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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교육부, 비정년트랙 실태 파악하고 공개해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6-11-03 조회수 :98


○ 10월 30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주관한 "‘반값노예계약’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전환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이 발표한 “교육부, 비정년트랙 실태 파악하고 공개해야” 제목의 토론문 전문을 수록합니다.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정년트랙 정년전환 모색을 위한 토론문

“교육부, 비정년트랙 실태 파악하고 공개해야”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 발제자들은 2002년 교수 계약제 시행 이후, 사립대학들이 비용 절감과 전임교원확보율 지표를 높이기 위해 비정년트랙 교원 채용을 확대해 온 현실을 비판적으로 진단함. 또한 비정년트랙 제도로 인해 저임금, 승진제한, 열악한 교육・연구 여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

 

◯ 비정년트랙 문제는 개별 대학의 특수한 인사제도가 아니라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적 차별이라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함. 발제자들이 문제 해결의 전제로 제시한 ‘비정년트랙 현황 파악’과 관련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함.

 

1. 비정년트랙 교원 실태 파악 선행돼야

 

◯ 발제문에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비정년트랙 문제와 관련해 추진한 대책은 △2013년 재임용 횟수를 제한한 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2018년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전임교원 보수 수준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며 비정년트랙 교원 실태조사를 추진한 것임. 그러나 교육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후속 조치도 마련하지 않음.

 

◯ 이로 인해 현재 비정년트랙 교원 규모와 대학별 임용 방식, 관련 규정,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함.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전수조사가 아닌, 자료를 제출한 대학 현황에 그침.

 

◯ 저임금과 신분불안을 전제로 한 비정년트랙 제도는 교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저하시키고, 학문 후속세대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비정년트랙 문제를 개별 대학 인사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됨. 정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규모와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함.

 

2. ‘교육기본통계조사’를 활용해 비정년트랙 현황 파악해야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원 조사 항목에 각 대학의 비정년트랙 여부가 포함되어 있음.

 

※ 교원 조사 항목 및 입력 대상

번호

항목명

입력대상

총장

전임

강사

겸임

초빙

기타

2-13

임

용

정

보

임용구분

 

 

 

 

 

 

2-14

임용시작일

 

 

 

 

 

 

2-15

임용종료일

 

 

 

 

 

 

2-16

근무상태

 

 

 

 

 

 

2-17

단과대학코드

 

 

 

 

 

 

2-18

단과대학명(선택)

 

 

 

 

 

 

2-19

소속학과코드

 

 

 

 

 

 

2-20

소속학과명(선택)

 

 

 

 

 

 

2-21

교원구분

 

 

 

 

 

 

2-22

직명

 

 

 

 

 

 

2-23

재임용

일자

 

 

 

 

 

 

2-24

횟수

 

 

 

 

 

 

2-25

정년/비정년 트랙구분

 

 

 

 

 

 

2-26

정년보장여부

 

 

 

 

 

 

2-27

기금교수여부(국・공립)

 

 

 

 

 

 

2-28

교원특성에 따른 명칭

 

 

 

 

 

 

2-29

특성화교원 소속기관

 

 

-

-

-

-

2-30

연금가입여부

 

 

 

 

 

 

2-31

직장건강보험 가입여부

 

 

 

 

 

 

2-32

연간급여액

-

-

 

 

-

 

2-33

보수재원

 

 

 

 

 

 

2-34

보수지급방법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6년 상반기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서, 2026, 208~209쪽.

 

2-25 정년/비정년 트랙구분

[1자리] 코드

입력대상

∙ 전체 (총장, 전임교원, 강사, 겸임・초빙・기타교원)

1: 정년트랙

2: 비정년트랙

0: 해당없음

입력방법

∙ 전임교원에 한해 ‘1(정년트랙)’과 ‘2(비정년트랙)’ 중에서 선택 입력 가능

∙ 조교수-부교수-정교수 승진을 통해 정년보장(tenure)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직군으로 임용된 전임교원은 ‘1(정년트랙)’로 입력

∙ 전임교원 외에는 ‘0(해당없음)’만 입력 가능하며, 전임교원이 총장으로 임명되어 조사기준일 당시 [2-21 교원구분]이 ‘1(총(학)장)’인 경우에도 ‘0(해당없음)’으로 입력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보수도 파악할 수 있음. 2025년까지는 조사 양식의 ‘2-32 연간급여액’ 항목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음. 2026년 상반기 조사부터 총장과 전임·초빙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계받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연간급여액으로 환산해 대체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따라서 비정년트랙 여부와 연간급여액 자료를 연계하면 비정년트랙 교원의 보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3. 비정년트랙 현황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 대학알리미에는 대학별 교원 현황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해서 공개함. 이 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연계한 것임.

 

〈대학알리미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학과

(전공)

학부

대학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

교원

초빙

교원

강사

기타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

교원

초빙

교원

강사

기타

교원

 

 

 

 

 

 

 

 

 

 

 

 

 

 

 

 

○ 그러나 대학알리미에는 ‘비정년트랙’ 교원 현황을 공시하지 않음.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대학별 규모와 비중, 처우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비정년트랙 여부는 전임교원 임용의 중요한 특성인 만큼, 대학알리미에 대학별 비정년트랙 교원 수와 비율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더불어 법정기준에 따른 전임교원 확보율을 산정할 때도 비정년트랙을 포함했을 때와 제외했을 때로 구분해서 공시해야 함.

 

4. 대학별 교원인사 규정 전수조사하고, 차별 조항 시정해야

 

◯ 각 대학의 교원인사 관련 규정에는 비정년트랙 교원의 임용 기간, 승진, 정년 및 각종 처우와 관련해 정년트랙 교원과 차이를 두는 조항이 존재함.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적용하면 교원 간 차별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음.

 

〈비정년트랙 교원 인사 규정 사례〉

 

대학명

규정명

내용

홍익대

강의전담

전임교원

규정

제7조(계약기간) 강의전담 교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직급) 강의전담 교원의 임용 직급 산정은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별지1 [신임교원의 직급 및 경력 산정기준]에 따르되, ‘부교수’까지로 한다.

 

제6조(해임) 강의전담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임된다.

2. 해당 분야에서 전임교원에 대한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여,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후 해임할 것임을 통보한 경우로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연세대

교원인사

규정

제16조 (임용기간) ①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특별채용되는 교원은 그 임용기간을 정년까지로 할 수 있다.

1. 정년트랙 전임교원: 4년

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2년. 다만, 외국어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은 1년으로 한다.

 

제20조 (승진)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업적평가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교수로 승진할 수 없다.

한양대

교원인사

규정

제5조(직급 등)

① 교원의 직급은 조교수, 부교수 및 교수로 한다.

②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교수의 직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전담교원A, 교육전담교원S, 연구전담교원A, 연구전담교원B, 연구전담교원C, 산학협력중점교원, 교육협력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음. A대학 소속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은 학내 의결권 행사, 각종 수당, 임금, 승진 등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2월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장에게 △총장후보자 추천 및 대학평의회·교수회의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교육부는 대학별 교원인사 규정을 전수조사해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차별적 규정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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