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1. 정부 재정지원

□ 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9년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198교, 전문대학 136교이며, 이들 대학이 2019년 정부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 국공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제외한 일반지원 성격의 재정지원 수혜액을 사업유형별(연구개발, 인력양성), 중앙행정부처별로 분석했다.

□ 먼저 2019년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198개, 전문대학 136개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지원액은 총 12조 1,497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학자금지원이 3조 7,965억 원, 국․공립지원이 3조 1,151억 원, 일반지원이 5조 2,381억 원으로, 각각 31.2%, 25.6%, 43.1%를 차지한다.

2. 일반지원

1) 사업유형별 : 연구개발, 인력양성

□ 대학재정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지원(43.1%)이다.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학자금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일반지원 비중이 줄어들긴 했으나 대학교육 및 연구기능 향상을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지원은 여전히 대학재정지원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주목되는 점은 4년제 대학의 경우 일반지원이 대학재정지원의 가장 큰 비중(45.1%, 4조 7,720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은 일반지원 비중이 29.7%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 금액면에서도 전문대학 일반지원은 4년제 대학과 대비된다. 전문대학 일반지원은 4,661억 원으로, 4년제 대학 일반지원의 1/10에 불과하다.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일반지원사업, 대학당 지원액 수도권 225억, 지방 121억

□ 학자금 지원과 국공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제외한 일반지원에서 지방대학 의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의 1/2 수준이다. <표2>에 따르면, 수도권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225억 원인데 비해 지방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121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눠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대학당 지원액이 34~35억 원으로 낮으며, 4년제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이 337억 원, 지방이 185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일반지원의 격차 원인을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재정지원사업의 목적은 크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양성 사업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 그리고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공통사업으로 나뉜다. 여기서는 공통사업을 제외하고 인력양성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연구개발(R&D) 지원, 대학당 지원액 수도권 149억, 지방 52억

□ 인력양성사업은 수도권 소재 대학(4년제 및 전문대학 116교)의 대학당 금액이 59억 원, 지방 소재 대학(4년제 및 전문대학 218교)의 대학당 금액이 57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 반면, 연구개발사업은 지방 소재 대학의 대학당 금액은 52억 원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 149억 원의 1/3 수준이다. 특히 4년제 대학을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대학당 연구개발 지원액은 236억 원인데 비해 지방대학은 91억 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즉,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정부재정지원 격차는 연구개발 지원에서 벌어지는 셈이다.

연구개발(R&D) 상위 10개 대학, 전체 지원의 43.8% 차지

10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서울 소재 대규모대학+포항공대’

□ 연구개발 지원의 수도권대학 쏠림현상은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의 상위 10개 대학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력양성사업의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인데 반해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에 달한다. 연구개발 지원의 상당액을 소수대학이 독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특히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 내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 대규모 대학 6곳이 포함되어 있다. 특성화대학인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지방대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만 10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학도 10위권 내에 있긴 하지만 전체 연구개발의 10.4%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대와 비교해도 격차가 매우 크다.

2) 정부부처별 : 교육부, 교육부 외 타부처

□ 한편,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정부재정지원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부처별 재정지원을 분석했다. 부처별 대학재정지원 규모부터 살펴보면, 교육부가 47.5%(2조 4,871억 원), 교육부 외 타 부처 가 52.5%(2조 7,510억 원)를 차지한다. 즉, 일반지원에서는 교육부보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지원, 교육부(2조5천억) < 교육부 외 타부처(2조8천억)

교육부 외 타 부처, 대학당 지원액 수도권 136억, 지방 54억

□ 교육부 외 타 부처 중에서는 전체 지원액의 29.5%(1조 5,446억 원)를 차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위다. 그 뒤를 산업통상자원부(3,156억 원, 6%), 중소벤처기업부(1,936억 원, 3.7%) 등이 잇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격차가 큰 편이다.

□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지원액 차이는 교육부와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에서 모두 나타났으나 특히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육부 지원에서 수도권 대학 대학당 지원액이 88억 원, 지방대학은 67억 원으로, 지방대학 지원액은 수도권대학의 76% 수준이다.

□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에서 수도권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136억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54억 원에 불과했다. 지방대학 지원액은 수도권의 1/3 수준인 셈이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액 상위 10개 대학,

전체 지원의 41.3% 차지

10개 대학 중 지방대(포항공대, 한국기술교대 제외)는 부산대, 경북대 뿐

□ 상위 10개 대학의 독식현상도 교육부보다는 교육부 외 타 부처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교육부 지원의 상위 10개 대학 지원액은 교육부 전체 지원액의 24.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 외 타 부처지원의 상위 10개 대학은 교육부 외 타 부처 전체 지원액의 41.3%를 차지하고 있다.

□ 특히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의 상위 10개 대학을 살펴보면 교육부 외 타 부처의 지방대 외면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 상위 10개 대학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에 대규모 대학 6곳이 포함되어 있다. 포항공대와 한국기술교대가 특성화대학임을 감안하면 10위권내에 포함된 지방대는 부산대와 경북대뿐이다.

3. 시사점

□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일반지원사업이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지원이 서울에 소재한 대규모대학에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은 특히 대학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로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교육부 외 타 부처의 재정지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중 연구개발사업의 비중은 10%에도 못미칠 정도로 연구개발지원은 교육부 외 타 부처에 의존하고 있다.

□ 그러나 교육부 외 타 부처 중 대학재정지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지원의 경우 지원액의 65.3%를 4개의 과학기술원과 위에 언급된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할 정도로 독식현상이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대학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와 달리 이들 부처의 재정지원은 철저히 평가와 성과위주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재정지원방식이 지속될 경우 우리 대학의 다양한 연구개발 능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지방 활성화에 기여할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부처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지원 등을 점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또한 편중지원 문제는 대학에 대한 지원규모 자체가 적었던 것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대학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