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1. 왜 대규모 사립대학인가? 

○ 우리나라 대규모 사립대학 대부분은 해방 직후 일제하 전문학교에서 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으로 개편 승격되거나 신설되었고, 한국전쟁 전후로 설립되었다. 지난 70여 년간 이들은 우리나라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중심대학으로 성장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대학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고등교육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 그러나 이런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립대학은 많은 문제도 안고 있다. 우선, 정부가 고등교육 지원을 등한시하자 학생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면서 규모를 키우는데 앞장섰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학부 재학생 수가 1만 5천 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이 21개교나 되고, 전체 사립대학 입학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7.5%나 된다. 세계 유수 대학과 비교해도 규모가 매우 크다.

○ 특히 이 대학 중 상당수는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 혜택을 받으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 경쟁 논리에 따라 한정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지원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실상 싹쓸이했다. 외부에서 지원하는 기부금 역시 독식했다. 지방 대규모 사립대학 역시 수도권 대규모 대학보다는 못하지만, 지역 대학 내에서 상대적인 프리미엄을 누렸다.

○ 이처럼 주요 대학으로서의 혜택을 누린 대규모 사립대학은 1988년 정부가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자 앞장서 등록금 인상을 주도해 지금도 계열별 등록금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 대규모 사립대학은 학생 1인당 등록금 액수가 높고, 학생 수도 많은 만큼 전체 사립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학교 운영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 재정 수입 구조는 일반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더욱이 교육여건도 일반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정부와 주요 언론이 자주 인용하는 세계 대학 평가에서 매우 낮은 순위를 보인다. 그런데도 이 대학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중심 대학으로 여겨지며 교육부 종합감사조차 수십 년간 받지 않는 등 외부 감시로부터도 배제돼 왔고, 내부 감시와 통제도 미미했다.

○ 그럼에도 이 대학들은 학벌주의와 수도권 소재라는 지리적 이점, 지역 거점대학이라는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평가에서도 우위를 점해 정원 감축 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 대규모 사립대학이 여지껏 규모의 경쟁을 통해 지금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액 등록금에 기반한 학생 정원 증원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더 이상 정원 증원이 불가능하고, 학생 1인당 등록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추가 인상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대학은 일정 기간 공룡화된 규모로 버틸지는 모르지만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립대학 규모를 그대로 둔다면 지금과 같이 신입생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학령인구 감소 시기 지방 중소규모 대학의 몰락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이 연구에서는 학부 재학생 1만 5천 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21곳을 대상으로 정원 팽창과정과 변동 과정, 교육여건 및 재정, 국제 비교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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