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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립대 학교법인, ‘16년전 폐지’ 정관준칙 베낀채 유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2.22 조회수 :668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51개 사립대학 법인 정관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정관 ‘목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법인’ ‘목적’ ‘대한민국’ ‘교육이념’ ‘고등교육’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천편일률적인 단어들의 빈도가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법인들이 2005년 폐지된 ‘학교법인 정관 준칙’을 아직도 기계적으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46개(30.4%) 법인은 정관 준칙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

연구소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사학 자유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의 ‘설립 목적’, 즉 ‘건학이념’의 독자성과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고, 획일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의 원천은 설립 행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설립 목적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현안보고] 사립대학 학교법인 정관 '목적' 비교 분석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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