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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6-11-03 조회수 :98
○ 10월 30일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주관한 "‘반값노예계약’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전환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이 발표한 “교육부, 비정년트랙 실태 파악하고 공개해야” 제목의 토론문 전문을 수록합니다.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정년트랙 정년전환 모색을 위한 토론문
“교육부, 비정년트랙 실태 파악하고 공개해야”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 발제자들은 2002년 교수 계약제 시행 이후, 사립대학들이 비용 절감과 전임교원확보율 지표를 높이기 위해 비정년트랙 교원 채용을 확대해 온 현실을 비판적으로 진단함. 또한 비정년트랙 제도로 인해 저임금, 승진제한, 열악한 교육・연구 여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
◯ 비정년트랙 문제는 개별 대학의 특수한 인사제도가 아니라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적 차별이라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함. 발제자들이 문제 해결의 전제로 제시한 ‘비정년트랙 현황 파악’과 관련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고자 함.
1. 비정년트랙 교원 실태 파악 선행돼야
◯ 발제문에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비정년트랙 문제와 관련해 추진한 대책은 △2013년 재임용 횟수를 제한한 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2018년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전임교원 보수 수준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며 비정년트랙 교원 실태조사를 추진한 것임. 그러나 교육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후속 조치도 마련하지 않음.
◯ 이로 인해 현재 비정년트랙 교원 규모와 대학별 임용 방식, 관련 규정,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함.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전수조사가 아닌, 자료를 제출한 대학 현황에 그침.
◯ 저임금과 신분불안을 전제로 한 비정년트랙 제도는 교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저하시키고, 학문 후속세대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비정년트랙 문제를 개별 대학 인사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됨. 정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규모와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함.
2. ‘교육기본통계조사’를 활용해 비정년트랙 현황 파악해야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원 조사 항목에 각 대학의 비정년트랙 여부가 포함되어 있음.
※ 교원 조사 항목 및 입력 대상
번호 | 항목명 | 입력대상 | |||||||
총장 | 전임 | 강사 | 겸임 | 초빙 | 기타 | ||||
2-13 | 임 용 정 보 | 임용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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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임용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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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임용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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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근무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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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단과대학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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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단과대학명(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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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소속학과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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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소속학과명(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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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교원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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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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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재임용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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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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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정년/비정년 트랙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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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정년보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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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기금교수여부(국・공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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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교원특성에 따른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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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특성화교원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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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연금가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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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직장건강보험 가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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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연간급여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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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보수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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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보수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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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6년 상반기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서, 2026, 208~209쪽.
2-25 정년/비정년 트랙구분
[1자리] 코드 | 입력대상 | ∙ 전체 (총장, 전임교원, 강사, 겸임・초빙・기타교원) |
1: 정년트랙 2: 비정년트랙 0: 해당없음 | 입력방법 | ∙ 전임교원에 한해 ‘1(정년트랙)’과 ‘2(비정년트랙)’ 중에서 선택 입력 가능 ∙ 조교수-부교수-정교수 승진을 통해 정년보장(tenure)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직군으로 임용된 전임교원은 ‘1(정년트랙)’로 입력 ∙ 전임교원 외에는 ‘0(해당없음)’만 입력 가능하며, 전임교원이 총장으로 임명되어 조사기준일 당시 [2-21 교원구분]이 ‘1(총(학)장)’인 경우에도 ‘0(해당없음)’으로 입력 |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보수도 파악할 수 있음. 2025년까지는 조사 양식의 ‘2-32 연간급여액’ 항목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음. 2026년 상반기 조사부터 총장과 전임·초빙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계받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연간급여액으로 환산해 대체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따라서 비정년트랙 여부와 연간급여액 자료를 연계하면 비정년트랙 교원의 보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3. 비정년트랙 현황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 대학알리미에는 대학별 교원 현황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해서 공개함. 이 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연계한 것임.
〈대학알리미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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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전공) | 학부 | 대학원 | ||||||||||||
전임교원 | 비전임교원 | 전임교원 | 비전임교원 |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겸임 교원 | 초빙 교원 | 강사 | 기타 교원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겸임 교원 | 초빙 교원 | 강사 | 기타 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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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학알리미에는 ‘비정년트랙’ 교원 현황을 공시하지 않음.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대학별 규모와 비중, 처우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비정년트랙 여부는 전임교원 임용의 중요한 특성인 만큼, 대학알리미에 대학별 비정년트랙 교원 수와 비율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더불어 법정기준에 따른 전임교원 확보율을 산정할 때도 비정년트랙을 포함했을 때와 제외했을 때로 구분해서 공시해야 함.
4. 대학별 교원인사 규정 전수조사하고, 차별 조항 시정해야
◯ 각 대학의 교원인사 관련 규정에는 비정년트랙 교원의 임용 기간, 승진, 정년 및 각종 처우와 관련해 정년트랙 교원과 차이를 두는 조항이 존재함.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적용하면 교원 간 차별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음.
〈비정년트랙 교원 인사 규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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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 규정명 | 내용 |
홍익대 | 강의전담 전임교원 규정 | 제7조(계약기간) 강의전담 교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직급) 강의전담 교원의 임용 직급 산정은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별지1 [신임교원의 직급 및 경력 산정기준]에 따르되, ‘부교수’까지로 한다.
제6조(해임) 강의전담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임된다. 2. 해당 분야에서 전임교원에 대한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여,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후 해임할 것임을 통보한 경우로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
연세대 | 교원인사 규정 | 제16조 (임용기간) ①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특별채용되는 교원은 그 임용기간을 정년까지로 할 수 있다. 1. 정년트랙 전임교원: 4년 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2년. 다만, 외국어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은 1년으로 한다.
제20조 (승진)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업적평가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교수로 승진할 수 없다. |
한양대 | 교원인사 규정 | 제5조(직급 등) ① 교원의 직급은 조교수, 부교수 및 교수로 한다. ②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하여는 교수의 직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전담교원A, 교육전담교원S, 연구전담교원A, 연구전담교원B, 연구전담교원C, 산학협력중점교원, 교육협력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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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도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차별과 관련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음. A대학 소속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은 학내 의결권 행사, 각종 수당, 임금, 승진 등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2월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장에게 △총장후보자 추천 및 대학평의회·교수회의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교육부는 대학별 교원인사 규정을 전수조사해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차별적 규정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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