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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02.23 조회수 :1,548

〈기본_2017-18년_6호,_통권_69호〉_16._이월·적립금_(2018-02-23)◎.pdf(357.2 KB)


대교연 통계 (기본)		2017-18 6호 (통권 69호)
		발행일 2018년 2월 23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re.kr

9. 이월·적립금

<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1. 등록금

2. 등록금 의존율

3. 법인전입금

4. 수익용기본재산

5. 국고보조금

6. 기부금

7. 장학금

8. 학자금대출

9. 이월적립금

10. 산학협력수입

11. 교육재정

12. 교지･교사

13. 도서관

14. 기숙사

15 학교수

16. 학생수

1) 재적생수

2) 입학정원

17. 교원

18. 직원

※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산업대학

○ 법인 수 : 2012년 151개, 2013년 154개, 2014년 151개, 2015년 151개, 2016년 152개

○ 대학 수 : 2012년 152교, 2013년 156교, 2014년 153교, 2015년 153교, 2016년 154개

∙ 동일 법인이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법인 수와 대학 수에 차이가 남

■ 자료 기준

○ 본･분교 합산 기준

○ 대학 이월･적립금 : 교비회계 기준

○ 법인 이월･적립금 : 법인일반업무회계 기준

■ 산출 방법

○ 이월･적립금 = 이월금 + 적립금

∙ 이월금 : 자금계산서 상 미사용차기이월금

∙ 적립금 : 대차대조표 기본금 상 적립금(원금보존적립금 + 임의적립금 - 재평가적립금)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1. 전체 현황

○ 이월･적립금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금’과 특정목적을 위해 별도 기금으로 축적해 놓은 ‘적립금’을 말한다. 이월금은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이월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 적립금은 대학 발전을 위해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여건을 등한시하고 적립금 축적을 우선시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 2016년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 및 법인이 축적한 이월･적립금 총액은 9조 9,481억원으로 대학 8조 7,144억원, 법인 1조 2,337억원이다. 대학 이월･적립금은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했으나, 법인 이월･적립금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사립 대학 적립금은 8조 82억원이다. 전년대비 감소액이 2014년 15억원, 2015년 1,137억원, 2016년 653억원으로 꾸준히 줄었음에도, 2012년과 비교하면 71억 감소했을 뿐 큰 변동은 없다.

○ 이월금은 2016년 7,062억원으로, 2012년 대비 4,636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2013년 2,761억원, 2014년 1,406억원, 2015년 913억원씩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6년 445억원 증가했다.

○ 사립대학 이월금 감소는 2013년 1월 「사립학교법」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장과 법인 이사장은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 9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잉여금 처리 원칙’을 마련하고,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추가･공개하도록 했으며, 2014년부터는 ‘이월금 처리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했다. 이월금을 사고･명시･기타이월로 명확히 구분하고, 그 중 ‘기타이월금’은 2015년에 교비회계 수입총액의 2% 이내, 2016년부터는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이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의 1.7% 이내, 2017년 1.4% 이내, 2018년 이후 1.0% 이내가 되도록 제한했다.

○ 한편, 2016년 법인 적립금은 7,329억원으로, 2012년 대비 1,446억원 감소했다. 이는 2014년에 2,642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 2016년 법인 이월금은 5,008억원이다. 2012년 대비 11억원 감소했으며, 큰 변동은 없다. 이월금은 2014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5년 374억원, 2016년 1,017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 법인은 2014년 적립금(2,642억원)과 이월금(1,321억원) 감소액이 두드러진다. 이는 2014년 3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으로 ‘수익용 예금’ 계정과목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기존에 법인들은 ‘신탁예금(수익용 기본재산 중 하나)’을 ‘이월금’과 ‘적립금’에 포함하여 관리해왔다. 개정 이후, 법인들이 ‘신탁예금(수익용 기본재산 중 하나)’을 ‘수익용 예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월금과 적립금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표1> 2012년~2016년 사립 대학 및 법인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 (’16-’12)
대학	적립금	금액	80,153	81,888	81,872	80,736	80,082	-71
	적립금	증감	-	1,735	-15	-1,137	-653	-
	이월금	금액	11,697	8,937	7,530	6,617	7,062	-4,636
	이월금	증감	-	-2,761	-1,406	-913	445	-
	계(a)		91,850	90,824	89,402	87,353	87,144	-4,706
법인	적립금	금액	8,775	8,816	6,174	6,379	7,329	-1,446
	적립금	증감	-	41	-2,642	205	950	-
	이월금	금액	5,019	4,938	3,617	3,991	5,008	-11
	이월금	증감	-	-81	-1,321	374	1,017	-
	계(b)		13,794	13,754	9,791	10,370	12,337	-1.457
합계(a+b)			105,644	104,578	99,193	97,723	99,481	-6.163

