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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11.19 조회수 :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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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기본) |
2017-18 16호 (통권 79호) | |
발행일 2018년 11월 19일 | ||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 ||
KHEI Statistics | ||
16-2. 학생 수(입학정원) |
<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 |
1. 등록금 2. 등록금 의존율 3. 법인전입금 4. 수익용기본재산 5. 국고보조금 6. 기부금 7. 장학금 8. 학자금대출 9. 이월적립금 10. 산학협력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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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재정 12. 교지・교사 13. 도서관 14. 기숙사 15 학교수 16. 학생수 1) 재적생수 2) 입학정원 17. 교원 18. 직원 |
※ 일러두기 ■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이외 다른 법률에 근거해 설치한 대학 제외 ※ 일반대학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예술대학교 전문대학 – 농수산대학
∙ 2013년 : 한국농수산대학(390명), 광주과학기술원(110명), 한국과학기술원(970명), 총 1,470명 ∙ 2014년 : 한국농수산대학(390명), 광주과학기술원(170명), 한국과학기술원(97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200명), 한국전통문화예술대학교(140명), 총 1,870명 ∙ 2015년 : 한국농수산대학(390명), 광주과학기술원(200명), 한국과학기술원(97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200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140명), 총 1,900명 ∙ 2016년 : 한국농수산대학(390명), 광주과학기술원(200명), 한국과학기술원(97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200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140명), 울산과학기술원(360명), 총 2,260명 ∙ 2017년 : 한국농수산대학(471명), 광주과학기술원(200명), 한국과학기술원(97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210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140명), 울산과학기술원(360명), 총 2,351명 ∙ 2018년 : 한국농수산대학(550명), 광주과학기술원(200명), 한국과학기술원(97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220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140명), 울산과학기술원(360명), 총 2,440명
■ 기준 ○ 학부생 기준 ○ “국립대법인”은 “국립”에 포함 ○ 분교 및 캠퍼스는 해당 소재지로 지역구분 (단, 〈표6〉은 본․분교(캠퍼스) 합산 인원이며, 지역은 본교 기준으로 구분함)
■ 자료 출처 ○ 대학알리미(2018년 DB는 11월 9일 기준) ○ 대학교육연구소 DB ※ 기존 대교연 통계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했으나, 이번에 발행하는 “2017-2018년 16호(통권 79호)”는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정원 변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6년간(2013~2018년) 자료를 분석함. |
1. 유형별 현황
○ 대학 학생정원은 법령1에 따라 정해지며, 학년별 학생정원을 입학정원이라 한다. 대학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 2018년 4년제(일반, 교육, 산업)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고등교육법」 이외 다른 법률 설치 대학 제외)은 48만 4,775명이며, 이 중 일반대학이 31만 1,286명(64.2%), 전문대학이 16만 7,464명(3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대학(3,583명)과 산업대학(2,442명)은 각각 0.7%, 0.5%에 불과하다.
○ 2013년 이후 입학정원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54만 5,872명에서 2018년 48만 4,775명으로 총 6만 1,097명이 감소했다. 전년 대비 감축 인원은 2015년에 1만 8,48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 1만 5,283명, 2017년 1만 399명, 2018년 8,307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 2015년 전년대비 감축 인원이 많은 것은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4.1)’에 따라 2014년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정원감축 계획(실적)을 반영하고, 2015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권고하는 등 강도 높은 정원조정을 추진한 결과다.
○ 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전문대학으로 3만 2,115명(16.1%)이 줄었다. 일반대학 또한 2013년 이후 계속 감소했으나 감축률은 8.4%(2만 8,614명)로 전문대학(16.1%)의 절반가량이었다. 산업대학은 368명 감소해 13.1% 줄었다.
