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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8.18 조회수 :1,033

〈기본_2016-17년_16호,_통권_63호〉_이월적립금_(2017-08-18).pdf(359.8 KB)


대교연 통계 (기본)		2016-17 16호 (통권 63호)
		발행일 2017년 08월 18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KHEI Statistics		http://khei.re.kr

XⅥ. 이월·적립금

<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I. 대학 수

II. 학생 수

1. 재적생

2. 입학정원

III. 교직원

1. 교원

2. 직원

Ⅳ. 교지·교사

V. 도서관

VI. 실험실습

VII. 등록금

VIII.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1. 장학금

2. 학자금 대출

IX. 기숙사

X. 교육재정

XI. 등록금 의존율

XII. 법인전입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1. 법인전입금

2. 수익용기본재산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이월적립금

※ 일러두기

■ 대상 대학

○ 사립 일반대학, 산업대학

○ 법인 수 : 2011년 154개, 2012년 151개, 2013년 154개, 2014년 151개, 2015년 151개

○ 대학 수 : 2011년 156교, 2012년 152교, 2013년 156교, 2014년 153교, 2015년 153교

※ 동일 법인이 여러 개의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법인 수와 대학 수에 차이가 남

■ 자료 기준

○ 본․분교 합산 기준

○ 대학 이월·적립금 : 교비회계 기준

○ 법인 이월·적립금 : 법인일반업무회계 기준

■ 산출 방법

○ 이월·적립금 = 이월금 + 적립금

∙ 이월금 : 자금계산서 상 미사용차기이월금

∙ 적립금 : 대차대조표 기본금 상 적립금(원금보존적립금 + 임의적립금 - 재평가적립금)

■ 자료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1. 전체 현황

○ 이월·적립금은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금’과 특정목적을 위해 별도 기금으로 축적해 놓은 ‘적립금’을 말한다. 이월금은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이월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적립금 또한 대학 발전을 위해 축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열악한 교육여건을 두고 적립금 축적을 우선시하는 것은 문제다.

○ 2015년 우리나라 4년제 사립 대학 및 법인이 축적해 놓은 이월･적립금 총액은 9조 7,723억원으로 대학이 8조 7,353억원, 법인이 1조 370억원이다. 2015년 법인 이월･적립금이 약 600억원(전년 대비) 가량 증가하기는 했으나, 지난 5년 간 대체로 법인과 대학 모두 감소했다.

○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월금은 2015년 법인 이월금이 374억원 증가(전년 대비)한 것을 제외하고 대학과 법인 모두 매년 감소했다. 그 결과 2011년 대비 2015년 이월금이 대학은 5,918억원, 법인은 2,42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립금은 2013년까지 증가하다 2014년 이후에 감소해 2011년 대비 2015년 적립금이 법인은 1,882억원 줄고, 대학은 1,27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2011년~2015년 사립 대학 및 법인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 (’15년-’11년)
대학	적립금	금액	79,463	80,153	81,888	81,872	80,736	1,273
	적립금	증감	-	690	1,735	-15	-1,136	-
	이월금	금액	12,535	11,647	8,937	7,530	6,617	-5,918
	이월금	증감	-	-888	-2,710	-1,406	-913	-
	계(a)		91,998	91,800	90,824	89,402	87,353	-4,645
법인	적립금	금액	8,260	8,775	8,816	6,174	6,379	-1,882
	적립금	증감	-	515	41	-2,642	205	-
	이월금	금액	6,418	5,019	4,938	3,617	3,991	-2,427
	이월금	증감	-	-1,399	-81	-1,321	374	-
	계(b)		14,678	13,794	13,754	9,791	10,370	-4,308
합계(a+b)			106,676	105,594	104,578	99,193	97,723	-8,953

○ 이월금 감소는 2013년 1월 ｢사립학교법｣ 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장과 법인 이사장은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 9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잉여금 처리 원칙’을 마련하고,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추가･공개토록 했으며, 2014년부터는 ‘이월금 처리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했다.¹ 이월금을 사고･명시･기타이월로 명확히 구분하고, 그 중 ‘기타이월금’은 2015년에는 교비회계 수입총액의 2% 이내², 2016년 1.7% 이내, 2017년 1.4% 이내, 2018년 이후 1.0% 이내³가 되도록 제한했다.

