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차례

1. 들어가며

2. 지방 및 지방대학 현황

1) 지방 현황

2) 지방대학 현황

3.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정책 추진 과정

1) 2022년

2) 2023년

2) 2024년

4.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주요 정책

1)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2) 재정지원사업

3) 규제완화

4) 구조개혁

5) 유학생 유치

5.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정책의 문제점

1) ‘수도권 중심’ 국정운영으로 지방대학 위기 가중

2)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 정부 책임 방기

3) 글로컬대학, 국립대 구조조정 정책으로 변질

4) 학령인구 감소에 무대응, 지방대학 몰락 우려

5) 지방대학, 수도권대학과 재정 격차 여전 65

6. 나가며

1)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해야

2)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 마련해야

3) 정부 재정지원 확대해야

표차례

〈표 2-1〉 2010~2024년 총인구 

〈표 2-2〉 2010~2024년 청년(20~29세) 인구

〈표 2-3〉 2010~2023년 출생인구

〈표 2-4〉 지역 내 총생산, 사업체 수, 취업자 수

〈표 2-5〉 2010~2023년 청년(15~29세) 고용률, 실업률

〈표 2-6〉 2023년 삶의 만족도

〈표 2-7〉 2024년 대학 및 전문대학 수

〈표 2-8〉 2024년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학부)

〈표 2-9〉 2024년 학부 재학생 수(정원내·외)

〈표 2-10〉 2010~2024년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정원내)

〈표 2-11〉 2010~2024년 전문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정원내)

〈표 2-12〉 2023년 대학 및 전문대학 중도탈락률

〈표 2-13〉 2017~2023년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재정 규모

〈표 2-14〉 2010~2023년 사립 대학 학생 1인당 재정 규모

〈표 2-15〉 2010~2023년 사립 전문대학 학생 1인당 재정 규모

〈표 4-1〉 2024년 기준, BK21 대학원 혁신지원 사업 선정 대학

〈표 5-1〉 2010년 이후 지방대학의 수도권 캠퍼스 신설 현황

〈표 5-2〉 2025년 RISE 정부 예산안 개요

〈표 5-3〉 2018~2022년 지자체 대학 재정지원 예산

〈표 5-4〉 2022년 지자체별 대학 재정지원 예산

〈표 5-5〉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 지자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표 5-6〉 2023년 대학 산학협력수익

〈표 5-7〉 2023년 대학 산학협력수익 상위 20교

〈표 5-8〉 권역별 글로컬대학 선정 현황

〈표 5-9〉 2005년 이후 국·공립대학 통합 현황

〈표 5-10〉 2004년 대비 2024년 설립별 대학수

〈표 5-11〉 권역별 2022~2025년 적정규모화 계획

〈표 5-12〉 2010~2024년 학부 입학정원 변화

〈표 5-13〉 권역별 만 18세 학령인구 추계

〈표 5-14〉 2035년 기준, 한계대학 추계

〈표 5-15〉 2024년 학부 유학생 현황

〈표 5-16〉 2024년 학부 유학생 상위 20교

〈표 5-17〉 윤석열 정부 3년, 고등교육의 ‘수도권 집중’ 지표

〈표 5-18〉 2020~2023년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표 5-19〉 2023년 국공립대학 내역별 학생 1인당 교육비

〈표 5-20〉 2023년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표 5-21〉 2020~2023년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표 5-22〉 2023년 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상위 20교 

〈표 5-23〉 2020~2023년 사립 대학 등록금수입

〈표 5-24〉 2020~2023년 사립 전문대학 등록금수입

〈표 5-25〉 2020~2023년 사립 대학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제외)

〈표 5-26〉 2020~2023년 사립 전문대학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제외) 

〈표 5-27〉 2023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제외) 상위 20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