2. 적립금 내역별 현황

○ 적립금은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 적립금으로 구분된다. 2016년 사립대학 적립금은 건축적립금이 3조 5,95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44.9%)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기타적립금 2조 2,207억원(27.7%), 장학적립금 1조 3,840억원(17.3%), 연구적립금 7,343억원(9.2%), 퇴직적립금 734억원(0.9%) 순이다.

○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은 지난 3년간 1,790억원 감소했다. 내역별 현황을 보면, 건축적립금이 2015년 1,295억원, 2016년 71억원 줄어 전체 적립금 감소가 대부분 건축적립금 감소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축적립금은 3조원대로 규모가 워낙 커 금액이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2> 2014년~20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합계
2014년		7,539 (9.2%)	37,324 (45.6%)	13,944 (17.0%)	739 (0.9%)	22,326 (27.3%)	81,872 (100.0%)
2015년		7,441 (9.2%)	36,029 (44.6%)	13,891 (17.2%)	690 (0.9%)	22,686 (28.1%)	80,737 (100.0%)
2016년		7,343 (9.2%)	35,958 (44.9%)	13,840 (17.3%)	734 (0.9%)	22,207 (27.7%)	80,082 (100.0%)
증감	’15-’14	-98	-1,295	-53	-49	360	-1,135
증감	’16-’15	-98	-71	-51	44	-479	-655

○ 법인 적립금은 기타적립금이 5,076억원(69.2%), 건축적립금이 1,956억원(2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 지난 3년간, 법인 누적 적립금은 1,155억원 증가했다.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건축적립금은 총 1,131억원, 기타적립금은 27억원 늘었다.

<표3> 2014년~2016년 사립대학 법인 누적 적립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합계
2014년		124 (2.0%)	825 (13.4%)	168 (2.7%)	8 (0.1%)	5,049 (81.8%)	6,174 (100.0%)
2015년		122 (1.9%)	1,351 (21.2%)	172 (2.7%)	8 (0.1%)	4,727 (74.1%)	6,380 (100.0%)
2016년		188 (1.6%)	1,956 (26.7%)	171 (2.3%)	9 (0.1%)	5,076 (69.2%)	7,329 (100.0%)
증감	’15-’14	-2	526	4	0	-322	206
증감	’16-’15	-4	605	-1	1	349	949

○ 대학 건축적립금과 관련, 현행 「사립학교법」은 등록금회계에서 해당 연도 건물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대학 건물이 등록금으로 지어진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건물 신축 및 사용료 지불과 더불어 감가상각비용까지 떠맡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적립금 축적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한편, 기타적립금 규모가 상당함에도 적립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2016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2017년도부터 기타적립금이 없어지고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이 신설됐다. 기존 기타적립금은 2017년도 내에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목적만 추가하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 과도한 적립금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3. 대학별 현황

