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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립대 재산 '수익화' 쉬워진다…"먹튀 우려" 논란 예고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4.24 조회수 :474

대학교육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0년 사립대 법인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9%로 법정기준(한국은행 전년도 저축성 수신금리·1.75%) 턱걸이 수준이다.

그 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63.6%는 토지였고, 토지에서 나온 수익률은 1.0%였다. 건물(9.7%), 유가증권(2.7%), 신탁예금(1.8%)에 이어 가장 낮았다.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 비율은 4년 전(63.5%)과 비교해 차이가 거의 없었다.

교육부도 현행 사학재산관리 지침(2019년)을 대학에 안내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을 늘릴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적했지만 개선이 없었던 것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학법인들이 학교 재산을 넘겨 받아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꾼다고 해도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지방 사립대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쓰지 않고 남은 교육용 재산은 팔 수 있고 대금은 그대로 교비에 보전된다"며 "수익화를 쉽게 하기보다 매각을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교 재정에 보탬되고, 사학도 이른바 '땅 투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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