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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4.21 조회수 :1,781
사립대 민자기숙사 현황
25개 대학에서 41동 운영. 대부분 1~2인실로 구성
1인실 비용 연세대 65만5천원, 고려대 59만5천원, 건국대 58만5천원
□ 2016년 기준 25개 사립대에서 민자기숙사 41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민자기숙사는 ‘고액 기숙사비’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 1달(30일 기준) 비용이 1인실의 경우 연세대(SK 국제학사)가 65만 5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고려대(프런티어관) 59만 5천원, 건국대(민자 1, 2) 58만 5천원 등이었음. 이 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2016년 대학 민자기숙사 기숙사비용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밝혀짐.
□ 민자기숙사는 설립․운영 방식에 따라 BTL과 BTO로 구분되며, BTO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지원 여부에 따라 기존(지원 無), 공공전환, 행복공공 기숙사로 구분 됨.
<표1> 민자기숙사 개괄 | ||
구분 |
설립 및 운영방식 | |
BTL |
민간투자자가 건설한 뒤 대학으로부터 임대료 형식으로 설립 자금 회수 | |
BTO |
기존 |
민간투자자가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거두는 방식. 고금리 민간자금을 활용했기 때문에 높은 기숙사비로 학생들의 부담 가중 |
공공
전환 |
기존 BTO 기숙사의 고금리 민간자금을 장기 저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기숙사비 인하 도모 | |
행복
공공 |
사학진흥재단과 학교법인이 50%씩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기숙사 건립․운영. 건립재원은 대학이 부담하는데, 사학진흥기금 등 융자 활용. 2인 1실 기준 24만원(月) 이하로 책정하도록 함 | |
주) BTL : Build-Transfer-Lease, BTO : Build-Transfer-Operate |
□ 2016년 사립대 민자기숙사는 ‘BTL 기숙사’ 5동, ‘BTO 기숙사’ 36동으로 대부분 BTO 방식으로 설립․운영 되고 있음. BTO 기숙사는 ‘기존’ 기숙사가 16동(39.0%)으로 가장 많고, ‘행복공공’ 기숙사 13동(31.7%), ‘공공전환’ 기숙사 7동(17.1%) 임.
<표2> 2016년 사립대 민자기숙사 유형별 현황 | |||||
구분 |
BTL |
BTO |
전체 | ||
기존 |
공공전환 |
행복공공 | |||
건물 수(동) |
5 |
16 |
7 |
13 |
41 |
비율(%) |
12.2 |
39.0 |
17.1 |
31.7 |
100 |
주) 대상 : 사립 일반․산업․전문대 |
□ 민자기숙사 형태별로 살펴보면 2인실이 1만 2,383실(81.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3인실 1,216실(8.0%), 4인실 855실(5.6%), 1인실 725실(4.8%)로 나타남. <표3>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전체 기숙사 41동 중에서 3~4인실 없이 1~2인실로만 구성된 기숙사가 28동으로 70%에 달함.
<표3> 2016년 사립대 민자기숙사 형태별 현황 | |||||
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이상 |
전체 |
실 수(실) |
725 |
12,383 |
1,216 |
855 |
15,179 |
비율(%) |
4.8 |
81.6 |
8.0 |
5.6 |
100.0 |
주) 대상 : 사립 일반․산업․전문대 |
□ 문제는 BTO 기숙사의 경우 민간투자자가 직접 운영을 통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기숙사비가 비싸다는 것임.
□ 2016년 사립대 전체 기숙사(직영 및 민자) 한 달(30일 기준) 평균 기숙사비는 1인실 32만원, 2인실 20만 8천원 등1이었음. <표4>에 따르면 민자기숙사 1인실 비용이 연세대(SK 국제학사) 65만 5천원, 고려대(프런티어관) 59만 5천원, 건국대(민자 1, 2) 58만 5천원, 숭실대(레지던스홀) 55만 1천원으로 50만원을 상회해 평균액의 2배 수준이었음. 상명대(청록학사 신관) 48만 1천원, 경희대(우정원) 47만원을 비롯한 4곳도 40만원을 상회 함. 연세대 1인실 기숙사를 1년(12개월)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786만원을 지불해야 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2016년 사립 일반대 평균 등록금 737만원) 보다 비쌌음.
대학교육연구소 조사 결과, 2016년 사립대 전체 기숙사(직영 및 민자) 한 달(30일 기준) 평균 기숙사비는
1인실 32만원, 2인실 20만 8천원 등이었다.
□ ‘2인실’도 전체 37동 중에서 연세대(SK 국제학사) 44만 3천원, 고려대(프런티어관) 38만 7천원, 건국대(민자 1, 2) 38만 2천원 등 20곳이 30만원 이상이었음. 상대적으로 ‘3인실’(15만7천원~24만7천원)과 ‘4인실 이상’(16만7천원~27만원)이 저렴했는데, ‘3인실’이 있는 기숙사는 5동, ‘4인실 이상’이 있는 기숙사는 8동으로 다(多)인실이 있는 기숙사가 많지 않음.
1. 사립 일반․산업대 기준(대학교육연구소, 『대교연통계(기본)』 2016-17년 10호(통권 57호), Ⅸ. 기숙사, 2017, 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