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이명박대통령 당선자는 신임 교육과학부장관에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을 내정했다. 시장주의를 자처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성향상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어윤대 전 총장을 교육과학부장관에 내정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어윤대 전 총장이 고려대 재직시절 보여주었던 모습이 장관 자리와 너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어윤대 내정자는 논문표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뉴시스 2007년 1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어 내정자는 제자 석사 논문과 유사한 내용의 논문 2편을 1991년과 1995년 교내 학술지에 게재해 표절 논란 의혹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후임 총장의 논문 표절로 고려대가 곤욕을 겪어서인지 전임 총장의 논문 표절 문제가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논문 표절이 확실하다는 심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어윤대 내정자는 또 2005년 7월 한 세미나에서 “대학 입장에서는 최소한 1천500만 원의 등록금은 받아야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는 등록금 마련에 허리가 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을 도외시한 생각으로 교육과학부장관에 임명되면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등록금 폭등 문제에 눈을 감을 것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어 내정자는 총장 시절 ‘3불 정책’과 관련해 “본고사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고등학교간 학력격차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고교등급제 금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부금 입학은 상황에 따라 약간씩 바뀌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어 내정자는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닌 한국이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어능력의 습득은 필수적이며 따라서 영어공용화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2010년까지 전체 수업의 50% 이상 영어 수업을 목표로 고려대 신임 교원들에게 영어 강의를 의무화해 퇴임직전 35%까지 영어 강의 비율을 높였다. 하지만 ‘글로벌 고대’ 기치 속에 외국인 학생 유치를 명분으로 적지 않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 속에서도 영어강의를 크게 늘렸음에도 고려대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이 매년 20여명 안팎에 불과해 내실 없는 국제화란 비판을 받았다.

어윤대 내정자는 또 2006년 4월 학생들의 본관 점거 과정에서 있었던 교수들의 ‘감금’을 이유로 학생 7명을 ‘출교’ 조치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 였던 학생처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학생들에게 의견진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아 법원에서 ‘출교’ 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다. 더욱이 출교 당한 7명 중 6명이 이건희 삼성 회장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반대 시위 때 적극 가담했던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징계 논란도 벌어진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어 내정자는 2006년 12월 고대신문이 재학생을 상대로 총장 임기 4년에 대한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3.28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고, 총장 연임이라는 본인의 의지와 달리 ‘총장후보 자격적부심사’에서 탈락해 임기를 마쳐야 했다.

이러한 인사가 교육과학부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어 내정자가 대학에서 주장하고 이행했던 정책들을 교육과학부 차원에서 추진하면 사교육시장이 급팽창하고, 대학 서열화를 넘어 고교 서열화까지 진행되고, 영어공부를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건희 삼성회장 명예박사 학위 수여 파문에서 보여주었듯이 대학 역시 자본에 굴복하고, 돈벌이를 위한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당선인(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이 학교 후배 챙겨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윤대 내정자(경영학과 63학번)에 대한 교육과학부장관 내정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시장주의라는 자신의 철학에 맞는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갖춘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