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지난 4월 30일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공개되었다.「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대학정보공개 항목이 확대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공개를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이나 자식이 다니는 대학의 실태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대학들이 정보공개에 그만큼 인색했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보공개를 원한다고 해서 정제되지 않은 내용을 무턱대고 공개하는 것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합리성을 결여한 정보 공개는 당초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역시 이런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먼저 정부는 이 자료 공개 목적을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 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대학측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에게 전달된 ‘정보’라는 것은 ‘1인당 교육비 최대 20배 차이 극과 극’, ‘등록금은 연세대, 학생교육비는 포스텍이 1위’ 등의 자극적이고, 서열을 매긴 언론보도 내용뿐이었다. 정부가 의도했던 교육소비자의 신뢰 형성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대학간 서열 상황만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대학간 순위를 매기는 지표로 활용된 `학생 1인당 교육비` 자료는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지표들이 반영된 통계를 공개할 때는 합리성과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대학 규모에 따라, 설치 계열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동일한 지표로 전국 대학을 단순 비교했다.

그러다보니 공학·의학 등 특수 계열만 운영하는 대학이나, 학생 수가 아주 적은 소규모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이 나왔고, 나머지는 대학 서열과 규모(산학협력단 설치 여부 등) 그리고 학생 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졌다.

결국 이번 발표로 인해 앞으로 대학들은 교육비를 늘리기 위해 규모 확장에 매달릴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도움이 안되는 기초학문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사회 문제인 대학서열화가 더욱 고착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등록금 산정 근거 지표에 따르면, 대학이 수입 항목은 축소하고, 지출 항목은 확대시키고 있어 그만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를 토대로 등록금을 책정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의 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공개한 자료는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새로운 문제만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대학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고, 긍정적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정보 공개는 지금까지 지적한 것처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 정보 공개가 대학 서열을 매기고 대학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