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2011년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결산 분석(1)

2011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을 권고했다. 등록금 인상 대학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까지 뒤따랐다. 그러나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일부만 동결하고, 상당수 대학은 정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들은 항상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물가가 인상되는데 국고보조금과 법인전입금이 적은 상황에서 등록금마저 동결되면 교육여건을 개선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뜻도 숨겨 있다. 일견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은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부족한 예산으로 어떤 살림살이를 했을까?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사립학교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산을 분석했다. 자료는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에 걸쳐 대학 홈페이지에서 직접 내려받아 진행했다.

조사 대상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20곳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분석 결과를 3회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연재한다.

교육여건 개선 직접 쓰이는 교비회계에서 적립금 크게 증가

2010년 결산 대비 2011년 결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대학 20곳 중 15개 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이 크게 증가했다. 성균관대, 홍익대, 이화여대, 한양대, 국민대는 2010년에 비해 교비적립금 100억 원 이상 증가했으며, 성균관대는 적립금이 450억 원이나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표-1>참조)

<표-1> 2010년 대비 2011년 교비적립금 현황

대학들이 축적한 교비 적립금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적립금이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고, 명목이 불분명한 기타기금이 22.3%를 차지했다.

교비적립금 중 건축기금(45.4%), 기타기금(22.3%) 차지

건축기금은 대학 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을 위해 적립한 적립금으로 덩어리가 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산 증가는 학교법인의 자산으로 등록되고, 학교법인이 대학 설립 주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 적립금이 과다 축적된 것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 할 수 있다.(<표-2>참조)

<표-2> 2011년 교비적립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천원, %)

             ※ 자료 : 서울지역 20개 대학 2010년 결산 및 2011년 결산

대학들의 적립금 과다 적립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09년 12월 교과부는 적립금의 적립 재원 및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했다. 등록금으로 적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대신 등록금회계에서는 대학구성원이 사용하는 시설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비용만 기금회계로 전출하도록 했다. 이 명목으로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나가는 적립금이 ‘등록금회계전입금’이라 한다. 쉽게 말해 대학 시설물의 감각상각 비용만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보내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대학 예산편성 당시와 달리 등록금회계전입금 크게 늘어

감가상각이란 대학 시설의 노후로 인해 소모 되는 가치를 해마다 계산해 그만큼 적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감가상각은 대학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가 정한 규정대로 하는 것이어서 예산 편성시 비교적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예산과 결산이 크게 차이가 나야 할 이유도 특별히 없다.

그러나 조사 대상 20개 대학 가운데 14개 대학은 뚜렷한 이유 없이 결산에 반영된 등록금회계 전입금이 예산에서 책정한 액수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과부가 시행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분리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표-3>참조)

<표-3> 2011년 등록금회계전입금 예결산 차이

                                                                                                             (단위 : 천원)

                        ※ 자료 : 해당 대학 2010년 결산 및 2011년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