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자료 출처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http://npoinfo.hometax.go.kr/)

▣ 개괄

▶ 이명박 前 대통령은 2009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4 영포빌딩 △서초동 1717-1 건물 △양재동 12-7 건물 등 3건과 그 부속 토지(한국감정원 평가액 395억여 원) 및 자신 명의의 개인예금(8,104만 원)을 합친 395억 8,104만 원을 청계재단에 출연

▶  청계재단은 395억 8,104만 원 가운데 이명박 前 대통령 및 건물과 관련한 채무를 64억 3,900여만 원으로 산정해 모두 331억 4,200만 원만 자본금으로 설정

▶ 부채 현황

- 2009년 10월 14일 서초동 1717-1 토지 및 건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50억 원 차입(당초 청계재단은 '50억원 부채를 3년 안에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교육청에 보고했고, 2012년 9월 21일이 상환 만기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며 2012년 상환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짐)

※ 차입금은 이명박 前 대통령이 2008년 이 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 받아 천신일씨에게 채무를 변제하면서 근저당 설정해 놓은 것을 청계재단이 이를 받아 안아 50억 원을 대출한 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부채 30억 원을 갚은 것.

▣ 분석 결과

○ 장학금, 2010년 6억2천만원, 2011년 5억8천만원, 2012년 4억6천만원 해마다 줄어

- 청계재단은 2010년 6억1,91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2011년에는 5억7,865만 원만 지급했고, 2012년에는 4억6,060만 원만 지급해 해마다 지급액이 줄어들고 있음.

- 그런데 2012년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이 14억1,258만 원으로 13억4,975만 원의 수입을 올렸던 2011년에 비해 6,283만 원이나 증가했음에도 장학금이 줄었다는 것은 임대료 및 관리비 수익 증액이 장학금 증액과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줌.

○ 장학금 부족한 상황에서 1억 원 단기금융상품 투자?

-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청계재단은 1억 원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남. 자료의 한계로 구체적인 투자 상품은 확인할 수 없으나, 2011년 결산에서는 없던 단기금융상품이 2012년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2012년에 투자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청계재단이 장학재단이고, 장학금 재원 마련이 일차적 업무임을 고려할 때, 2012년 장학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고 있음에도 1억 원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우리은행 대출금 50억 원 이자, 2011년 2억7,950만 원, 2012년 2억9,170만 원

- 청계재단은 2009년 10월 14일 서초동 1717-1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50억 원 차입(2012년 9월 21일 만기)한 바 있음.

- 이로 인해 청계재단은 2010년 2억6,372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으며, 2011년에 2억7,950만 원을, 2012년에 2억9,170만 원을 이자로 지급.

- 2012년 장학금이 4억6천만 원이고, 이 가운데 (주)다스 배당금이 1억3,112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계재단이 순수하게 마련한 장학금은 3억 3천만 원에 불과하고, 은행 이자보다 불과 4천만 원만 많은 셈.

○ 2010년~2011년 3억 원씩 들어오던 한국타이어 기부금 2012년엔 중단된 듯

-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전대통령과 인척관계인 한국타이어는 2010년 청계재단에 3억 원을 기부한데 이어 2011년에도 3억 원 기부

- 이에 따라 청계재단이 2011년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5억7,865만 원 가운데 순수하게 청계재단이 마련한 장학금은 2억7,865만 원에 불과해 재단이 자체 확보한 장학 재원이 외부 기부금보다 적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2012년 결산 자료에는 기부금 수입이 0원이어서 한국타이어가 기부를 중단한 것으로 보여 청계재단의 장학금 재원 마련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주)다스에서 배당금 1억3,112만 원 수익

- 청계재산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배당금수익 1억3,112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

- 2010년 사망한 이명박 前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는 2010년 11월 남편 김씨가 보유한 (주)다스의 지분 5%인 1만4,900주(평가액 101억3,800만 원)를 청계재단에 출연한 바 있음.

- 2012년 다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스는 회사 창립(1987년) 이후 처음으로 주당 8,800원씩 모두 26억2,240만 원을 배당. 이에 따라 다스 주식 1만4,900주를 보유한 청계재단은 1억3,112만 원을 배당 받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주)다스의 배당금 1억3,112만 원은 전체 주식 평가액 101억3,800만 원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주식을 매각해 3~4%의 이자가 지급되는 은행에 적립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