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2월 2일(화)에 발표하였다.

ㅇ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별도 사업으로 발표·추진되었던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의 지원계획을 포괄한 종합 방안으로,

- 이를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분야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 ‘국가장학금 지원’은 2012년 도입되어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ㅇ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약 3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2009년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 출범한 후 희망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ㅇ 2021년에는 약 3,579억 원의 장학금을 편성하여 약 12만 명의 학생에게 학자금 마련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약 4천 4백 명의 학생에게 37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다.

󰊱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한다.

ㅇ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 지침을 고려하여 근로장학금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학기당 근로 한도를 상향 조정(450시간 → 520시간)한다.

󰊲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ㅇ 먼저, 2021년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을 전년 보다 대폭 확대하여 근로 희망학생과 우수 학생의 학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근로 장학생) (2020년) 10.9만 명 → (2021년) 12만 명
(우수 장학생) (2020년) 3.1천 명 → (2021년) 4.4천 명

ㅇ 또한 2022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인상(520만원 → 700만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 환경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보완 노력도 동반한다.

ㅇ 등록금 부담금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참여조건을 개선하고,

- 고등교육 정책 및 대내외적 상황에 대응해 온 대학의 노력이 사업 참여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학생 간 상호평가를 강화(1회 → 2회)하여 학생에게 유의미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한편,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2월 3일(수)부터 3월 16일(화)까지 42일간 진행한다.

ㅇ 2021년 입학생과 지난 1차 신청기간(2020.11.24 ~ 12.29.)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이번 기간 내 신청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을 통해 3월 16일(화) 18시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및 해당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및 전화 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신청 결과 확인 가능 일시는 추후 확정·안내(4월 중순 예정)

- 지원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학생은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국가·근로·우수) 총괄표

2. 국가장학금 2021학년도 1학기 2차 신청 홍보 포스터

※【지원 총액】 (’20년) 3조 8,945억원 → (’21년) 3조 8,78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