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10월 24일, 제18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올해 국감은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 국정감사이니만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회의 심도 깊은 감사가 진행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가 8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이명박정부의 아마추어리즘과 맞물려 우리 경제를 초토화시키면서 국정감사 모든 쟁점들을 삼켜버렸다. 여기에 공무원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까지 터져 나와 다른 이슈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서울시교육감’ 문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쟁점을 만들지 못했다. 특히 고등교육 관련 사항들은 산발적으로 제기되었을 뿐 의미 있는 성과를 일구지는 못했다. 이번 국감에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은 시간강사, 서울대 법인화, 둥록금 및 장학금, 국립대 BTL, 사립대, 입시수수료, 전문대학원 문제 등이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일회성 언론보도로 끝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대학 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고액 등록금은 대학을 넘어 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학자금 융자도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 경제와 가정에 시한폭탄이 될 전망이다. 외국교육기관의 해외송금허용, 사학 법인자산 처분 자율권 확대, 교비회계 수입 산학협력단 회계 전출 허용 등의 내용으로 이명박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대학자율화정책도 대학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큰 내용들이다.

교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역시 법인화 추진이 어렵게 되자 교과부가 편법으로 시행하려는 것으로 국립대학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이다.

이번 국감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사립대학 부정․비리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의 하나인 개방형이사제나 대학평의원회는 일부 사학 법인들의 ‘묻지마식 버티기’로 난관에 봉착했다. 그러나 불법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시정 요구를 해야 할 교과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러는 사이 일부 사학관계자들은 과거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려 할 당시 한나라당이 보였던 모습에 힘을 받아서인지 ‘사립학교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단체까지 결성했다. 이들의 준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부정·비리를 포함한 사학의 전반적 문제는 이명박정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비록 국정감사가 이들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지 못하고 종료했지만, 이후에도 기회는 남아 있다. 11월에 시작될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학교육 관련 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 물론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미지수지만, 이들이 못한다면 야당의원들이라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마침 교과위에는 등록금 상한제(민주당 김희철), 로스쿨(자유선진당 박선영), 인터넷 윤리교육(한나라당 진성호), 학생1인당 교육원가(한나라당 권영진), 등록금 관련 기부금 세액 공제(한나라당 나경원), 시간강사(자유선진당 이상민), 농산어촌 출신 등록금 및 학자금(민주당 이윤석, 한나라당 정희수), 현역사병 학자금(민주당 김효석), 한국장학재단(정부) 등 관련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들 법안만이라도 제대로 논의된다면 등록금 급등만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한된 기간과 시간에 많은 수의 피감기관을 내실있게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이러한 지적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어 피감기관 대상인 산하단체만 22곳에서 58곳으로 36곳이나 늘어났다. 심도 깊은 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다.

상시 국정감사 체계로 전환하자는 제안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국회가 마음만 먹는다면 합리적 개선책을 내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에도 국정감사 개선 목소리가 수없이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선책을 내왔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