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지난 16일 교과부는 국립대학간 통·폐합 및 동일권역 소재 대학간의 ‘연합대학 법인화’ 추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교과부는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3개 이상 국공립대가 연합체를 구성해야 구조개혁 지원예산을 지원하겠다던 조건을 완화하여 2개 이상 학교가 참여해도 지원키로 했으며, 법인화 이행기간도 3년 이내에서 3년~5년으로 연장했다.

지원방식도 1차년도에는 통·폐합 또는 연합체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는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캠퍼스 특성화, 정원감축 등의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지원예산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국립대 통·폐합은 2007년 강릉대와 원주대, 전북대와 익산대, 경북대와 상주대, 제주대와 제주교대가 통합한 이후 2010년 인천대와 인천전문대가 통합한 것 이외에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교과부는 통·폐합에 소극적인 중·소규모 국·공립대학을 끌어들이는 방안으로 ‘연합대학’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부가 제시한 ‘연합대학’은 국립대 통·폐합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 ‘유사·중복학과 통·폐합을 통한 캠퍼스 특성화’를 내세운 국립대 통·폐합 정책은 현재 대규모 대학에 소규모 대학이 흡수·편입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국립대학 통·폐합 평가팀도 ‘2008년 국립대학 통·폐합지원사업 연차평가 실시 정책 연구’에서 강릉대, 강원대, 전남대, 경북대 등의 통·폐합 대학은 유사·중복학과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어 캠퍼스 특성화의 뚜렷한 실적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대는 구조개혁과 관련되어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강릉대의 경우, 학부정원은 줄였으나 대학원 정원은 오히려 확대하여 구조개혁과 상반된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2005년 당시 통·폐합한 대학의 경우 정부지원을 2008년으로 종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 대학의 구조조정을 견인해 낼 유인책도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대 통·폐합 정책은 대규모 대학이 소규모 대학을 흡수하여 더욱 커지고, 그나마 산업대 등 특수한 목적을 띄고 있었던 대학은 아예 문을 닫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형식만 ‘연합대학’으로 달리 하여 다시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캠퍼스 특성화, 정원감축 등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통합’에서도 이뤄지지 않은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캠퍼스 특성화가 양 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연합’의 형태에서 잘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정원감축도 재정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이뤄질지 모르지만 지원이 끊기면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연합대학운영위원회’라는 옥상옥을 만들어 의사결정체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위원장 선출 등을 둘러싼 대학간에 소모적인 기싸움마저 벌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각 국립대학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연합대학’ 정책에 동참할 수는 있으나 ‘연합대학’ 정책은 국립대학 발전에 별반 ‘득’이 되지 못한 채 각 국립대학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시간과 노력만 소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가 국립대 통·폐합의 성과와 한계, 연합대학이 가져올 폐단 등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외면하는 이유는 모든 국립대 정책의 종착점이 법인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통·폐합과 연합대학 등은 대학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안으로, 이를 법인화라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과부는 국립대 통·폐합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연합대학’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