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강원대가 D+ 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대는 신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고,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2유형에도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도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는 당연히 난리가 났겠지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대 구성원들은 패닉상태에 빠진 듯 합니다.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고, 평가 관련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학내에서는 총장이 사퇴를 했고, 교수, 학생, 직원, 동문회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라고 하네요. 15일 아침에는 한 신문에 광고까지 실었습니다.

강원대는 15일 한겨레 1면에 정부의 대학 평가 결과를 비판하며 수험생들에게 안심하고 지원하라는 광고를 실었다.

<이미지=한겨레 지면 갈무리>

연구소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교육부의 이번 평가 결과는 문제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탈락한 모든 대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발하고 있는 상당수 대학의 모습 또한 당연하다고 봅니다.

연구소는 특히 강원대의 하위 등급 판정에 주목합니다. 연구소가 강원대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 설립 운영 주체가 정부인 국립 강원대의 하위 등급 판정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부는 강원대 업무의 핵심 사항인 인사, 예산 배정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나 직원 정원 배정 권한도 정부에 있고, 대학 운영이나 시설과 관련한 예산 배정 권한도 정부에 있습니다. 강원대의 교육여건이나 재정 상황 등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가 이번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국립대학 가운데 D+ 등급을 받은 곳이 없다는 점에서 강원대 당국의 책임도 따르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소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대상이 국립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립대학 의존형 국가입니다. 정부가 고등교육을 이처럼 방기하고 있는 국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그나마 몇 개 존재하지 않은 국립대학이 정원 감축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몇 곳 남지 않은 지방 국립대학들이 차례로 없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더욱이 대학 평가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가 중요 정책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강원대와 같은 지방 국립대를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이유지요.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주장하지만 교육부의 지금과 같은 평가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 연구소의 구체적 입장은 ‘상생’ 및 ‘질 제고’와 거리 먼 대학 평가 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