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그런데 지난 6월 KBS ‘추적60분’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당시는 의원)의 ‘2013년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마 외압 의혹’과 ‘둘째 딸이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둔 시기에 수원대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명’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6월 25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7월에는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교협)가 수원대 총장을 배임 및 횡령, 사문서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이상 수사 결과를 통해 위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기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더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연구소는 교육부의 수원대 감사와 관련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르면, 대학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제3조)다.

교육부의 '2013년 감사백서 및 업무편람'(‘감사 메뉴얼’)에 따르면, 종합감사시 사전 준비 사항으로 '대상기관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각종분석 보고서, 이사회회의록, 관련 규정 등을 수집․정리하고, 중요사업의 업무추진 체계 및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등에서 논란된 사항, 언론보도 사항, 각종 경로를 통하여 수집되는 감사정보와 진정서, 투서 등에 의한 감사 대상 기관 관련 제반 정보사항 등을 분석․파악'해야 한다.

수원대 교협과 시민사회단체는 수원대 감사를 앞두고, △이사회 허위 개최 △대학 등록금 과다 적립 △전임교수에 대한 불공정 계약 체결 △재단의 외부 기부금 횡령 △교비 부적정 집행 △고가의 미술품 구입 △수원과학대 교비 유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 교육부 역시 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전임교수에 대한 불공정 계약 체결’ 의혹이 제기된 이상, 교육부는 감사에서 교원 신규 채용 과정을 당연히 살폈어야 했다. ‘전임교수 재임용 계약과 저임금을 통한 계약제 전임교수의 교권 침해’ 의혹이 제기될 정도면 신규 교원 채용 역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수원대 감사 결과, 인사 관련 부문에서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교원 임용 계약 체결시 불합리한 임용계약서 작성’, ‘재임용 탈락 심의 교원의 재임용’, ‘이사회 의결 없이 교원 4명 중징계 의결 요구’ 등 5건만 지적했다. 교협에서 지적했던 일부 의혹에 몇 가지 사실만 추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감사는 교육부 ‘감사 메뉴얼’과도 어긋난다. 앞선 '감사 메뉴얼'의 ‘감사 착안사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종합감사시 인사관리 부문에서 충원계획 및 모집공고 내용, 채용심사 과정, 합격자 결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 20여 가지를 면밀히 따지게 되어 있다.(이 내용은 역설적으로 김무성의원 관련 고발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이기도 하다)

만약 교육부가 이 ‘감사 메뉴얼’대로 감사를 했다면, 김무성 대표 딸의 교수 채용 적절성 여부는 쉽게 판가름 났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와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교육부가 이 메뉴얼대로 감사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 교육부가 감사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다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종합감사를 했던 교육부가 입장 표명을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정치적 입장의 문제가 아닌, 교원 신규 채용의 적정성 여부이기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면 교육부가 입장을 밝히고 논란을 잠재웠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김무성 대표 딸의 교수 채용과 관련한 논란은 교육부가 키운 셈이 됐고, 부실감사 의혹까지 불러 일으키게 만들었다.

교육부의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수원대 감사 2년 전인 2012년 3월 12일~23일까지 12일간 공인회계사 3명을 포함한 5명이 수원과학대학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법인회계에서 1건, 교비회계에서 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모두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