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GDP 대비 1%(OECD 평균 수준) 확보’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제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을 발표,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재정을 점차 확대해 2017년 ‘GDP 대비 1%(16조 1천억원)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GDP 대비 1% 고등교육재정 확보라는 오랜 숙원사업이 현 정부 임기 내에 해결된다. 물론 각 나라마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OECD 평균 고등교육재정 비율도 GDP 대비 1.0%에서 1.2%(2012년 기준)로 상승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OECD 평균 수준으로 대학 지원을 하겠다면 우리 목표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 지원금이 아직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점과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볼 때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고등교육재정 GDP 1.0% 확보를 달성한다면 이 자체로 긍정 평가할 일이다.

9,062억 원만 증액하면 내년에 고등교육 재정 GDP 대비 1% 확보?

정부의 ‘제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비율은 2013년 0.92%(13조 1,333억 원), 2014년 0.95%(14조 594억 원), 2015년 0.95%(14조 4,408억 원), 2016년 0.97%(15조 1,938억 원)로 점차 늘어나 9,062억 원만 증액하면 2017년에 GDP 대비 1%(16조 1,000억 원)를 확보하게 된다.

우리 연구소는 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지난 3월 ‘제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에서 밝힌 ’13년~’16년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세부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물론 각 연도별 교육부 소관 예산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을 보면,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뿐만 아니라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자체 대학지원 예산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연구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도,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한 대학지원예산도 정부가 발표한 재정지원계획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2013년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은 7조 6,807억 원, 타부처 및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한 고등교육예산은 10조 4,669억 원으로, 정부가 ‘제2차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에서 밝힌 13조 1,333억 원(GDP 0.92%)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14년도 마찬가지다. 즉, 대선공약인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GDP 대비 1%(OECD 평균 수준)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가 필요했다.

교육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고등교육 재정 지원계획 세부내역 밝힐 수 없어

그러나 교육부는 약 한달 가량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기획재정부로 답변의 책임을 떠넘기더니 결국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비공개 사유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비공개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결국 고등교육 재정지원 세부내역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셈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제2차 재정지원계획’에서 밝힌 금액은 예산이고, ‘고등교육 재정정보시스템’은 결산이라 맞지 않는다는 해명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라 하기 어렵다. 예산이면 예산대로 세부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교육부 말대로 예결산의 차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위의 표를 보면, ‘고등교육 재정정보시스템’에서 나타난 전체 고등교육예산과 ‘제2차 재정지원계획’의 고등교육예산은 2013년, 2014년 각각 약 2조 7천억 원의 차이가 난다. ‘제2차 재정지원계획’의 고등교육예산이 결산의 24~25%가 부풀려 있는 셈이다. 교육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확보계획에 거품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홍보 논란 되풀이 않으려면 의문부터 해소해야

정부는 지난해를 ‘반값등록금 실현’ 원년이라고 선언하고 ‘반값등록금이 완성돼 대학등록금 부담이 50% 경감됐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환영은커녕 ‘내 등록금은 왜 절반이 아닌가’라는 반발과 의문을 쏟아냈다.

정부는 내년을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GDP 대비 1%(OECD 평균 수준) 확보’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고등교육 예산 GDP 1% 확보는 ‘반값등록금’과 같이 정부 주장과 현실이 동떨어진 동일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6년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 예산만 보면 GDP 대비 0.6%(9조 2,895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타 부처 지원예산을 포함해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수준에서 과연 내년 GDP 대비 1% 달성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가 ‘반값등록금 홍보 논란’을 되풀이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러한 의문부터 해소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 이미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