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2007년 10월 23일 우리 연구소는 "로스쿨을 비롯한 전문대학원 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논평] - 로스쿨을 비롯한 전문대학원 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로스쿨을 다루면서 대학 법학교육 정상화와 사법개혁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과 그로 인해 나타날 문제, 그리고 전문대학원 제도 자체가 갖는 한계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법학교육 문제 정상화보다는 사법개혁적 측면만 부각시키면서, 대학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로스쿨이 도입되면 고액의 등록금으로 경제적 곤란자는 법조계 진입이 불가능하고, 학부과정이 전문대학원 입시과정으로 전락할 것이며, 이공계 학문의 위기를 심화시키면서 사법개혁은 커녕 오히려 대학서열화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 당시 연구소가 지적한 문제의 핵심에 현실이라는 구체적 살을 더한 뼈아픈 비판 칼럼이 한겨레(4일자)에 실렸습니다. 정부나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을 내놓을 때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한지 뼈져리게 생각케 하는 칼럼입니다.

[한겨레 프리즘] 개혁유감 /강희철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