○ 2012년 대비 2016년 대학 적립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홍익대로 2012년 6,276억원에서 2016년 7,430원으로 1,154억원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을지대가 852억원, 고려대 724억원, 연세대 514억원 증가했다. 이외 성균관대, 백석대, 아주대, 계명대, 수원대 등을 포함한 총 25교의 대학 적립금이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표4> 2012년 대비 2016년 교비회계 적립금 100억원 이상 증가 대학 (단위 : 천원)
순위	대학명	2012년	2016년	증감(‘16-’12)
1	홍익대학교	627,613,887	742,983,391	115,369,504
2	을지대학교	44,752,791	129,922,013	85,169,222
3	고려대학교	284,421,853	356,855,093	72,433,240
4	연세대학교	479,273,173	530,722,466	51,449,293
5	성균관대학교	156,393,181	207,185,696	50,792,515
6	백석대학교	46,063,801	93,139,039	47,075,238
7	아주대학교	47,406,411	90,231,949	42,825,538
8	계명대학교	227,038,577	258,220,202	31,181,625
9	수원대학교	324,496,458	351,069,179	26,572,721
10	광주가톨릭대학교	207,239	26,069,803	25,862,564
11	총신대학교	7,594,438	32,705,155	25,110,717
12	경기대학교	10,215,332	34,594,400	24,379,068
13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03,000	18,954,383	18,651,383
14	동국대학교	58,411,907	76,177,193	17,765,286
15	중앙대학교	68,959,896	86,616,568	17,656,672
16	차의과학대학교	0	17,489,085	17,489,085
17	경희대학교	100,468,949	116,819,830	16,350,881
18	용인대학교	62,748,902	78,836,974	16,088,072
19	숭실대학교	80,329,052	34,349,138	14,020,086
20	포항공과대학교	55,845,435	69,612,441	13,767,006
21	가톨릭대학교	85,463,007	98,869,668	13,406,661
22	울산대학교	20,107,107	32,749,446	12,642,339
23	동서대학교	23,204,397	35,709,468	12,505,071
24	한동대학교	7,538,614	19,408,528	11,869,914
25	동신대학교	11,654,681	21,761,213	10,106,532

