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교육부는 4일 대입 전형료 규모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과 관련 2009년부터 대학들이 그 수입·지출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시모집에 복수지원하는 수험생이 증가함에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대입 전형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수시 모집은 대학마다 일정이 다르고 지원 횟수도 제한이 없어 많게는 10곳 이상 지원하는 학생들도 나타났다. 이로인해 학부모들은 지나치게 비싼 전형료로 고통을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경쟁률이 높은 일부 수도권 대학들은 전형료 수입으로 수십억 원 대에 이르는 폭리를 취해 왔다.

이에 대해 십수 년 전부터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교육부나 대학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학은 대입 전형료 수입과 사용처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때문에 대학에서는 전형료 수입이 ‘눈 먼 돈’이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오며, 일부 대학은 대입 전형이 끝나면 교직원들을 상대로 ‘돈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당국이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부가 입학원서대, 수험료(입시 수수료 수입), 입시수당, 입시경비(입시관리비 지출) 등으로 뭉뚱그려 공개했던 대입 전형료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점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교육부 이번 방침은 문제의 핵심과는 동떨어진 면피성조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형료가 ‘비싸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에 개선방안으로 전형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대학이 스스로 전형료 인하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교육부 차원에서 전형료를 낮추라고 대학들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학들 스스로 낮출 것을 요구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대학들이 전형료를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형료 사용 내역은 대학당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조정 가능하고,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 조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부가 대입전형료를 낮추려 한다면 전형료 책정에 대한 기본 원칙을 법 개정 내용에 담아야 한다. 교육부는 10여 년 전부터 대학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입전형료는 최소 실비만을 책정하고, 산출근거와 집행실적을 교육부에 제출토록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01년 12월에는 입시관리비 지출시 △총괄수당 폐지 △입시업무담당자의 경우 별도 수당이 아닌 시간외 업무로 산출 지급 △운영수당 지급 한도율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감사원 역시 2001년 국립대 재정 감사를 통해 “입시관리 경비를 실제 입시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식 행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 지침은 매우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내용이었다. 이것이 준수되었다면 교육부 이번 조치는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침을 내린 이후 대학들이 전형료를 어떻게 책정하고 집행하는지, 교육부 지침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는 교육부가 대입 전형료 인하 문제를 대학 자율 문제로 생각하고, 직접 개입하기를 꺼려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대입전형료는 대학 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고교 졸업생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한가하게 대학 자율 타령만 하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교육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