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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위기라는데”...지방 대학에 인색한 정부 재정지원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1.18 조회수 :774

대학교육연구소는 “타 부처 중 대학재정지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지원의 경우 지원액의 65.3%를 4개의 과학기술원과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할 정도로 독식현상이 심각하다”며 “상대적으로 대학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와 달리 이들 부처의 재정지원은 철저히 평가와 성과위주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는 부처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지원 등을 점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편중지원 문제는 대학에 대한 지원규모 자체가 적었던 것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대학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현안보고]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2021.0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재정지원 평가와 발전과제 (2017.11.28)

[대교연 보고서]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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