<표1> 2013~2018년 대학 유형별 입학정원 (단위 : 명, %) |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증감(’18-’13) | |
인원 |
증감률 | |||||||
일반대학 |
339,900 (62.3) |
339,061 (63.1) |
329,517 (63.5) |
319,499 (63.4) |
314,645 (63.8) |
311,286 (64.2) |
-28,614 |
-8.4 |
교육대학 |
3,583 (0.7) |
3,583 (0.7) |
3,583 (0.7) |
3,582 (0.7) |
3,584 (0.7) |
3,583 (0.7) |
0 |
0.0 |
산업대학 |
2,810 (0.5) |
2,815 (0.5) |
2,740 (0.5) |
2,740 (0.5) |
2,632 (0.5) |
2,442 (0.5) |
-368 |
-13.1 |
전문대학 |
199,579 (36.6) |
191,787 (35.7) |
182,924 (35.3) |
177,660 (35.3) |
172,221 (34.9) |
167,464 (34.5) |
-32,115 |
-16.1 |
합 계 |
545,872 |
537,246 |
518,764 |
503,481 |
493,082 |
484,775 |
-61,097 |
-11.2 |
증감(전년대비) |
-10,381 |
-8,626 |
-18,482 |
-15,283 |
-10,399 |
-8,307 |
… |
… |
1) ( )안의 수치는 합계 대비 ‘해당 유형 대학 입학정원’ 비율 2) 증감률 : {(2018년-2013년 입학정원)/2013년 입학정원}*100 |
○ 이에 따라 일반대학 비중은 2013년 62.3%에서 2018년 64.2%로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 비중은 같은 기간 36.6%에서 34.5%로 감소했고, 교육대학과 산업대학 비중은 변동이 없었다.
○ 한편, 입학정원 변화에는 폐교 및 대학 간 통합도 영향을 미쳤다. 2014년에는 경북외국어대, 벽성대가 폐교되고, 한북대와 신흥대가 신한대로 통합됐다. 또한, 2018년에는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 대구미래대가 폐교됐다.
2. 설립별 현황
○ 설립별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2018년 국․공립대학 입학정원은 7만 5,005명으로 전체 입학정원(48만 4,775명)의 15.5%이며, 사립대학은 40만 9,770명으로 84.5%다.
○ 2013년과 비교하면, 국․공립대학은 6,960명(8.5%), 사립대학은 5만 4,137명(11.7%) 감소했다. 사립이 국․공립보다 감축비율이 높아 국․공립대 비중이 0.5%p 소폭 증가했다.
○ 대학 유형별로는, 2018년 일반 국․공립대 입학정원은 6만 7,975명으로 21.8%를 차지해 전체 국․공립 비중(15.5%)보다 높게 나타났다.
○ 지난 6년간 감축 인원을 살펴보면, 일반 국․공립대는 6,371명(8.6%), 사립대는 2만 2,243명(8.4%)으로 설립별 감축 비율은 비슷하다. 그러나 2016년부터 ‘울산과학기술원(구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 타 법률 근거 설치대학으로 구분돼 입학정원 추계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2하면, 국․공립대 감축비율은 7.6%로 사립대보다 낮다.
○ 한편, 전문대학은 사립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97.9%에 이른다. 사립 전문대학은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3만 1,526명(16.1%) 감소했으나 국․공립 전문대학도 589명(14.6%) 감소해 국․공립 비중은 여전히 2.1%에 그치고 있다.
