였다. 대학 예산 지원과 행정 규제라는 칼을 쥐고 있었으니, 전국 39개 국립대가 모두 따랐다. (…)

이런 간선제로 총장을 뽑자 교육부가 '상전'으로 올라탄 것이다. 대학에서 몇 달간 선거 준비를 거쳐 뽑아놓으면 교육부 관료 몇명(외부 2명 포함)이 앉아서 '적합' 여부를 심판하는 모양새다. 교육부에서 후보자를 판정하겠다면 대학에서 왜 선거를 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세상에 이런 낭비가 없다. 차라리 정부가 총장을 세우는 '임명제' 시절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게 옳다”

인용한 부분만 놓고 보면, 우리 연구소의 입장이라 해도 다르지 않을 정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일보의 이 칼럼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총장 선거와 관련한 기존의 입장 때문입니다.

과거 조선일보는 대학에서 총장직선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조선일보는 “총장직선제를 내던지지 않고는 대학의 현실과 미래를 바꿀 수 없다”(2009.08.16), “국립대들이 세계의 대학으로 다시 나려면 제일 먼저 자신을 가두고 있는 총장 직선제의 올가미부터 벗어던져야 한다”(“대학 총장 直選制 20년 이제 목숨 다했다”2011.09.22.) 등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비슷한 논조로 함께 했지요.

그런데 위의 칼럼을 쓴 조선일보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면 관권 개입 가능성이 있을거란 사실을 몰랐을까요?

우리 연구소는 10여 년 전부터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정권의 의도와 문제점 등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정권이 국립대학을 손아귀에 넣어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지요.

물론 김대중정부 이후 진행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폐지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시행하지 못하던 것을 이명박정부가 ‘국립대학 선진화’라는 미명으로 밀어 붙였고, 결국 모든 국립대학의 직선제 폐지를 관철시켰지요.

이에 따라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은 커졌고, 언론의 보도대로 박근혜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국립대 총장으로 뽑겠다’는 의중을 보여 지금과 같은 사달이 났다고 봅니다.

국내 굴지의 언론사들이 총장직선제를 맹비난하며, 폐지를 요구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설마 정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려나요?

아무튼 대학 민주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총장직선제는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 같은 방식으로 교수들만의 직선제는 단연코 반대합니다.

사실,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 교수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굳이 조중동의 비난이 아니더라도 과열 선거운동과 금권 선거, 파벌조성, 선거 후 논공행상식의 보직 안배 등 온갖 추한 모습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직선제 폐지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장직선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물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교수들만의 직선제에서 나타났던 폐단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