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교육부는 6월 20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된 120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을 지원받는 반면, 선정 되지 못한 41개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수도권 대학 73.2% 선정, 탈락대학 87.8% 지방대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역량진단)’을 통해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 미흡한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지역대학’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2주기 ‘역량진단’에서는 자율개선대학을 5개 권역별로 선정하는 등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역량진단 결과를 보면, 교육부의 ‘지역대학 고려’ 방침이 무색 할 만큼 지방대가 정원감축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우리 연구소가 언론검색 등을 통해 종합한 결과(6월 22일 오후 6시 기준), 수도권 대학은 평가 대상 대학 57곳 중 52곳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돼 91.2%(비율1)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평가 대상 104곳 중 68곳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돼 65.4%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정원 감축 대상이 될 ‘자율개선 탈락 대학’ 41곳 중 36곳(87.8%)이 지방대였다.

종교‧예체능 계열 위주 대학과 편제 완성 후 2년이 안 된 대학 등 26곳은 특수성을 감안해 진단에서 제외했는데, 이들 대학까지 포함하더라도 자율개선대학 비율(비율2)은 ‘수도권’이 73.2% 가장 높고, ‘전라제주권’은 절반(50.0%)에 불과했다.

이처럼 수도권대학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받은 이유는 우선, 평가 제외 대학이 대거 수도권에 몰려 있어, 이들 대학을 제외하자 수도권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차로 수도권대학 71곳 중에서 절반인 36곳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는데, 수도권 ‘평가 제외 대학’ 16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55곳 중에서 36곳을 선정했다는 뜻이다. 반면 다른 지역은 평가 제외 대학이 1~5곳이라 이들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권역별 50% 선정’이라는 칸막이를 없애고 전국 단위로 2차 선정할 때, 수도권대학이 대거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자율개선대학 120교 중 ‘95교는 1차 권역별’로 선정하고, ‘25교는 2차 전국 단위’에서 선정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2차로 선정된 25교 중 16곳(64%)이 수도권이었다. 반면 충청권 5교, 부산울산경남권 2교 등 지방은 모두 합해 9교였다.

정량지표 좋지 않은 수도권대학도 선정

‘역량진단’ 정책 취지에 근거해보면, 교육‧재정 여건이 뛰어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연구소가 역량진단 평가지표(75점 만점) 중 정량지표(40점)를 적용해 모의평가 한 결과, 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법정부담금부담률 등에서 수도권대학은 5개 권역 중 중하위였다.[footnote]대학교육연구소,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전망과 시사점, 대교연 보고서 통권 11호, 2018.6.5[/footnote]

물론, 자료의 한계로 연구소 모의평가와 교육부 평가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량지표에서 수도권대학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역량진단 결과가 ‘월등히’ 좋았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정량지표(40점)’ 이외에 ‘정성지표(35점)’ 영향이 컸을 수도 있다. 정성지표는 △특성화 계획, 교육과정·강의 개선 등인데 △대학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진단위원들이 각 지표마다 5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준다. 이처럼 정성지표는 진단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2015년 1주기 평가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무엇보다 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법정부담금부담률 등 기본지표가 최하위인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되, 정원 감축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진단받았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번 발표 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입학정원 ‘3천명 이상’ 대규모대학은 28곳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것이다. 반면, ‘250명 이상 1천명 미만’ 소규모대학은 절반도 채 선정되지 못해 규모 간 격차가 컸다.

역량진단 결과, ‘지방대’ 몰락 예고

이번 발표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이고, 부정･비리 제재 적용 후 8월 말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1주기에 이어 2주기에도 정원 감축은 상당 수 ‘지방대’ 몫이 될 것이다. 여기에 ‘시장’ 즉, 학생 선택을 받지 않아 대학들이 자연 감축하는 ‘3만명’ 규모까지 고려하면 지방대 정원 감축 규모는 더욱 커진다.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하며 ‘역량진단’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고자 했다. 물론 정부 출범 전에 이미 2주기 정책이 시작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진단 결과는 1주기 정책 결과와 다를 바 없이 ‘지방대’ 몰락을 예고한다.

교육부는 2017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때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향으로 “지방대학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충실히 양성할 수 있도록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대학은 교육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역량진단 결과가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답해야 한다. 더불어 수도권 중심의 왜곡된 ‘대학서열화’와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한 ‘지방대 위상 하락’ 문제를 극복하고, ‘공공성과 협력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