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활용

구분

정원 감축 권고

재정지원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자율개선

제외

지원*(전체)

신청 가능

지원

역량강화

감축 권고 실시

지원*(일부)

진단제외

제한

제한

지원**

재정지원 제한

Ⅰ

일부 제한

Ⅱ

전면 제한

* 자율개선대학 대상 일반재정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
* 일부 역량강화대학 대상 일반재정 지원 :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
**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시, 일부 제한 검토

정부 재정지원 제한(안)

등급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특수 목적 사업)

Ⅰ유형

Ⅱ유형

일반

취업후상환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

(기존) 지원 지속**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50%제한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Ⅱ

(기존) 지원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1개교는 대법원 확정 판결(’16.10월)을 고려하여 구조위 심의 결과에 따라 ’19-’20년 기존·신규 재정지원사업은 제한하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대학이 기 수행중 인 사업은 지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계획에 따라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정원 감축 권고 비율

구분

일반대학

전문대학

대학 수

권고비율

대학 수

권고비율

역량강화대학

30교

10%

36교

7%

진단제외대학

27교

3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

4교

15%

5교

10%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

6교

35%

5교

30%

권역

자율개선대학 (120교)

서울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32교)

인천

경기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성결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17교)

대구

경북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11교)

강원

부산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10교)

울산

경남

대전

충남

고려대학교(세종), 공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백석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부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10교)

충북

건국대학교(글로컬), 꽃동네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7교)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제주대학교(1교)

* 1개교(상지대학교)는 대법원 확정 판결(’16.10월)을 고려하여 구조위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은 ’20년 보완평가 시까지 유예

권역

역량강화대학

(30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4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6교)

진단제외 대학

(27교)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3교)

감리교신학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대구예술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학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용인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창신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국체육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인천

경기

수원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3교)

대구

경북

동양대학교, 위덕대학교(2교)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경동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한라대학교(4교)

부산

동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2교)

울산

경남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제대학교(2교)

부산장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2교)

대전

충남

건양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청운대학교(3교)

충북

극동대학교,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3교)

광주

남부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3교)

전남

세한대학교, 순천대학교(2교)

전북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2교)

제주

권역

자율개선대학(87교)

서울

동양미래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5교)

인천

경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농협대학교, 대림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부천대학교, 신구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유한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17교)

대구

계명문화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수정대학교, 영남이공대교, 영진전문대학(6교)

경북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구미대학교, 대경대학교, 문경대학교, 선린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호산대학교(10교)

부산

울산

경남

거제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마산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6교)

강원

대전

세종

충남

백석문화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연암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혜전대학교(6교)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권역

역량강화대학(36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5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5교)

진단제외대학

(3교)

서울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4교)

부산예술대, 백제예술대, 한국골프대

인천

경기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김포대학교, 서정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장안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11교)

두원공과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2교)

대구

경북

경북과학대학교, 성덕대학교, 포항대학교(3교)

부산

대동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2교)

울산

경남

경남도립거창대학, 김해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4교)

강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5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동아보건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한영대학(3교)

전북

제주

* 자료 : 언론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