<표2> 2013~2018년 설립별 입학정원 (단위 : 명, %) | |||||||||
학종별 |
설립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증감(’18-’13) | |
인원 |
증감률 | ||||||||
일반대학 |
국공립 |
74,346 (21.9) |
74,301 (21.9) |
73,884 (22.4) |
69,300 (21.7) |
67,980 (21.6) |
67,975 (21.8) |
-6,371 |
-8.6 |
사립 |
265,554 (78.1) |
264,760 (78.1) |
255,633 (77.6) |
250,199 (78.3) |
246,665 (78.4) |
243,311 (78.2) |
-22,243 |
-8.4 | |
소계 |
339,900 |
339,061 |
329,517 |
319,499 |
314,645 |
311,286 |
-28,614 |
-8.4 | |
교육대학 |
국립 |
3,583 |
3,583 |
3,583 |
3,582 |
3,584 |
3,583 |
0 |
0.0 |
산업대학 |
사립 |
2,810 |
2,815 |
2,740 |
2,740 |
2,632 |
2,442 |
-368 |
-13.1 |
전문대학 |
국공립 |
4,036 (2.0) |
3,921 (2.0) |
3,794 (2.1) |
3,734 (2.1) |
3,582 (2.1) |
3,447 (2.1) |
-589 |
-14.6 |
사립 |
195,543 (98.0) |
187,866 (98.0) |
179,130 (97.9) |
173,926 (97.9) |
168,639 (97.9) |
164,017 (97.9) |
-31,526 |
-16.1 | |
소계 |
199,579 |
191,787 |
182,924 |
177,660 |
172,221 |
167,464 |
-32,115 |
-16.1 | |
합 계 |
국공립 |
81,965 (15.0) |
81,805 (15.2) |
81,261 (15.7) |
76,616 (15.2) |
75,146 (15.2) |
75,005 (15.5) |
-6,960 |
-8.5 |
사립 |
463,907 (85.0) |
455,441 (84.8) |
437,503 (84.3) |
426,865 (84.8) |
417,936 (84.8) |
409,770 (84.5) |
-54,137 |
-11.7 | |
계 |
545,872 |
537,246 |
518,764 |
503,481 |
493,082 |
484,775 |
-61,097 |
-11.2 | |
1) ( )안의 수치는 해당 유형 대학 입학정원(소계, 계) 대비 설립별 입학정원 비율 2) 증감률 : {(2018년-2013년 입학정원)/2013년 입학정원}*100 |
3. 지역별 현황
1) 전체 현황
○ 지역별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2018년 수도권 입학정원이 18만 7,940명(38.8%), 지방 입학정원이 29만 6,835명(61.2%)이다.
○ 2013년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만 4,217명, 지방은 4만 6,880명 감소했다. 수도권 입학정원 감축률은 7.0%인데 반해, 지방 감축률은 13.6%로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입학정원 감축이 두 배가량 높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입학정원 비중은 2013년 37.0%에서 2018년 38.8%로 높아졌다.
○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지역 입학정원은 2013년에 비해 3,199명(3.5%) 감소에 그쳤다. 반면, 지방 광역시외 지역은 같은 기간 3만 1,925명(15.2%) 감축했는데, 감축률이 서울지역보다 5배가량 많았다.
<표3> 2013~2018년 지역별 입학정원 (단위 : 명, %)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증감(’18-’13) | ||
인원 |
증감률 | ||||||||
수도권 |
서울 |
90,771 (16.6) |
90,965 (16.9) |
90,292 (17.4) |
89,126 (17.7) |
88,397 (17.9) |
87,572 (18.1) |
-3,199 |
-3.5 |
서울외 |
111,386 (20.4) |
108,772 (20.2) |
106,487 (20.5) |
103,656 (20.6) |
100,992 (20.5) |
100,368 (20.7) |
-11,018 |
-9.9 | |
소계 |
202,157 (37.0) |
199,737 (37.2) |
196,779 (37.9) |
192,782 (38.3) |
189,389 (38.4) |
187,940 (38.8) |
-14,217 |
-7.0 | |
지방 |
광역시 |
134,131 (24.6) |
131,961 (24.6) |
126,994 (24.5) |
122,583 (24.3) |
120,219 (24.4) |
119,176 (24.6) |
-14,955 |
-11.1 |
광역시외 |
209,584 (38.4) |
205,548 (38.3) |
194,991 (37.6) |
188,116 (37.4) |
183,474 (37.2) |
177,659 (36.6) |
-31,925 |
-15.2 | |
소계 |
343,715 (63.0) |
337,509 (62.8) |
321,985 (62.1) |
310,699 (61.7) |
303,693 (61.6) |
296,835 (61.2) |
-46,880 |
-13.6 | |
합계 |
545,872 |
537,246 |
518,764 |
503,481 |
493,082 |
484,775 |
-61,097 |
-11.2 | |
1) ( ) 안의 수치는 합계 대비 해당 지역별 입학정원 비율 2) 증감률 : {(2018년-2013년 입학정원)/2013년 입학정원}*100 3) 한국외국어대 2013년 분교(경기) 인원을 본교(서울)에 포함. 해당 학교가 2014년부터 분교를 캠퍼스로 전환하고, 본교로 통합고시하고 있어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함임. |
○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학 정원감축률이 훨씬 높았고, 수도권대학 정원감축은 서울 외(경기․인천)지역에서, 지방대학 정원감축은 광역시외 지역에서 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2) 4년제 대학 – 일반・교육・산업대학
○ 2018년 4년제 대학(일반, 교육, 산업)은 수도권 입학정원이 11만 6,480명(36.7%), 지방 입학정원이 20만 831명(63.3%)으로, 전체 대학의 수도권/지방 비중과 비슷하다. 그러나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비중은 유독 높다. 전체 대학의 서울지역 비중은 18.1%인데 비해 4년제대학 서울지역 비중은 22.8%에 달한다.
