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가장학금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1. 도입 배경 및 과정

2. 제도 추진 현황

1)전체 예산 및 소득 구간 분위 별 지원 단가

2) 2유형 지급 방식 대학 자체노력 중심으로

3) 소득 산정방식

4) 지급 제한 대상

3. 지급 현황

1) 전체 현황

2) 소득구간별 현황

Ⅲ. 국가장학금 제도 평가

1. 국가장학금 제도의 성과

1) 교육비에 대한 정부 책임 확대

2) 등록금 부담 완화

2. 국가장학금 제도의 한계

1) 선별지원에 따른 공정성 논란

2) 고액 등록금 구조 유지

3) 사학의 공공성 견인 한계

Ⅳ. 국가장학금 제도의 전환

1. 전환의 필요성

2. 전환 방안

1) 국가장학금의 대학 지원 전환 및 재정지원 확대

2) 명목 등록금 인하를 위한 표준등록금 책정

3) 대학 회계 관리 감독 강화

3. 기대효과

1) 반값등록금 실현과 수익자부담원칙 폐기

2) 대학 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

3) 대학 운영의 공공성 확대

4. 국가장학금 전환에 대한 비판 검토

1)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이 가중된다?

2) 부실 한계 대학의 연명수단이 되는 것 아닌가?

3) 세금으로 사립대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

Ⅴ. 나가며

<표 목 차>

<표Ⅱ-1> 2001~2010년 등록금 현황

<표Ⅱ-2> 2012년 국가장학금 예산 및 체계

<표Ⅱ-3> 2012~2020년 양대 정당 등록금 관련 공약

<표Ⅱ-4> 2012~2021년 국가장학금 사업 예산

<표Ⅱ-5> 2012~2022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분위(구간)별 연간 지원액

<표Ⅱ-6> 2012~2022년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액 비율

<표Ⅱ-7> 2014~2022년 다자녀유형 소득분위(구간)별 연간 지원액 및 등록금 대비 비율

<표Ⅱ-8> 대학 자체노력 인정 규모 산출 방법

<표Ⅱ-9> 소득분위 산정방식

<표Ⅱ-10> 연도별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표Ⅱ-11> 2012~2021년 재정지원대학 선정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급제한 현황

<표Ⅱ-12> 2012년, 최근 5년간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 - 전체

<표Ⅱ-13> 2012년, 2018~2021년 국가장학금 탈락 사유 현황

<표Ⅱ-14>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탈락 사유 현황 - 구간별

<표Ⅱ-15> 최근 5년간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 - 유형별

<표Ⅱ-16> 2013~2020년 구간(분위)별 국가장학금 1인당 수혜액

<표Ⅱ-17> 2021년 1학기 계열별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1인당 수혜액 – 4년제 대학

<표Ⅱ-18> 2021년 1학기 계열별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1인당 수혜액 – 전문대학

<표Ⅱ-19>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 현황

<표Ⅱ-20>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다자녀유형 지급 현황

<표Ⅱ-21>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현황

<표Ⅲ-1> 소득 구간별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액

<표Ⅲ-2> 2012년, 2021년 1학기 기준 등록금 대출 현황

<표Ⅲ-3>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유형 수혜자 현황

<표Ⅲ-4> 2021년 1학기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1유형 구간별 실지원액 비율

<표Ⅲ-5> 2019~2021년 한국장학재단, 국민신문고 민원 구체 사례

<표Ⅲ-6> 2019~2021년 소득 및 지원구간 상세 내역 조회 요청 현황

<표Ⅲ-7> 최근 5년간 소득 산정 최신화(이의) 신청 현황

<표Ⅲ-8> 2019~2021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산정지침 변경사항

<표Ⅲ-9> 2021년 2학기 산정지침 주요 변경사항

<표Ⅲ-10> 2012~2021년 평균 등록금 현황

<표Ⅲ-11> 2012년, 2018~2021년 등록금 대출 현황 – 대출자 비율

<표Ⅲ-12> 2012년, 2018~2021년 등록금 대출 현황 – 유형별

<표Ⅲ-13> 2021년 6월 기준 연체 현황

<표Ⅲ-14> 2021년 학자금 연체자 법적 조치 시행 현황

<표Ⅲ-15> 2012년, 2016년, 2020년 사립(전문)대학 수입 구조 – 4대 재원 중심으로

<표Ⅲ-16> 2012년, 2016년, 2020년 사립(전문)대학 장학금 현황

<표Ⅳ-1> 2020~2026년 사립(전문)대학 재학생 수 및 등록금수입 추계

<표Ⅳ-2> 국가장학금 대학 지원 전환을 위한 반값(무상)등록금 소요 예산 추계

<표Ⅳ-3> 2022~2026년 연도별 국가장학금·대학지원액 추계

<표Ⅳ-4> 2026년 반값등록금 시행 시 소득구간별 추가 지원액 산출

<표Ⅳ-5> 반값(무상)등록금 + 저소득층 추가지원 총 소요액

<표Ⅳ-6> OECD 회원국 국공립교육기관 등록금 현황

<표Ⅳ-7> 2020년 교내장학금 현황 및 2026년 예상액

<표Ⅳ-8> 2026년 사립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당 평균 지원액

<표Ⅳ-9> 2026년 사립전문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당 평균 지원액

<표Ⅳ-10> 2026년 국공립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당 평균 지원액

<표Ⅳ-11> 표준등록금 산출 - 설립·학제별

<표Ⅳ-12> 표준등록금 산출 – 사립(전문)대학 계열별

<표Ⅳ-13> 표준등록금 산출 – 국립(전문)대학 계열별

<표Ⅳ-14> 대학알리미 개선이 필요한 항목

<표Ⅳ-15>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주장 사례

<표Ⅳ-16> 2012년, 2019년 재정지원사업 현황

<표Ⅳ-17> 1980~2021년 사립대학 수 및 입학정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