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이명박정부는 2월 27일 국무회의를 개최, 새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각 부처 ‘직제’ 등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과학기술부와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했다. 개편된 조직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관과 2차관 체제로 이원화되어 4실 5국 13관 2단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인재정책실, 교육복지지원국, 학교정책국, 평생직업교육국 등이 설치되었고, 2차관 산하에는 학술연구정책실과 과학기술정책실, 국제협력국, 원자력국 등이 설치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인재정책실이 중심 부서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인재정책실은 산학협력, 전문대학원을 담당하는 인재정책기획관실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등을 담당하는 인재육성지원관, 대학 평가 및 대학정보 공개 등을 담당하는 인재정책분석관 등 3관 체제로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학부 및 전문대학원생들의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이를 위한 장학금 지급 확대 그리고 취업률 등에 대한 평가와 공개를 통해 대학간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핵심 부서가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지금까지 교육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대학 제도 개선, 대학 설치·폐지, 교원 인사제도, 교육개방, 국립대 법인화, 대학구조개혁, 대학학생선발, 학사지원, 학생정원, 사립대학 학교법인 설립·폐지 및 예·결산 업무 등은 2차관 산하의 학술연구정책실 하부 조직인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업무로 밀려났다. 그런데 이들 업무의 대부분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이 평상시 ‘관치’로 생각하여 과감하게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그는 심지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현행 ‘감사’도 규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학술연구정책실 산하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향후 대학 규제 완화, 즉 대학자율화 추진 중심 부서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학 입시·정원 정책은 물론 대학 설립·폐지 권한 자율화를 비롯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대다수 규제가 해제됨으로 그야말로 사학 법인 ‘천국’인 세상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아울러 국립대학이 법인화되고 더 나아가 민영화와 사립대학 퇴출 그리고 종래는 영리법리 도입 등도 제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명박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조직개편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명박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부의 중심 역할을 기존의 교육이 아닌 기업이 요구하는 대학생, 즉 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 강화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들을 상대로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는 것이다. 애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닌 ‘인재과학부’로 명칭을 내놓았던 것도 이러한 배경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개편된 조직 의도에 따라 대학정책을 추진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학 당국과 교직원 및 학생들은 대학 운영의 초점을 취업률에 맞출 수밖에 없으며, 대학은 취업 훈련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대학생 취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이것이 대학교육의 중심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지, 과거 논란이 되었던 ‘인재’가 내용상 실질적인 중심이 되는 것은 국민적 비판 목소리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