<표4> 2013~2018년 4년제 대학 지역별 입학정원 (단위 : 명, %)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증감(’18-’13) | ||
인원 |
증감률 | ||||||||
수도권 |
서울 |
74,311 (21.5) |
74,565 (21.6) |
74,124 (22.1) |
73,090 (22.4) |
72,680 (22.7) |
72,292 (22.8) |
-2,019 |
-2.7 |
서울외 |
45,911 (13.3) |
46,828 (13.6) |
46,200 (13.8) |
44,950 (13.8) |
44,264 (13.8) |
44,188 (13.9) |
-1,723 |
-3.8 | |
소계 |
120,222 (34.7) |
121,393 (35.1) |
120,324 (35.8) |
118,040 (36.2) |
116,944 (36.4) |
116,480 (36.7) |
-3,742 |
-3.1 | |
지방 |
광역시 |
84,247 (24.3) |
83,558 (24.2) |
80,662 (24.0) |
77,732 (23.9) |
76,545 (23.9) |
76,506 (24.1) |
-7,741 |
-9.2 |
광역시외 |
141,824 (41.0) |
140,508 (40.7) |
134,854 (40.2) |
130,049 (39.9) |
127,372 (39.7) |
124,325 (39.2) |
-17,499 |
-12.3 | |
소계 |
226,071 (65.3) |
224,066 (64.9) |
215,516 (64.2) |
207,781 (63.8) |
203,917 (63.6) |
200,831 (63.3) |
-25,240 |
-11.2 | |
합계 |
346,293 |
345,459 |
335,840 |
325,821 |
320,861 |
317,311 |
-28,982 |
-8.4 | |
1) ( ) 안의 수치는 합계 대비 해당 지역별 입학정원 비율 2) 증감률 : {(2018년-2013년 입학정원)/2013년 입학정원}*100 3) 한국외국어대 2013년 분교(경기) 인원을 본교(서울)에 포함. 해당 학교가 2014년부터 분교를 캠퍼스로 전환하고, 본교로 통합고시하고 있어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함임. |
○ 2013년과 비교해보면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2만 8,982명 줄었는데 이 중 87.1%(2만 5,240명)가 지방 감축인원이다. 수도권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3,742명(3.1%)밖에 줄지 않았고, 특히, 서울지역 감축인원은 2,019명(2.7%)뿐이었다.
○ 교육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정원감축에서도 지방대학 정원감축률이 수도권대학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3,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도 하위그룹 대학 3곳 중 2곳은 지방대학으로 나타나는 등4 지역 간 격차가 심각했던 박근혜정부의 구조조정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4년제대학 서울 지역 입학정원 비중이 2013년 21.5%에서 2018년 22.8%로, 서울외 지역이 같은 기간 13.3%에서 13.9%로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 대학 비중 또한 같은 기간 34.7%에서 36.7%로 확대됐다.
3) 전문대학
○ 2018년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16만 7,464명이며, 이 중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이 7만 1,460명으로 42.7%를 차지한다. 4년제대학(36.7%)과 비교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고, 서울지역(9.1%)보다 서울외지역 비중(33.5%)이 높다.