○ 또한 2014년 3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해 ‘수익용 예금’ 계정과목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에 법인 ‘이월금’에 포함돼 있던 ‘신탁예금(수익용 기본재산 중 하나)’을 ‘수익용 예금’으로 전환하게 된 것도 법인 이월금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인 이월금은 2014년 1,321억원 감소했다.⁴

○ 반면,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법인은 2014년에 2,642억원, 대학은 2015년에 1,136억원 감소했을 뿐이다(2014년 대학 적립금 –15억원 제외). 법인은 ‘신탁예금’을 이월금뿐만 아니라 적립금으로도 관리해 왔는데, 2014년 ‘수익용 예금’ 항목 신설에 따라 이월금처럼 적립금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을 제외하면, 법인 적립금은 매년 소폭이라도 증가했다. 대학 적립금도 2015년 1,136억원이 감소한 것보다 2011년~2013년 적립금 증가액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 최근 5년 간 1,273억원이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적립금 내역별 현황

○ 적립금은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 적립금으로 구분된다. 2015년 대학 적립금은 건축적립금이 3조 6,029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44.6%)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적립금 2조 2,686억원(28.1%), 장학적립금 1조 3,891억원(17.2%), 연구적립금 7,441억원(9.2%), 퇴직적립금 690억원(0.9%) 순이다.

○ 최근 3년 간 내역별 변동 현황을 보면, 건축적립금이 2014년에 372억원, 2015년에 1,295억원이 줄어 전체 적립금 감소가 대부분 건축적립금 감소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축적립금 비중은 2013년 46.0%에서 2015년 44.6%로 낮아졌으나 건축적립금이 3조원대로 규모로 워낙 커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2015년 대부분의 적립금은 소폭이나마 감소했으나 기타적립금은 2014년도 209억원, 2015년 360억원 증가했다.

<표2> 2013년~2015년 사립 대학 누적 적립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합계
2013년		7,446 (9.1%)	37,696 (46.0%)	13,934 (17.0%)	694 (0.8%)	22,117 (27.0%)	81,888 (100.0%)
2014년		7,539 (9.2%)	37,324 (45.6%)	13,944 (17.0%)	739 (0.9%)	22,326 (27.3%)	81,872 (100.0%)
2015년		7,441 (9.2%)	36,029 (44.6%)	13,891 (17.2%)	690 (0.9%)	22,686 (28.1%)	80,736 (100.0%)
증감	’14-’13	93	-372	10	45	209	-15
증감	’15-’14	-99	-1,295	-53	-49	360	-1,137

○ 법인 적립금은 대부분이 기타적립금이다. 2015년 법인 기타적립금은 4,727억원으로 법인 전체 적립금 6,379억원의 74.1%를 차지한다. 기타적립금은 2014년 2,691억원, 2015년 322억원이 줄어, 비중도 2013년 87.8%에서 2015년 74.1%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적립금의 감소는 앞서 살펴본 ‘신탁예금’의 이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법인 적립금 중에서는 대학 적립금과 반대로 건축적립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적립금은 제자리이나 건축적립금은 2015년 525억원이 증가해 2013년 9.2%에서 2015년 21.2%로 비중이 커졌다.

<표3> 2013년~2015년 사립대학 법인 누적 적립금 내역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합계
2013년		125 (1.4%)	813 (9.2%)	132 (1.5%)	7 (0.1%)	7,740 (87.8%)	8,816 (100.0)
2014년		124 (2.0%)	825 (13.4%)	168 (2.7%)	8 (0.1%)	5,049 (81.8%)	6,174 (100.0%)
2015년		122 (1.9%%)	1,351 (21.2%)	172 (2.7%)	8 (0.1%)	4,727 (74.1%)	6,379 (100.0%)
증감	’14-’13	-2	13	36	1	-2,691	-2,642
증감	’15-’14	-2	525	4	-1	-322	205

○ 대학 건축적립금과 관련해, 현행 ｢사립학교법｣은 등록금회계⁵에서 해당 연도 건물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⁶ 그러나 다수의 대학 건물이 등록금으로 지어진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건물 신축 및 사용료 지불과 더불어 감가상각비용까지 떠맡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적립금 축적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기타적립금도 규모가 상당함에도 적립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2016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2017년도부터는 기타적립금이 없어지고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이 신설된다. 기존 기타적립금은 2017년도 내에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해야 한다.⁷ 그러나 목적만 추가하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 과도한 적립금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3. 대학별 현황

