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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감사 처분 과도하면 대학 위축"…교육장관 후보 과거 발언 논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4.14 조회수 :444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김 후보자는 대학 자율화를 중시하는 관점을 갖고 있다 알려져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감사원 감사를 규제라고 보는 차원에서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의 재정·운영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하는 것과 과도한 개입, 규제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에 정당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는 교육부를 향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는 점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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