○ 2018년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2013년보다 3만 2,115명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 입학정원은 2만 1,640명(18.4%) 감축한데 비해 수도권은 1만 475명(12.8%) 감축하는데 그쳤다. 특히, 서울지역 전문대학은 같은 기간 1,180명(7.2%) 감축한 반면, 지방 광역시외 전문대학은 1만 4,426명(21.3%) 줄었다.
○ 그 결과, 수도권 전문대학 입학정원 비중은 2013년 41.1%에서 2018년 42.7%로 확대되고, 지방 전문대학 비중은 58.9%에서 57.3%로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속하는 서울과 서울외(경기․인천) 지역은 같은 기간 8.2% → 9.1%, 32.8% → 33.5%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 광역시지역 비중은 25.0%에서 25.5%로 소폭 늘었으나 광역시외 지역은 34.0%에서 31.8%로 줄었다.
〈표5〉 2013~2018년 전문대학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증감(’18-’13) | ||
인원 |
증감률 | ||||||||
수도권 |
서울 |
16,460 (8.2) |
16,400 (8.6) |
16,168 (8.8) |
16,036 (9.0) |
15,717 (9.1) |
15,280 (9.1) |
-1,180 |
-7.2 |
서울외 |
65,475 (32.8) |
61,944 (32.3) |
60,287 (33.0) |
58,706 (33.0) |
56,728 (32.9) |
56,180 (33.5) |
-9,295 |
-14.2 | |
소계 |
81,935 (41.1) |
78,344 (40.8) |
76,455 (41.8) |
74,742 (42.1) |
72,445 (42.1) |
71,460 (42.7) |
-10,475 |
-12.8 | |
지방 |
광역시 |
49,884 (25.0) |
48,403 (25.2) |
46,332 (25.3) |
44,851 (25.2) |
43,674 (25.4) |
42,670 (25.5) |
-7,214 |
-14.5 |
광역시외 |
67,760 (34.0) |
65,040 (33.9) |
60,137 (32.9) |
58,067 (32.7) |
56,102 (32.6) |
53,334 (31.8) |
-14,426 |
-21.3 | |
소계 |
117,644 (58.9) |
113,443 (59.2) |
106,469 (58.2) |
102,918 (57.9) |
99,776 (57.9) |
96,004 (57.3) |
-21,640 |
-18.4 | |
합계 |
199,579 |
191,787 |
182,924 |
177,660 |
172,221 |
167,464 |
-32,115 |
-16.1 | |
1) ( )안의 수치는 합계 대비 해당 지역별 입학정원 비율 2) 증감률 : {(2018년-2013년 입학정원)/2013년 입학정원}*100 |
4. 입학정원 증감 분포도
○ 2013년 대비 2018년 대학 입학정원 증감 분포도를 보면, 전체 대학5의 89.9%(295교)가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27교(8.2%)는 변동이 없었고, 6교(1.8%)는 증원했다.