○ 2011년 대비 2015년 대학 적립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학은 홍익대로 2011년 5,860억원에서 2015년 7,173원으로 1,312억원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고려대가 935억원, 연세대 654억원, 성균관대 646억원 증가했다. 이외에 수원대, 백석대, 건국대, 아주대 등을 포함한 총 27교의 대학 적립금이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표4> 2011년 대비 2015년 교비회계 적립금 100억원 이상 증가 대학 (단위 : 천원)
순위	대학명	2011년	2015년	증감
1	홍익대학교	586,048,365	717,252,520	131,204,155
2	고려대학교	250,226,844	343,766,236	93,539,392
3	연세대학교	455,569,813	520,986,414	65,416,601
4	성균관대학교	125,549,882	190,158,735	64,608,853
5	수원대학교	311,957,985	358,822,922	46,864,937
6	백석대학교	39,129,851	85,609,045	46,479,194
7	건국대학교	68,919,129	107,134,306	38,215,177
8	아주대학교	44,478,265	81,289,359	36,811,094
9	을지대학교	83,781,005	112,074,321	28,293,316
10	광주가톨릭대학교	207,239	27,456,803	27,249,564
11	청주대학교	266,693,530	291,751,026	25,057,496
12	이화여자대학교	684,866,876	706,656,689	21,789,813
13	용인대학교	59,414,089	76,747,964	17,333,875
14	경기대학교	8,924,693	26,171,324	17,246,631
15	대구대학교	121,421,764	138,024,278	16,602,514
16	숙명여자대학교	196,686,971	213,267,706	16,580,735
17	차의과학대학교	0	15,802,109	15,802,109
1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463,241	14,415,523	13,952,282
19	숭실대학교	82,988,083	95,989,515	13,001,432
20	포항공과대학교	52,446,565	64,933,548	12,486,983
21	동국대학교	54,843,065	67,302,464	12,459,399
22	명지대학교	29,687,994	41,944,282	12,256,288
23	세종대학교	80,562,812	92,814,168	12,251,356
24	원광대학교	41,097,309	51,917,602	10,820,293
25	중앙대학교	57,310,180	67,927,317	10,617,137
26	가톨릭대학교	85,523,132	96,127,043	10,603,911
27	동신대학교	8,975,396	19,162,791	10,187,395