○ 2016년 사립대학(대학+법인)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홍익대가 7,4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화여대 7,268억원, 연세대 7,256억원으로 3개 대학이 7천억원 이상을 보유했다. 이외 고려대, 수원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포함 28개 대학이 1천억원 이상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5> 2016년 사립 대학 및 법인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 * 이월･적립금 합계액(a+b)순 * 2016년 동일법인 산하 대학인 인천가톨릭대·가톨릭관동대(인천가톨릭학원), 인하대·한국항공대(정석인하학원)의 경우, 대학+법인 이월･적립금 합계액 산출 시, 각각의 대학에 해당 법인 이월･적립금 모두 적용해 산출함. * 금액 0인 경우 ‘-’로 표기, 0원 초과~5천만원 미만 금액으로 반올림에 따라 ‘0’으로 표기된 경우와 구분됨. (단위 : 억원)
순위	대학명	대학(a)			법인(b)			합계 (a+b)
순위	대학명	적립금	이월금	계	적립금	이월금	계	합계 (a+b)
1	홍익대학교	7,430	25	7,454	-	0	0	7,455
2	이화여자대학교	6,737	92	6,828	401	38	440	7,268
3	연세대학교	5,307	372	5,679	1,546	31	1,577	7,256
4	고려대학교	3,569	204	3,773	99	153	251	4,024
5	수원대학교	3,511	459	3,970	-	3	3	3,973
6	가톨릭대학교	989	64	1,053	150	1,814	1,964	3,016
7	성균관대학교	2,072	225	2,297	681	10	691	2,988
8	청주대학교	2,500	214	2,715	-	0	0	2,715
9	계명대학교	2,582	85	2,668	-	0	0	2,668
10	건양대학교	953	212	1,165	983	402	1,385	2,550
11	동덕여자대학교	2,294	11	2,305	-	0	0	2,305
12	순천향대학교	757	37	795	1,378	32	1,410	2,205
13	숙명여자대학교	2,118	82	2,200	1	2	4	2,204
14	을지대학교	1,299	319	1,618	-	584	584	2,202
15	영남대학교	1,453	128	1,581	6	21	26	1,607
16	한양대학교	1,176	132	1,308	112	3	115	1,423
17	세명대학교	1,401	10	1,412	-	0	0	1,412
18	아주대학교	902	99	1,001	245	142	386	1,387
19	경희대학교	1,168	85	1,253	7	96	102	1,356
20	대구대학교	1,235	77	1,312	0	2	2	1,314
21	인하대학교	1,040	10	1,050	116	88	204	1,254
22	한림대하교	506	41	547	-	653	653	1,200
23	경남대학교	1,074	41	1,114	-	0	0	1,114
24	숭실대학교	943	141	1,085	15	11	26	1,111
25	중앙대학교	866	190	1,056	-	51	51	1,107
26	포항공과대학교	696	408	1,104	-	1	1	1,105
27	대구가톨릭대학교	640	29	669	389	44	434	1,102
28	성신여자대학교	934	82	1,017	-	6	6	1,023
29	백석대학교	931	50	982	-	1	1	983
30	국민대학교	905	61	966	-	14	14	980
31	우송대학교	500	19	519	375	24	399	918
32	건국대학교	834	67	900	-	17	17	917
33	덕성여자대학교	861	14	874	0	42	42	917
34	세종대학교	899	3	902	-	0	0	902
35	조선대학교	777	76	853	2	0	2	855
36	동국대학교	762	51	813	-	35	35	848
37	원광대학교	578	138	716	91	0	91	807
38	용인대학교	788	6	794	-	-24	-24	770
39	서울여자대학교	664	16	680	3	0	3	683
40	동아대학교	517	39	556	103	5	108	663
41	가천대학교	564	40	604	30	20	50	654
42	차의과학대학교	175	71	246	-	377	377	623
43	울산대학교	327	174	501	72	18	90	591
44	경성대학교	492	41	533	-	1	1	534
45	서강대학교	414	14	428	48	5	53	481
46	성결대학교	473	6	480	1	0	1	481
47	광운대학교	449	19	468	-	1	1	469
48	인제대학교	349	81	431	-	38	38	468
49	경기대학교	346	119	465	-	0	0	465
50	서원대학교	435	23	458	-	-1	-1	457
51	단국대학교	261	41	303	140	10	150	453
52	동서대학교	357	84	441	-	0	0	441
53	동명대학교	364	73	437	-	2	2	439
54	삼육대학교	388	19	406	0	7	7	414
55	초당대학교	365	14	379	-	0	0	379
56	장로회신학대학교	367	4	371	8	0	8	379
57	대전대학교	242	98	340	2	24	25	365
58	한세대학교	331	14	345	-	14	14	359
59	명지대학교	331	24	355	-	0	0	355
60	총신대학교	327	16	343	-	2	2	344
61	호서대학교	324	6	330	-	7	7	337
62	한남대학교	228	102	330	0	0	0	330
63	한성대학교	289	29	318	-	1	1	319
