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보도자료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40년 이상 된 대학 건물 3곳 중 2곳, 5년 이내 정밀점검 받은 적 없어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7.19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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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서울),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등

전체 대학의 72.3% 시설 안전관리 전담직원 ‘0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2015년 대학 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년 이상 된 대학 건물 상당수가 5년 이내 정밀점검을 받지 않았고, 시설 안전관리 전담직원을 두고 있는 대학 또한 거의 없는 등 대학 시설 안전관리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재난위험시설(DE등급)9(0.1%)

그러나 등급 미지정 건물 453(6.4%) 달해

 

2015년 대학 건물 안전점검 결과, 전체 대학 건물의 85.5%(6,077)는 우수양호(AB) 등급을 받았으며,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된 건물은 9(0.1%, 6)이었음. 하지만 아직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건물도 453(6.4%, 49)에 달했음.


 

<1> 대학 건물 안전점검 결과 등급 현황 (2015.4.30.기준) 


(단위 : , %)

구분

A등급

(우수)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미흡)

E등급

(불량)

등급

미지정

건물수

3,192

2,885

571

9

0

453

7,110

비율

44.9

40.6

8.0

0.1

0.0

6.4

100.0

1) 대상 : 사립 일반대 191(분교 7교 포함) 

2) 100이상 건축물 대상, 2015.4.30. 기준 최종 안전점검 결과 반영 등급

자료 : 대학알리미, 시설 안전관리 현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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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가 ‘2015년 대학 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년 이상 된 대학 건물 상당수가 5년 이내 정밀점검을 받지 않았고,

시설 안전관리 전담직원을 두고 있는 대학 또한 거의 없는 등 대학 시설 안전관리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pixabay)


 

 <참고대학 건물 안전점검 결과 등급 기준


등급

상태

평가(조치)기준

A등급

(우수)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안전시설

이상이 없는 시설

B등급

(양호)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등급

(보통)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등급

(미흡)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E등급

(불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 자료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2015.


 

2015430일 기준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된 건물(9)은 모두 국립대학(6) 건물들로, 20145117동에서 8(47.1%)2015430일까지 철거 또는 보수하여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결과임.

 

 

 

<2> 재난위험시설(DE등급) 지정 건물 대학 현황 (2015.4.30.기준) 


(단위 : , %) 

대학명

DE등급 건물수

(2015.4.30.기준)

DE등급 건물 해소 실적 (2014.5.1.~2015.4.30)

건물수(A)

해소(B)

비율(B/A)

강원대

2

2

0

0.0

경북대

1

1

0

0.0

군산대

1

1

0

0.0

부경대

1

2

1

50.0

부산대

3

10

7

70.0

한국해양대

1

1

0

0.0

소계

9

17

8

47.1

) DE등급 건물 해소 실적 : 2014.5.1.기준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DE등급인 건물에 대한 해소 실적으로, 2015.4.30.까지 철거 또는 보수하여 등급이 상향(AC등급) 조정된 경우

자료 : 대학알리미, 시설 안전관리 현황, 2015.  

 

 

 

최근 물난리피해 알려진 대학, DE등급 건물은 없어

고려대(서울), 성균관대는 등급 미지정 건물 상당수

 

최근 언론 및 SNS를 통해 물난리피해가 알려진 연세대(서울), 고려대(서울), 성균관대의 경우 DE등급 시설은 하나도 없었음.

 

연세대(서울)는 전체 건물의 95%, 성균관대는 전체 건물의 70%AB(우수양호)등급을 받았음. 고려대(서울)는 전체 건물의 72.8%BC(양호보통)등급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A등급 비율은 낮았음.

 

그러나 고려대(서울)와 성균관대는 아직 안전점검에 따라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건물이 전체의 17.5%(18), 28.8%(23)에 달했음.

 

 

<3> 최근물난리피해 알려진 대학 건물 안전등급 현황 (2015.4.30.기준) 


(단위 : , %) 

구분

구분

A등급

(우수)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미흡)

E등급

(불량)

등급

미지정

연세대

(서울)

건물수

63

32

5

0

0

0

100

비율

63.0

32.0

5.0

0.0

0.0

0.0

100.0

고려대

(서울)

건물수

10

37

38

0

0

18

103

비율

9.7

35.9

36.9

0.0

0.0

17.5

100.0

성균관대

건물수

46

10

1

0

0

23

80

비율

57.5

12.5

1.3

0.0

0.0

28.8

100.0

) 100이상 건축물 대상, 2015.4.30. 기준 최종 안전점검 결과 반영 등급

자료 : 대학알리미, 시설 안전관리 현황, 2015.  