<표6> 2013년 대비 2018년 대학 입학정원 증감 분포도 (단위 : 교(校), %) | ||||||||||
구분 |
증원 |
변동 없음 |
감축 |
합계 | ||||||
50명 미만 |
50~ 100명 미만 |
100~ 200명 미만 |
200~ 300명 미만 |
300~ 400명 미만 |
400명 이상 | |||||
계 |
6 (1.8) |
27 (8.2) |
45 (13.7) |
44 (13.4) |
94 (28.7) |
60 (18.3) |
31 (9.5) |
21 (6.4) |
328 | |
유형 |
4년제 대학 |
5 (2.6) |
27 (14.1) |
30 (15.6) |
24 (12.5) |
52 (27.1) |
31 (16.1) |
15 (7.8) |
8 (4.2) |
192 |
전문 대학 |
1 (0.7) |
0 (0.0) |
15 (11.0) |
20 (14.7) |
42 (30.9) |
29 (21.3) |
16 (11.8) |
13 (9.6) |
136 | |
설립 |
국공립 |
4 (8.3) |
11 (22.9) |
3 (6.3) |
6 (12.5) |
11 (22.9) |
6 (12.5) |
4 (8.3) |
3 (6.3) |
48 |
사립 |
2 (0.7) |
16 (5.7) |
42 (15.0) |
38 (13.6) |
83 (29.6) |
54 (19.3) |
27 (9.6) |
18 (6.4) |
280 | |
지역 |
수도권 |
3 (2.6) |
11 (9.6) |
17 (14.9) |
25 (21.9) |
32 (28.1) |
16 (14.0) |
7 (6.1) |
3 (2.6) |
114 |
지방 |
3 (1.4) |
16 (7.5) |
28 (13.1) |
19 (8.9) |
62 (29.0) |
44 (20.6) |
24 (11.2) |
18 (8.4) |
214 | |
1) 2013년 이후 통․폐합, 전환, 폐교 등 학제변경 대학 제외 2) 입학증원 증감 규모는 본․분교(캠퍼스) 합산 기준. 지역 구분은 본교 기준 3) ( ) 안의 수치는 합계 대비 해당 입학정원 증감 그룹 대학 수 비율 |
○ 감축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 6년 간(2013~2018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감축 대학이 94교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명 이상 300명 미만’ 감축(60교), ‘50명 미만’ 감축(45교), ‘50명 이상 100명 미만’ 감축(44교), ‘300명 이상 400명 미만’ 감축(31교), ‘400명 이상’ 감축(21교) 순이었다.
○ 대학 유형별로 보면, 전문대학은 99.3%(135교)가 2013년보다 입학정원을 줄였으나 4년제 대학은 83.3%(160교)가 감축했다. 전문대학은 2013년 이후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거나 증원한 대학이 1교(0.7%)에 불과했으나 4년제 대학은 32교(16.7%)에 달했다.
○ 설립별로 보면, 사립대학은 93.6%(262교)가 입학정원을 감축했고, 국․공립대학은 68.8%(33교)가 입학정원을 줄였다.
○ 지역별로 보면, 지방대학은 91.1%(195교)가 입학정원을 줄였으나 수도권대학은 87.7%(100교)가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 2013년 이후 입학정원을 증원한 대학은 목포해양대(75명), 서울대(6명), 예원예술대(57명), 이화여대(15명), 한국복지대(40명), 한국해양대(49명)까지 총 6교였다. 이 중,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의과대학으로 전환함에 따른 것이며, 예원예술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2014년 양주캠퍼스를 개교하고, 재학생 수를 확대6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교원 양성, 보건·의료분야, 국·공립학교 등의 정원은 국가 정책적 필요성, 환경변화와 사회수요를 고려해 교육부가 정한다.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한국복지대는 모두 국립에 속하고, 해운 및 복지 인력양성 등 특수목적을 지닌 대학들로 교육부 정책에 따라 증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1.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학생의 정원)
2.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제외 시, 2013년 일반 국·공립대 입학정원은 73,596명으로 6년간 감축인원 5,621명, 감축률 7.6%
3.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인 CK사업의 경우 2017학년도까지 지방대학은 평균 8.7%를 감축하기로 한 반면, 수도권대학은 3.7%를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 특성화를 위한 CK사업 선정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4.7.1.
4. 평균 이상(10~15%) 정원감축을 권고 받은 D․E등급의 경우 3곳 중 2곳(65.6%)이 지방대학이었다. 반면 서울지역 대학의 74%는 A․B등급으로, 정원을 감축하지 않거나 평균 이하(4%) 감축을 권고 받았다(4년제 대학 기준). 대학교육연구소, ‘상생’ 및 ‘질 제고’와 거리 먼 대학 평가 결과, 2015.8.31
5. 2013년 이후 통․폐합, 전환, 폐교 등 학제변경 대학을 제외한 328교 대상. 본․분교(캠퍼스) 합산 기준.
6. 경기북부 첫 예술대 ‘예원예술대’ 양주캠퍼스 개교, 연합뉴스, 20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