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든든학자금을 대출 받은 청년층 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만이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청년실업률 속에 그나마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연봉이 매년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대부분 근로소득자가 학자금 대출을 갚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연 그럴까?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든든학자금 대출자들은 총 92만 4,500명으로, 이 중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31만 3,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2013년 4인 가구 연간 최저생계비(1,856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이들은 8만 8,500명(28.2%)에 불과했다. 전체 대출자 기준으로 보면 10%도 안 되는 인원만 상환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든든학자금을 대출 받은 청년층 근로소득자 10명 중 3명만이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갈무리)

물론 든든학자금 대출은 2010년부터 이뤄져 대출자의 상당수가 아직 학생들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대줄자 중 상환 비율은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청년실업률은 10.2%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것도 1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불완전 취업자’도 취업자로 분류돼 그 정도이다.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고 체감하는 불완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청년들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취업률’은 23%에 달한다.¹ 청년인구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인 셈이다.

그나마도 청년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전망처럼 “장기적으론 대부분 근로소득자가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을까? 상당수 청년층 근로소득자가 ‘사실상 실업자’로 돌아갈 우려가 더 크다.

문제는 과연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얼마 전 한국금융연구원은 논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학자금대출제도가 과도하게 시혜적으로 운용되어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액이 급증하고 학자금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유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생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지원을 억제”하고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여 지원”하며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하여 든든학자금 대출 지원을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의 대책도 이와 같이 ‘대출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못 갚는 학생이 많은 대학에는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립될 수 있다. 넘쳐나는 학자금 대출 관련 뉴스를 다시 한 번 짚어 본 이유이다.

지금의 학자금 대출 문제는 “시혜적으로 운용”되어 나타난, “무분별한 지원”의 결과가 아니다. 세계 최고의 학비 부담과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이라는 이중주가 빚어낸 결과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실질적인 학비 지원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대출 제도’의 한계이기도 하다.

대출이라는 것은 시기만 늦춰질 뿐이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빚’이다. 문제의 해결방향이 ‘이 빚을 국가가 떠안을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된다면 청년들이 짊어질 ‘빚’의 무게는 줄어들 수 없다. 국가 ‘빚’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빚”내는 청춘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1. 이데일리, '10.2%'라는 청년 실업률 실제로는 23%, 2015.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