64	선문대학교	292	21	313	0	2	2	316
65	한신대학교	243	51	293	14	0	14	307
66	부산가톨릭대학교	278	15	294	-	8	8	302
67	전주대학교	185	107	292	-	0	0	292
68	배재대학교	261	25	286	0	0	0	287
69	광주가톨릭대학교	261	5	266	16	4	20	285
70	한국외국어대학교	213	55	269	0	6	7	275
71	창신대학교	202	54	256	1	1	3	258
72	경동대학교	118	138	255	-	1	1	257
73	한국항공대학교	40	11	51	116	88	204	255
74	동신대학교	218	21	239	9	2	10	249
75	상명대학교	170	77	247	-	0	0	247
76	광주대학교	204	9	213	-	26	26	239
77	한국산업기술대	190	43	232	-	4	4	237
78	서경대학교	223	8	230	-	4	4	235
79	남서울대학교	185	29	214	6	6	13	227
80	수원가톨릭대	200	6	206	8	0	8	214
81	한동대학교	194	10	204	0	4	4	209
82	인천가톨릭대학교	50	146	196	-	11	11	207
83	신라대학교	143	42	185	3	1	3	189
84	영산대학교	70	64	134	-	48	48	182
85	서울신학대학교	154	4	158	13	1	14	172
86	동의대학교	68	96	165	-	4	4	169
87	상지대학교	141	22	163	-	0	0	163
88	신한대학교	114	47	161	-	0	0	161
89	꽃동네대학교	37	1	38	119	1	120	159
90	나사렛대학교	130	29	158	-	0	0	158
91	협성대학교	140	8	148	3	1	4	152
92	가야대학교	133	12	145	6	0	6	151
93	안양대학교	144	2	146	-	0	0	146
94	광주여자대학교	107	37	143	-	3	3	146
95	청운대학교	121	21	142	-	0	0	142
9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2	19	51	87	0	87	138
97	호남대학교	28	84	113	3	10	13	125
98	우석대학교	66	52	118	-	0	0	118
99	가톨릭관동대학교	84	23	106	-	11	11	117
100	제주국제대학교	79	28	107	-	10	10	117
101	경일대학교	82	29	112	-	2	2	113
102	부산외국어대학교	33	70	103	-	8	8	110
103	대구예술대학교	30	79	109	-	0	0	110
104	대구한의대학교	35	58	94	-	2	2	96
105	대진대학교	52	27	79	-	17	17	95
106	한일장신대학교	84	1	86	-	0	0	86
107	감리교신학대학교	66	17	83	-	0	0	83
108	성공회대학교	79	3	81	1	0	1	82
109	강남대학교	74	7	81	-	0	0	81
110	평택대학교	68	9	76	-	0	0	76
111	남부대학교	58	11	69	-	0	0	69
112	극동대학교	59	5	64	-	2	2	66
113	중부대학교	60	1	61	1	0	1	62
114	고신대학교	33	25	59	-	1	1	60
115	목원대학교	32	23	56	-	1	1	56
116	케이씨대학교	41	8	49	-	3	3	52
117	추계예술대학교	39	3	42	2	0	2	44
118	목포가톨릭대학교	36	6	42	-	0	0	43
119	대전가톨릭대학교	41	1	42	-	0	0	42
120	금강대학교	10	1	10	-	26	26	36
121	경운대학교	2	32	34	-	0	0	34
122	위덕대학교	29	2	31	0	1	1	33
123	대신대학교	8	4	12	16	4	20	32
124	중앙승가대학교	20	5	25	-	0	0	24
125	한라대학교	1	8	9	-	12	12	21
126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	0	20	-	1	1	20
127	영남신학대학교	12	5	18	1	1	1	19
128	호원대학교	15	2	17	-	1	1	19
129	부산장신대학교	16	1	17	1	0	1	18
130	중원대학교	1	10	11	-	5	5	16
131	세한대학교	2	19	21	-	-5	-5	16
132	호남신학대학교	3	4	7	6	1	7	14
133	서울장신대학교	5	6	11	1	1	2	13
134	한국성서대학교	8	0	8	-	3	3	11
135	예수대학교	8	3	11	-	0	0	11
136	영산선학대학교	0	0	0	10	0	10	11
137	루터대학교	6	1	7	-	1	1	8
138	서울기독대학교	7	0	7	-	0	0	8
139	김천대학교	-	5	5	-	0	0	6
140	칼빈대학교	4	0	4	0	0	0	4
141	대전신학대학교	2	-1	1	-	2	2	3
142	예원예술대학교	-	0	0	-	3	3	3
143	송원대학교	-	1	1	-	0	0	1
144	광신대학교	1	0	1	-	0	0	1
145	한영신학대학교	-	0	0	-	0	0	1
146	유원대학교	-	-2	-2	-	0	0	-2
147	신경대학교	-	7	7	-	-10	-10	-3
148	한려대학교	-	-25	-25	-	0	0	-26
149	대구외국어대학교	0	6	6	-	-37	-37	-30
150	한국국제대학교	-	-5	-5	-	-28	-28	-34
151	경주대학교	-	-35	-35	-	-1	-1	-36
152	한서대학교	13	-52	-38	-	1	1	-37
153	한중대학교	-	-54	-54	-	0	0	-54
154	동양대학교	-	-223	-223	-	1	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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