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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선임 사립대학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2020)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11.12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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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I. 서론 


II. 임시이사 관련 법·제도 개괄 

1. 임시이사 관련 법적 근거

1) 임시이사의 선임

2) 임시이사의 해임

3) 임시이사의 역할 및 임기 등


2. 임시이사 관련 법·제도 변천 과정

1) 김대중정부

2) 노무현정부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도입과정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논란


4. 임시이사 관련 주요 판례

1) 대법원 –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 없다’

2) 헌법재판소 – ‘학교법인 영속성은 정관에 의해 보장’  


Ⅲ. 임시이사 선·해임 절차 및 선임대학 현황  

1.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절차

1) 임시이사의 선임

2) 임시이사의 해임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2. 임시이사 선임대학 현황

1) 임시이사 선임대학 유형별 현황  

2) 임시이사 선임대학 선임 사유


Ⅳ. 임시이사 선임대학 운영 실태  

1. 재정 여건

2. 교육 여건

3. 신입생 충원

4. 정상화 논의


Ⅴ. 임시이사 설문조사 분석  

1. 임시이사 선임 및 활동 관련

2. 임시이사로서의 역할 관련

3. 구(舊)법인 관련

4. 임시이사 제도 및 정이사 체제 도입 관련

5. 대학 발전 방향 관련


Ⅵ. 임시이사 대학의 문제점  

1. 고립무원 임시이사와 교육부 방치

2. 임시이사의 제한적 역할

3. 구(舊)법인 부정비리로 인한 재정 악화

4. 구(舊)법인의 임시이사 ‘흔들기’

5.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폐교’ 유도


Ⅶ. 결론  

1. 교육부가 임시이사 대학 관리 강화

2. 임시이사 권한 확대

3. 임시이사 관련 법 개정

4. 정부 평가 시 유예 등 한시적 조치 필요

5.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표 차 례


〈표2-1〉 임시이사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2005년) 내용 비교

〈표2-2〉 임시이사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2007년) 내용 비교

〈표3-1〉 임시이사 선임대학 현황 : 선임연도별

〈표3-2〉 임시이사 선임대학 현황 : 학교법인별


〈표4-1〉 임시이사 선임대학 개괄

〈표4-2〉 임시이사 선임대학 학생 1인당 재정 규모

〈표4-3〉 임시이사 선임대학 등록금수입 및 등록금의존율

〈표4-4〉 임시이사 선임대학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표4-5〉 임시이사 선임대학 학생 1인당 법인전입금

〈표4-6〉 임시이사 선임대학 수익용기본재산(2019년)

〈표4-7〉 임시이사 선임대학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

〈표4-8〉 임시이사 선임대학 교·직원 보수 현황

〈표4-9〉 임시이사 선임대학 전임교원 확보율 및 전임교원 수

〈표4-10〉 임시이사 선임대학 직원 1인당 학생 수 및 직원 수

〈표4-11〉 임시이사 선임대학 학생 1인당 장학금

〈표4-12〉 임시이사 선임대학 교사, 교지 확보율

〈표4-13〉 임시이사 선임대학 학부 신입생 충원율 현황(정원 내)

〈표4-14〉 임시이사 선임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지정 여부

〈표4-15〉 임시이사 선임대학 정상화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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