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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부 대학지원 ‘수도권 쏠림’ 극심…상위 10개大 40% 이상 차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1.01.15 조회수 :625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14일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9년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

대교연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사이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재정지원 방식이 지속될 경우 대학의 다양한 연구개발 능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 활성화에 기여할 지방대의 연구기능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지원 등을 점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학들의 숙원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연구진은 “편중 지원 문제는 대학에 대한 지원규모 자체가 적었던 것에도 원인이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 대학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 더 보기>

■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현안보고]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2021.01.14.)

[대교연 보고서] 대학재정지원 평가와 발전과제 (2017.11.28)

[대교연 보고서]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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