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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된 대학 건물 3곳 중 2곳, 5년 이내 정밀점검 받은 적 없어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7.19 조회수 :3,447
고려대(서울),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등
전체 대학의 72.3% 시설 안전관리 전담직원 ‘0명’
□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2015년 대학 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년 이상 된 대학 건물 상당수가 5년 이내 정밀점검을 받지 않았고, 시설 안전관리 전담직원을 두고 있는 대학 또한 거의 없는 등 대학 시설 안전관리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재난위험시설(D․E등급)은 9동(0.1%)
그러나 등급 미지정 건물 453동(6.4%) 달해
□ 2015년 대학 건물 안전점검 결과, 전체 대학 건물의 85.5%(6,077동)는 우수․양호(A․B) 등급을 받았으며,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된 건물은 9동(0.1%, 6교)이었음. 하지만 아직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건물도 453동(6.4%, 49교)에 달했음.
|
<표1> 대학 건물 안전점검 결과 등급 현황 (2015.4.30.기준) (단위 : 동, %) | |||||||
|
구분 |
A등급 (우수) |
B등급 (양호) |
C등급 (보통) |
D등급 (미흡) |
E등급 (불량) |
등급 미지정 |
계 |
|
건물수 |
3,192 |
2,885 |
571 |
9 |
0 |
453 |
7,110 |
|
비율 |
44.9 |
40.6 |
8.0 |
0.1 |
0.0 |
6.4 |
100.0 |
|
주1) 대상 : 국․공․사립 일반대 191교 (분교 7교 포함) 주2) 100㎡ 이상 건축물 대상, 2015.4.30. 기준 최종 안전점검 결과 반영 등급 ※ 자료 : 대학알리미, 시설 안전관리 현황, 2015. | |||||||
대학교육연구소가 ‘2015년 대학 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년 이상 된 대학 건물 상당수가 5년 이내 정밀점검을 받지 않았고,
시설 안전관리 전담직원을 두고 있는 대학 또한 거의 없는 등 대학 시설 안전관리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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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학 건물 안전점검 결과 등급 기준 | ||
|
등급 |
상태 |
평가(조치)기준 |
|
A등급 (우수) |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 안전시설 |
이상이 없는 시설 |
|
B등급 (양호)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
|
C등급 (보통)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
|
D등급 (미흡)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
|
E등급 (불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
※ 자료 :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2015. | ||
□ 2015년 4월 30일 기준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된 건물(9동)은 모두 국립대학(6교) 건물들로, 2014년 5월 1일 17동에서 8동(47.1%)을 2015년 4월 30일까지 철거 또는 보수하여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결과임.
|
<표2> 재난위험시설(D․E등급) 지정 건물 대학 현황 (2015.4.30.기준) (단위 : 동, %) | ||||
|
대학명 |
D․E등급 건물수 (2015.4.30.기준) |
D․E등급 건물 해소 실적 (2014.5.1.~2015.4.30) | ||
|
건물수(A) |
해소(B) |
비율(B/A) | ||
|
강원대 |
2 |
2 |
0 |
0.0 |
|
경북대 |
1 |
1 |
0 |
0.0 |
|
군산대 |
1 |
1 |
0 |
0.0 |
|
부경대 |
1 |
2 |
1 |
50.0 |
|
부산대 |
3 |
10 |
7 |
70.0 |
|
한국해양대 |
1 |
1 |
0 |
0.0 |
|
소계 |
9 |
17 |
8 |
47.1 |
|
주) D․E등급 건물 해소 실적 : 2014.5.1.기준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D․E등급인 건물에 대한 해소 실적으로, 2015.4.30.까지 철거 또는 보수하여 등급이 상향(A～C등급) 조정된 경우 ※ 자료 : 대학알리미, 시설 안전관리 현황, 2015. | ||||
최근 ‘물난리’ 피해 알려진 대학, D․E등급 건물은 없어
고려대(서울), 성균관대는 등급 미지정 건물 상당수
□ 최근 언론 및 SNS를 통해 ‘물난리’ 피해가 알려진 연세대(서울), 고려대(서울), 성균관대의 경우 D․E등급 시설은 하나도 없었음.
□ 연세대(서울)는 전체 건물의 95%가, 성균관대는 전체 건물의 70%가 A․B(우수․양호)등급을 받았음. 고려대(서울)는 전체 건물의 72.8%가 B․C(양호․보통)등급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A등급 비율은 낮았음.
