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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01.22 조회수 :961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13년 1월 17일 국회사무처로부터 공개 받은 <제19대 국회의원 겸직신고 현황>에 따르면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대학 관련 기관에 겸직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모두 33명으로 밝혀졌습니다.

○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2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민주당은 12명, 무소속이 1명이었습니다.

○ 설립별로는 국립대가 7명, 사립대가 31명이었고, 직급별로는 사립대 이사장 2명, 전임교수 10명, 겸임교수 10명, 객원교수 5명, 초빙·석좌·외래교수가 각각 2명, 특임교수가 1명, 기성회장 1명, 감사 1명이었습니다.(5명은 두 대학 겸직)

○ 국회의원들이 대학과 관계를 맺게 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정당이 대학교수를 공천해서 당선된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살려 해당 대학이 교수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겸임·객원·초빙·외래교수와 같은 비전임교원은 대학 입장에서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국회의원을 교수로 채용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교수직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교수직에 몸담고 있다가 국회의원에 출마한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폴리페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현직 국회의원을 교수로 채용하는 대학 당국의 의도 역시 순수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비전임교원이라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이 양질의 교육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은 법률 제·개정을 통해 대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의정활동을 관심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은 2012년 8월 31일부로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직을 면직'했다고 알려왔습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5일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2012년 9월 부터 석좌교수 수업을 배정받지 않아 세종대 석좌교직과 KAIST 겸임교수직을 무급으로 겸직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번호	성명	교섭단체	지역구	겸직기관명	직위	겸직임명일	보수	비고
1	강석훈	새누리당	서울 서초구 을	성신여대	교수	2008.04.01	무	휴직
2	김성찬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세종대	석좌교수	2012.03.01	유
2	김성찬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진해구	KAIST	겸임교수	2012.02.01	무	휴직
3	김영환	민주통합당	경기 안산시 상록 을	연세대	겸임교수	2011.03.02	무
3	김영환	민주통합당	경기 안산시 상록 을	연세대	외래교수	2012.03.01	무
4	김용익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서울대	교수	1985.06	무	휴직
5	김종태	새누리당	경북 상주시	한국교통대	석좌교수	2010.09.01	무
6	김현숙	새누리당	비례대표	숭실대	부교수	2007.09.01	무	휴직
7	류지영	새누리당	비례대표	숙명여대	객원교수	2011.12	무
8	문병호	민주통합당	인천 부평구 갑	인하대	겸임교수	2008.09.01	무
9	민현주	새누리당	비례대표	경기대	조교수	2010.09.20	무	휴직
10	박기춘	민주통합당	경기 남양주 을	경희대	객원교수	2011.09.01	유
10	박기춘	민주통합당	경기 남양주 을	경복대	초빙교수	2006.07.01	유
11	박성호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	교수	1990.03	무	휴직
12	박인숙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 갑	울산대	교수	1989.03.01	무	휴직
13	백군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부천대	초빙교수	2008.05.01	무
14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	동부산	겸임교수	1992.09.01	무
15	서영교	민주통합당	서울 중랑구 갑	동국대	겸임교수	2012.03.01	무
16	신경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화여대	교수	1994.09.01	무	휴직
17	안종범	새누리당	비례대표	성균관대	교수	1998.03.01	무	휴직
18	안홍준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부산대	외래교수	1987	무
18	안홍준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인제대	외래교수	1987	무
19	우윤근	민주통합당	전남 광양시 구례군	전남대	객원교수	2011.09.01	무
20	유일호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 을	중앙대	감사	2008.05.20	무
21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 갑	광운대	겸임교수	2011.09.11	무
22	이상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가톨릭대	겸임교수	2010.09.01	무
23	이종훈	새누리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명지대	정교수	1995.03.01	무	휴직
24	전병헌	민주통합당	서울 동작구 갑	중앙대	객원교수	2012.03.01	유
25	전하진	새누리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서강대	겸임교수	2012.03.01	무
26	정두언	새누리당	서울 서대문구 을	명지대	객원교수	2010.03.01	무
27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 동작구 을	울산대	이사장	1983.07.26	무
28	최재천	민주통합당	서울 성동구 갑	영남대	겸임교수	2008.09.01	무
28	최재천	민주통합당	서울 성동구 갑	전남대	겸임교수	2003.05.01	무
29	추미애	민주통합당	서울 광진구 을	한양대	특임교수	2006.09.01	유
30	현영희	무소속	비례대표	부산교대	기성회장	2003.03.25	무
31	홍문종	새누리당	경기 의정부시 을	경민대	이사장	2012.05.30	무
32	홍익표	민주통합당	서울 성동구 을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	2008.09.01	무
33	홍종학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가천대	교수	1992.03.01	무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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