 

 

 

대학 3곳 중 1(66, 34.6%) 40년 이상 건물(493) 있지만

이 중 5년 이내 정밀점검 받은 건물은 37.5%(185) 불과

 

한편 2015430일 기준으로, 전체 대학(191) 가운데 66(34.6%)40년 이상 된 건물(49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5년 이내(2010~20154) 정밀점검을 받은 건물은 37.5%(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연세대(서울), 고려대(서울), 성균관대도 40년 이상 된 건물이 있지만, 고려대(서울)16동 가운데 15동을 5년 이내 정밀점검 했을 뿐 연세대(서울)와 성균관대는 5년 이내(2010~20154)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4> 대학 40년 이상 건물 정밀점검 현황 (2015.4.30.기준) 


(단위 : , %) 

구분

40년 이상 건물

건물수(A)

5년 이내 정밀점검 건물수(B)

비율

(B/A)

전체(66)

493

185

37.5

연세대(서울)

25

0

0.0

고려대(서울)

16

15

93.8

성균관대

4

0

0.0

1) 대상 : 사립 일반대 191(분교 7교 포함) 

2) 100이상, 2015.4.30. 기준으로 40년 이상 건물을 대상, 최근 5년 이내(2010~2015.4.) 기간 중에 정밀점검 실시 현황

자료 : 대학알리미, 시설 안전관리 현황, 2015.  

 

 

대학 시설 안전관리 업무담당 직원 중 전담직원은 12.7% 불과

서울 주요 대학들도 대부분 전담직원 한 명도 없어

 

더 큰 문제는 대학 시설 안전관리 담당 직원 대부분(87.3%)이 다른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겸임직원인 점임. 2015430일 기준으로, 전체 대학의 72.3%(138)는 시설 안전관리 업무 전담직원을 두고 있지 않은 등 대학 당 시설 안전관리 전담직원은 평균 0.7명에 불과함.

 

 <5> 대학 시설 안전관리 담당 직원 현황 (2015.4.30.기준) 


(단위 : , %) 

구분

전담

겸임

직원수

전체

137

941

1,078

대학당

0.7

4.9

5.6

비율

12.7

87.3

100.0

1) 대상 : 사립 일반대 191(분교 7교 포함) 

2) 전담 : 시설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 수

주3) 겸임 : 시설 안전관리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직원 수

자료 : 대학알리미, 시설 안전관리 현황, 2015.  

 

 

경희대, 고려대(서울), 동국대(서울),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서울), 이화여대, 한양대(서울), 홍익대(서울) 등 서울 주요 대학들도 시설 안전관리 전담직원을 한 명도 두고 있지 않음.

 

<6> 시설 안전관리 전담직원‘0서울 주요대학 현황 (2015.4.30.기준) 


(단위 : ) 

대학명

전담

겸임

경희대

0

4

4

고려대(서울)

0

31

31

동국대(서울)

0

3

3

서울대

0

18

18

성균관대

0

4

4

숙명여대

0

5

5

연세대(서울)

0

5

5

이화여대

0

8

8

한양대(서울)

0

6

6

홍익대(서울)

0

4

4

주1전담 : 시설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 수

주2) 겸임 : 시설 안전관리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직원 수

자료 : 대학알리미, 시설 안전관리 현황, 2015.   

 

 

 

대학 시설 안전관리 강화하고, 전담인력 확충해야

 

교육부는 ‘2016년 교육부 안전대진단계획에 따라 지난 215일부터 430일까지 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마친 결과, 재난위험시설이 50% 감소하는 등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한 바 있음.

 

하지만 최근 재난위험시설이 없는 대학들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중앙도서관 천장이 무너져 물벼락이 내리고, 곳곳이 침수되는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연3회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정밀 점검, 재난위험시설 해소 때까지의 특별관리 유지 등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힘.

 

이렇듯 교육부가 최근 들어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학의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상당수는 정밀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건물 또한 상당함. 더구나 대다수 대학들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있지 않아 상시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

 

교육부는 대학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대학 차원에서도 전담인력을 확충해 상시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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