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 차>

I. 들어가며

II. 서울대 법인화 추진배경 및 전후비교

1. 법인화 추진배경 및 과정

2. 법인화 전후비교

Ⅲ. 현황과 문제점

1. 재정확보 

1) 전체규모

2) 정부지원

3) 자체수익

4) 등록금

2. 교육여건

1) 1인당 교육비

2) 교원

3) 교지 및 교사

4) 장학금

5) 연구비

3. 학생

4. 조직 및 인사

5. 의사결정구조

1) 의사결정기구 운영

2) 총장선출

6.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1) 대학운영의 투명성

2) 관리·감독

7. 기타

1) 학생선발

2) 교원임용

Ⅳ. 나가며

1.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 회복

2. 재정확보 방안 마련

3. 의사결정구조 개선

4.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감독 강화

5. 교·직원 인사제도 개선

<표 목 차>

<표Ⅱ-1> 서울대 법인화 이전·이후 비교

<표Ⅲ-1> 2012~2021년 서울대 재정규모 현황

<표Ⅲ-2> 2012~2021년 서울대 법인회계 내역별 구성변화

<표Ⅲ-3> 2012~2021년 정부출연금 세부내역 현황

<표Ⅲ-4> 2012~2021년 법인회계의 타회계 전입금 내역 현황

<표Ⅲ-5> 2012~2021년 발전기금회계 세부내역 현황

<표Ⅲ-6> 2021년 국·공립대 계열별 등록금 순위

<표Ⅲ-7> 2012~2021년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표Ⅲ-8> 2012~2021년 서울대와 해외대학 재정규모 및 학생수 비교

<표Ⅲ-9> 2012~2021년 서울대 교원확보율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표Ⅲ-10> 2012~2021년 서울대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비율 비교

<표Ⅲ-11> 2012~2021년 서울대 교지 보유율 현황

<표Ⅲ-12> 미활용 서울대 법인재산 현황(토지)

<표Ⅲ-13> 2012~2021년 서울대 교사 보유율 현황

<표Ⅲ-14> 미활용 서울대 법인재산 현황(건물)

<표Ⅲ-15> 2012~2021년 학생 1인당 장학금 현황

<표Ⅲ-16> 2021년 서울대 교내·외 장학금 구성 현황

<표Ⅲ-17> 2012~2021년 교원 1인당 연구비 현황

<표Ⅲ-18> 2012~2021년 외부 연구비 내역별 현황

<표Ⅲ-19> 2012~2021년 중도탈락 학생(학부) 현황

<표Ⅲ-20> 2012~2021년 서울대 대학원 재학생 충원율 현황

<표Ⅲ-21> 2012~2021년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표Ⅲ-22> 2017년~2021년 교원 징계처분결과 현황

<표Ⅲ-23> 2017~2021년 징계의결기한의 징계교원 분포

<표Ⅲ-24> 2022년 서울대 자체직원(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현황

<표Ⅲ-25> 서울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주요내용 비교

<표Ⅲ-26> 2020년 이후 서울대 법인이사회 회의 불참자 명단

<표Ⅲ-27> 서울대 심의 의결기구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의 서울대 출신 비중

<표Ⅲ-28> 서울대 ‘평의원회’와 국·사립대 ‘대학평의원회’ 비교

<표Ⅲ-29> 2022년 서울대 심의․의결기구 구성 현황

<표Ⅲ-30> 총장간선제 실시하는 사립대학과 서울대의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 비교

<표Ⅲ-31> 서울대와 사립대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개규정 비교

<표Ⅲ-32> 서울대 평의원회와 연세대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규정 비교

<표Ⅲ-33> 서울대와 사립대 예·결산 공시 비교

<표Ⅲ-34> 2012~2021년 서울대 회계법인 감사 현황

<표Ⅲ-35> 2012~2021년 국정감사 서울대 자료제출거부 사례

<표Ⅲ-36> 최근 5년간 고등학교 소재지별 서울대 신입생 현황

<표Ⅲ-37> 최근 5년간 서울대 신입생 중 강남·서초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의 비중

<표Ⅲ-38> 최근 5년간 서울대 기회균형선발 비율 현황

<표Ⅲ-39> 최근 5년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자 출신 고등학교 지역별 현황

<표Ⅲ-40> 2017~2021년 신규임용 전임교원 출신학교 현황

<표Ⅲ-41> 서울대 전임교원 출신학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