□ 그러나 고려대(서울)와 성균관대는 아직 안전점검에 따라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건물이 전체의 17.5%(18동), 28.8%(23동)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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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최근‘물난리’피해 알려진 대학 건물 안전등급 현황 (2015.4.30.기준) (단위 : 동, %) | ||||||||
|
구분 |
구분 |
A등급 (우수) |
B등급 (양호) |
C등급 (보통) |
D등급 (미흡) |
E등급 (불량) |
등급 미지정 |
계 |
|
연세대 (서울) |
건물수 |
63 |
32 |
5 |
0 |
0 |
0 |
100 |
|
비율 |
63.0 |
32.0 |
5.0 |
0.0 |
0.0 |
0.0 |
100.0 | |
|
고려대 (서울) |
건물수 |
10 |
37 |
38 |
0 |
0 |
18 |
103 |
|
비율 |
9.7 |
35.9 |
36.9 |
0.0 |
0.0 |
17.5 |
100.0 | |
|
성균관대 |
건물수 |
46 |
10 |
1 |
0 |
0 |
23 |
80 |
|
비율 |
57.5 |
12.5 |
1.3 |
0.0 |
0.0 |
28.8 |
100.0 | |
|
주) 100㎡ 이상 건축물 대상, 2015.4.30. 기준 최종 안전점검 결과 반영 등급 ※ 자료 : 대학알리미, 시설 안전관리 현황, 2015. | ||||||||
대학 3곳 중 1곳(66교, 34.6%) 40년 이상 건물(493동) 있지만
이 중 5년 이내 정밀점검 받은 건물은 37.5%(185동) 불과
□ 한편 2015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대학(191교) 가운데 66교(34.6%)에 40년 이상 된 건물(493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5년 이내(2010년~2015년 4월) 정밀점검을 받은 건물은 37.5%(185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연세대(서울), 고려대(서울), 성균관대도 40년 이상 된 건물이 있지만, 고려대(서울)만 16동 가운데 15동을 5년 이내 정밀점검 했을 뿐 연세대(서울)와 성균관대는 5년 이내(2010~2015년 4월)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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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대학 40년 이상 건물 정밀점검 현황 (2015.4.30.기준) (단위 : 동, %) | |||
|
구분 |
40년 이상 건물 | ||
|
건물수(A) |
5년 이내 정밀점검 건물수(B) |
비율 (B/A) | |
|
전체(66교) |
493 |
185 |
37.5 |
|
연세대(서울) |
25 |
0 |
0.0 |
|
고려대(서울) |
16 |
15 |
93.8 |
|
성균관대 |
4 |
0 |
0.0 |
|
주1) 대상 : 국․공․사립 일반대 191교 (분교 7교 포함) 주2) 100㎡ 이상, 2015.4.30. 기준으로 40년 이상 건물을 대상, 최근 5년 이내(2010년~2015.4.) 기간 중에 정밀점검 실시 현황 ※ 자료 : 대학알리미, 시설 안전관리 현황, 2015. | |||
대학 시설 안전관리 업무담당 직원 중 ‘전담’ 직원은 12.7% 불과
서울 주요 대학들도 대부분 전담직원 한 명도 없어
□ 더 큰 문제는 대학 시설 안전관리 담당 직원 대부분(87.3%)이 다른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겸임’ 직원인 점임. 2015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대학의 72.3%(138교)는 시설 안전관리 업무 ‘전담’ 직원을 두고 있지 않은 등 대학 당 시설 안전관리 ‘전담’ 직원은 평균 0.7명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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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대학 시설 안전관리 담당 직원 현황 (2015.4.30.기준) (단위 : 명, %) | ||||
|
구분 |
전담 |
겸임 |
계 | |
|
직원수 |
전체 |
137 |
941 |
1,078 |
|
대학당 |
0.7 |
4.9 |
5.6 | |
|
비율 |
12.7 |
87.3 |
100.0 | |
|
주1) 대상 : 국․공․사립 일반대 191교 (분교 7교 포함) 주2) 전담 : 시설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 수 주3) 겸임 : 시설 안전관리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직원 수 ※ 자료 : 대학알리미, 시설 안전관리 현황, 2015. | ||||
□ 경희대, 고려대(서울), 동국대(서울),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한양대(서울), 홍익대(서울) 등 서울 주요 대학들도 시설 안전관리 ‘전담’ 직원을 한 명도 두고 있지 않음.
|
<표6> 시설 안전관리 전담직원‘0명’서울 주요대학 현황 (2015.4.30.기준) (단위 : 명) | |||
|
대학명 |
전담 |
겸임 |
계 |
|
경희대 |
0 |
4 |
4 |
|
고려대(서울) |
0 |
31 |
31 |
|
동국대(서울) |
0 |
3 |
3 |
|
서울대 |
0 |
18 |
18 |
|
성균관대 |
0 |
4 |
4 |
|
숙명여대 |
0 |
5 |
5 |
|
연세대(서울) |
0 |
5 |
5 |
|
이화여대 |
0 |
8 |
8 |
|
한양대(서울) |
0 |
6 |
6 |
|
홍익대(서울) |
0 |
4 |
4 |
|
주1) 전담 : 시설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 수 주2) 겸임 : 시설 안전관리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직원 수 ※ 자료 : 대학알리미, 시설 안전관리 현황, 2015. | |||
대학 시설 안전관리 강화하고, 전담인력 확충해야
□ 교육부는 ‘2016년 교육부 안전대진단’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마친 결과, 재난위험시설이 50% 감소하는 등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한 바 있음.
□ 하지만 최근 재난위험시설이 없는 대학들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중앙도서관 천장이 무너져 물벼락이 내리고, 곳곳이 침수되는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연3회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정밀 점검, 재난위험시설 해소 때까지의 특별관리 유지 등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힘.
□ 이렇듯 교육부가 최근 들어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학의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상당수는 정밀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건물 또한 상당함. 더구나 대다수 대학들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있지 않아 상시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
□ 교육부는 대학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대학 차원에서도 전담인력을 확충해 상시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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