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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4.01 조회수 :2,571

〈현안보고_26호〉국립대학_총장_재산공개_2022_04_01.pdf(131.3 KB)

○ 3월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및 변동 사항을 관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 동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부총장·병원장 및 국립전문대학 총장도 재산 등록 및 공개 대상이다. 이에 따라 34개 국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72명이 지난해 말 기준(2021년 12월 31일) 재산을 공개했다.

○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한경대 총장으로 110억 원이다. 이를 포함해 부경대 산학부총장(74억 원), 경상국립대 총장(63억 원) 등 9명이 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충북대 교학부총장 등 8명이다. 국립대학 소속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23.6%)은 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에 사립대학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립대학 총장 등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할 만큼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고, 사립대학 이사장·총장이 갖는 지위와 위상 역시 국립대학 총장과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사학 재산은 설립자의 출연과 국민 세금,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공적 자산이다.

○ 따라서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도 국립대학 총장처럼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사학 운영자들이 학교 자산을 이용해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사적 이익을 얻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필요하다.

○ 국립대학 총장, 부총장, 병원장 및 국립전문대학 총장 재산 보유 분포 현황(<표1>) 및 개인별 재산 보유 현황(<표2>)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국립대학 총장, 부총장, 병원장 및 국립전문대학 총장 재산 보유 분포 현황 (단위 : 명, %)
구분	10억 미만	10~20억	20~30억	30~50억	50~100억	100억 이상	합계
인원	14	26	15	8	8	1	72
비율	19.4	36.1	20.8	11.1	11.1	1.4	100.0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현황 ※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2-4호, 대한민국 전자관보, 2022.3.31.

〈표2〉 국립대학 총장, 부총장, 병원장 및 국립전문대학 총장 재산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학교명	직위	2021년	2022년	변동
1	대학	한경대	총장	9,869,070	11,048,246	1,179,176
2	대학	부경대	산학부총장	7,563,360	7,394,316	-169,044
3	대학	경상국립대	총장	5,912,082	6,293,003	380,921
4	대학	서울과학기술대	연구기획부총장	5,363,273	6,247,006	883,733
5	대학	서울대	병원장	5,086,296	5,948,247	861,951
6	대학	서울대	총장	5,319,437	5,915,730	596,293
7	대학	강원대	삼척부총장	4,807,585	5,501,670	694,085
8	대학	경북대	총장	4,605,713	5,445,792	840,079
9	전문	한국복지대	총장	4,946,172	5,354,770	408,598
10	대학	충북대	교학부총장	4,890,012	4,772,620	-117,392
11	대학	경북대	병원장	4,099,980	4,638,640	538,660
12	교육	경인교대	총장	4,744,213	4,486,223	-257,990
13	대학	충북대	총장	3,922,694	4,258,944	336,250
14	대학	충남대	총장	3,555,795	3,927,178	371,383
15	대학	전남대	병원장	3,542,548	3,783,887	241,339
16	대학	전북대	연구부총장	3,460,015	3,773,345	313,330
17	대학	한밭대	산학협력부총장	2,889,478	3,101,361	211,883
18	대학	제주대	부총장(사라캠)	2,646,353	2,808,388	162,035
19	대학	강원대	총장	2,863,382	2,735,410	-127,972
20	대학	창원대	교학부총장	2,590,867	2,707,171	116,304
21	대학	부경대	총장	2,632,241	2,656,004	23,763
22	대학	전북대	병원장	2,639,376	2,616,928	-22,448
23	방송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2,558,146	2,607,997	49,851
24	교육	광주교대	총장	2,163,068	2,470,965	307,897
25	대학	서울대	치과병원장	1,865,541	2,382,573	517,032
26	대학	한밭대	총장	2,068,802	2,374,960	306,158
27	대학	부산대	(의무)부총장	2,262,726	2,258,081	-4,645
28	교육	서울교대	총장	2,074,482	2,235,886	161,404
29	대학	서울과학기술대	교육부총장	2,153,098	2,225,634	72,536
30	대학	공주대	교학부총장	1,508,917	2,130,675	621,758
31	대학	전남대	부총장	1,899,126	2,051,632	152,506
32	대학	강릉원주대	총장	1,794,961	2,044,950	249,989
33	대학	충남대	교학부총장	1,683,315	1,928,160	244,845
34	대학	한국교원대	총장	1,457,085	1,879,173	422,088
35	대학	창원대	총장	1,574,756	1,860,733	285,977
36	대학	부경대	학무부총장	1,760,798	1,852,625	91,827
37	대학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1,754,616	1,833,121	78,505
38	대학	강릉원주대	부총장	1,704,829	1,824,154	119,325
39	대학	전북대	대외협력부총장	1,590,844	1,773,945	183,101
40	대학	전남대	총장	1,591,590	1,734,082	142,492
41	대학	충북대	대외협력연구부총장	1,204,482	1,558,768	354,286
42	대학	강릉원주대	부총장	1,502,600	1,530,238	27,638
43	대학	한국교원대	부총장	1,447,986	1,509,684	61,698
44	대학	전북대	교학부총장	2,215,060	1,504,826	-710,234
45	대학	전북대	총장	1,251,036	1,492,280	241,244
46	대학	부산대	부총장	1,213,841	1,480,858	267,017
47	대학	충남대	연구산학부총장	1,588,599	1,461,739	-126,860
48	대학	공주대	총장	1,326,289	1,420,406	94,117
49	대학	한국체육대	총장	1,072,150	1,328,445	256,295
50	대학	경상국립대	연구부총장	2,145,210	1,240,202	-905,008
51	대학	경상국립대	칠암부총장	1,219,579	1,214,679	-4,900
52	대학	순천대	총장	1,093,805	1,197,782	103,977
53	대학	한밭대	교학부총장	950,144	1,184,658	234,514
54	대학	강원대	산학연구부총장	684,541	1,140,670	456,129
55	대학	제주대	부총장	1,110,616	1,094,022	-16,594
56	대학	인천대	총장	1,081,805	1,093,228	11,423
57	교육	청주교대	총장	965,954	1,024,364	58,410
58	대학	경상국립대	교학부총장	908,355	1,012,485	104,130
59	대학	안동대	총장	920,716	957,612	36,896
60	교육	진주교대	총장	909,605	934,656	25,051
61	교육	대구교대	총장	826,523	926,141	99,618
62	방송	한국방송통신대	부총장	766,357	818,149	51,792
63	대학	경북대	대외협력부총장	639,634	698,543	58,909
64	대학	공주대	특임부총장	542,279	682,547	140,268
65	대학	부산대	총장	540,410	666,148	125,738
66	대학	목포대	총장	600,928	665,190	64,262
67	대학	한국해양대	부총장	506,581	613,320	106,739
68	대학	한국교통대	총장	524,533	555,415	30,882
69	대학	경북대	교학부총장	385,278	479,189	93,911
70	대학	한국해양대	총장	548,999	405,797	-143,202
71	대학	전남대	부총장	241,492	243,135	1,643
72	대학	충남대	병원장	22,720	169,149	146,429
1) 재산 공개 대상 :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ㆍ직계비속(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도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2) 2021년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현황으로 현재는 대상자가 바뀐 대학이 있을 수 있음 ※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2-4호, 대한민국 전자관보,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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