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 차

1. 들어가며

2. 사립대학 재산 관련 규정

1) 재산 보유 및 운영 규정

2) 재산 처분 규정

3) 폐교 시 재산 처분 규정

3.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

1) 교육용 토지

2) 교육용 건물

3) 교육용 기본재산 미사용

4.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1) 개괄

2) 수익용 토지

3) 수익용 건물 

4) 수익사업체

5) 유가증권 및 신탁예금

5. 기본재산 처분 현황 

1) 기본재산 처분 결과 

2) 기본재산 용도변경 현황

6. 사립대학 재산 관련 법인 기여도 검토 

7. 나가며

1) 기본재산 규제완화보다 진단 우선해야 

2) 퇴출 시 대학의 공공성 훼손 최소화해야

3)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고등교육 정책 수립해야 

표 목 차

<표3-1> 2010년 대비 2022년 사립대학 교육용 토지 현황

<표3-2> 2022년 사립대학 교육용 토지 내역별 현황

<표3-3> 2022년 교육용 토지 100만㎡(1㎢) 이상 보유 사립대학

<표3-4> 2022년 수도권 사립대학의 교육용 원거리 토지 현황

<표3-5> 2022년 수도권 사립대학의 교육용 원거리 토지 지목별 현황

<표3-6> 2022년 원거리 토지 100만㎡ 이상 보유 사립대학의 지역별 토지 현황

<표3-7> 2022년 사립대학 교지 확보율

<표3-8> 2010년 대비 2022년 교육용 건물 현황(연면적 기준)

<표3-9> 2022년 사립대학 교육용 건물 현황(연면적 기준)

<표3-10> 2022년 교육용 건물 50만㎡ 이상 보유 사립대학(연면적 기준)

<표3-11> 2022년 사립대학 교사 확보율

<표3-12> 교육부 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미사용으로 인한 재산세 등 부과’ 적발 사례

<표4-1> 2010년 대비 2022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표4-2> 2022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분포도 

<표4-3> 2022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및 수익률 

<표4-4> 2022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표4-5> 완화된 규정 반영한 2023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기준액 추계

<표4-6> 2010년 대비 2022년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 현황

<표4-7> 2022년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 지목별 현황

<표4-8> 2022년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 지역별 현황(‘대’ 제외)

<표4-9> 2022년 수도권, 지방 학교법인 수익용 토지 지역별 현황(‘대’ 제외) 

<표4-10> 2022년 수도권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 보유 현황(‘대’ 제외)

<표4-11> 2013~2022년 무수익 수익용 토지 사례 

<표4-12> 2010년 대비 2022년 수익용 건물 현황

<표4-13> 2022년 수익용 건물 200억 원 이상 보유 학교법인

<표4-14> 2022년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운영 현황 

<표4-15> 2022년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사업 종류별 현황

<표4-16> 2022년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당기 순 이익별 현황

<표4-17> 2022년 당기 순이익 ‘손실’이면서 학교회계 전출금 없는 수익사업체 

<표4-18> 2010년 대비 2022년 수익용 유가증권 현황

<표4-19> 2022년 수익용 유가증권 200억 원 이상 보유 학교법인

<표4-20> 2010년 대비 2022년 수익용 신탁예금 현황

<표4-21> 2022년 수익용 신탁예금 200억 원 이상 보유 학교법인

<표5-1> 2018~2022년 상반기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결과 - 허가·신고별

<표5-2> 2018~2022년 상반기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결과 - 처분 경과별

<표5-3> 2018~2022년 상반기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결과 - 처분 방법별

<표5-4> 2018~2022년 상반기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결과 - 처분 금액별

<표5-5> 2018~2022년 상반기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금 사용 내역

<표5-6> 2018~2022년 상반기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금 현황 - 소재 지역별

<표5-7> 2018~2023년 8월 말 기준,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신고 현황

<표5-8> 2018~2023년 8월 말 기준, 용도변경 유형별 현황

<표5-9> 2018~2023년 8월 말 기준, 용도변경에 따른 차액보전 현황

<표5-10> 재산 매각대금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법인회계로 변경한 사례

<표6-1> 2004~2022년 사립대학 자산전입금 및 자산적지출

<표6-2> 2003년 대비 2022년 사립대학 교육용 자산 증가 및 법인 기여도

<표6-3> 2003년 대비 2022년 사립대학 교육용 자산 증가에 대한 법인 기여도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