○ 2015년 현재, 사립대학(대학+법인)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이화여대가 7,577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어 홍익대 7,203억원, 연세대 6,898억원, 수원대 4,305억원이었다. 이외에 고려대, 청주대, 성균관대 등 23개 대학, 총 26개 대학이 1천억원 이상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표5> 2015년 사립 대학 및 법인 누적 이월･적립금 현황 * 이월·적립금 합계액(a+b)순 * 2015년 동일법인 산하 대학인 인천가톨릭대·가톨릭관동대(인천가톨릭학원), 인하대·한국항공대(정석인하학원)의 경우, 대학+법인 이월･적립금 합계액 산출 시, 각각의 대학에 해당 법인 이월·적립금 모두 적용해 산출함. (단위 : 억원)
순위	대학명	대학(a)			법인(b)			합계 (a+b)
순위	대학명	적립금	이월금	계	적립금	이월금	계	합계 (a+b)
1	이화여자대학교	7,067	58	7,124	396	56	452	7,577
2	홍익대학교	7,173	30	7,202	0	1	1	7,203
3	연세대학교	5,210	273	5,483	1,386	29	1,415	6,898
4	수원대학교	3,588	713	4,301	0	3	3	4,305
5	고려대학교	3,438	144	3,582	0	189	189	3,771
6	청주대학교	2,918	231	3,148	0	0	0	3,148
7	성균관대학교	1,902	220	2,122	688	10	698	2,820
8	계명대학교	2,477	90	2,567	0	0	0	2,567
9	동덕여자대학교	2,431	13	2,444	0	0	0	2,445
10	가톨릭대학교	961	55	1,016	153	1,119	1,272	2,288
11	숙명여자대학교	2,133	28	2,161	1	1	2	2,163
12	순천향대학교	717	22	739	1,368	4	1,373	2,111
13	건양대학교	990	145	1,135	633	313	946	2,081
14	을지대학교	1,121	373	1,494	0	217	217	1,711
15	영남대학교	1,516	76	1,592	3	20	23	1,615
16	대구대학교	1,380	76	1,456	0	1	1	1,457
17	세명대학교	1,430	11	1,441	0	0	0	1,441
18	인하대학교	1,217	6	1,223	58	84	143	1,365
19	경희대학교	1,107	0	1,107	5	163	168	1,275
20	아주대학교	813	88	901	281	71	352	1,253
21	경남대학교	1,119	79	1,197	0	0	0	1,198
22	건국대학교	1,071	106	1,177	0	14	14	1,191
23	한양대학교	1,047	104	1,151	0	7	7	1,158
24	한림대학교	512	58	570	0	514	514	1,084
25	숭실대학교	960	87	1,047	15	11	26	1,074
26	포항공과대학교	649	407	1,056	0	2	2	1,058
27	성신여자대학교	981	58	1,039	0	2	2	1,041
28	덕성여자대학교	943	9	952	0	44	44	996
29	대구가톨릭대학교	616	68	684	281	23	304	987
30	우송대학교	496	51	547	409	10	419	965
31	중앙대학교	679	215	895	0	59	59	953
32	세종대학교	928	1	929	0	0	0	929
33	조선대학교	814	92	906	2	0	2	908
34	국민대학교	813	62	874	0	23	23	898
35	백석대학교	856	27	883	0	1	1	884
36	용인대학교	767	3	771	0	-19	-19	751
37	동국대학교	673	42	715	0	30	30	746
38	원광대학교	519	109	628	103	1	104	732
39	서울여자대학교	711	7	718	3	0	3	721
40	차의과학대학교	158	48	206	0	511	511	717
41	가천대학교	611	51	661	0	41	41	702
42	동아대학교	470	25	495	58	7	65	560
43	광운대학교	536	22	558	0	1	1	559
44	한성대학교	520	32	552	0	3	3	555
45	경성대학교	513	35	548	0	1	1	549
46	대전대학교	395	67	462	43	5	48	510
47	성결대학교	457	12	469	1	0	2	471
48	동서대학교	352	108	460	0	0	0	461
49	호서대학교	429	22	451	0	8	8	458
50	삼육대학교	420	21	442	0	8	8	450
51	울산대학교	221	168	388	22	39	61	449
52	한국외국어대학교	400	39	439	0	8	8	448
53	명지대학교	419	20	439	0	0	0	439
54	서원대학교	421	17	438	0	0	0	438
55	동명대학교	400	31	431	0	0	0	431
56	초당대학교	413	5	418	0	0	0	418
57	경기대학교	262	134	396	0	0	0	396
58	서강대학교	319	6	325	44	7	51	376
59	장로회신학대학교	357	7	363	9	0	9	372
60	인제대학교	323	40	364	0	0	0	364
61	선문대학교	326	27	352	0	4	4	356
62	한세대학교	331	4	335	0	12	12	347
63	광주가톨릭대학교	275	14	288	20	2	23	311
64	한남대학교	218	81	299	5	0	5	304
65	경동대학교	164	127	291	0	12	12	302
66	부산가톨릭대학교	277	16	293	0	8	8	301
67	배재대학교	266	26	292	0	0	0	292
68	한신대학교	237	37	273	11	0	11	285
69	서경대학교	265	8	273	0	8	8	281
70	단국대학교	172	73	246	30	2	31	277
71	침례신학대학교	255	16	271	0	1	1	271
72	가톨릭관동대학교	90	19	109	0	160	160	269
73	창신대학교	199	64	263	1	2	3	266
74	전주대학교	161	100	261	0	0	0	261
75	광주대학교	226	9	235	0	23	23	258
76	상지대학교	231	24	256	0	2	2	258
77	동신대학교	192	24	215	16	16	32	248
78	서울신학대학교	187	16	203	18	1	18	221
79	인천가톨릭대학교	45	2	47	0	160	160	208
80	남서울대학교	184	9	194	6	1	8	201
81	수원가톨릭대학교	184	9	193	7	0	7	200
82	상명대학교	129	66	196	0	0	0	196
83	한국항공대학교	45	8	53	58	84	143	195
84	영산대학교	92	58	150	0	45	45	195
8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44	42	186	0	2	2	189
86	협성대학교	168	12	180	4	1	5	184
87	신라대학교	148	29	177	3	0	3	180
88	강남대학교	152	14	165	0	0	0	166
89	꽃동네대학교	43	2	45	119	1	119	165
90	가야대학교	145	12	157	6	0	6	163
91	나사렛대학교	113	39	152	0	0	0	152
92	안양대학교	144	1	145	0	0	0	145
9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6	24	50	87	0	87	137
94	광주여자대학교	95	36	131	0	3	3	134
95	한동대학교	123	6	128	0	4	4	132
96	우석대학교	79	49	128	0	3	3	131
97	호남대학교	15	97	111	11	8	19	130
98	청운대학교	105	19	125	0	0	0	125
99	대진대학교	81	24	105	0	17	17	122
100	경일대학교	76	21	98	0	25	25	122
101	신한대학교	84	34	119	0	-2	-2	117
102	목원대학교	83	15	98	0	1	1	99
103	동의대학교	52	35	87	8	1	9	96
104	부산외국어대학교	44	32	77	0	15	15	92
105	한일장신대학교	90	1	91	0	0	0	91
106	대구예술대학교	25	67	91	0	0	0	91
107	성공회대학교	87	2	89	2	0	2	91
108	평택대학교	67	21	87	0	0	0	87
109	대구한의대학교	39	43	82	0	2	2	85
110	극동대학교	65	18	83	0	-1	-1	82
111	케이씨대학교	41	33	74	0	4	4	78
112	감리교신학대학교	58	20	78	0	0	0	78
113	남부대학교	40	25	65	0	0	0	65
114	고신대학교	28	30	58	0	1	1	60
115	중부대학교	40	38	78	1	-24	-23	55
116	목포가톨릭대학교	32	12	44	0	0	0	44
117	대전가톨릭대학교	42	1	42	0	0	0	42
118	추계예술대학교	36	3	40	2	0	2	42
119	위덕대학교	35	0	35	0	1	1	36
120	대신대학교	9	3	12	20	3	23	35
121	금강대학교	6	1	8	0	24	24	32
122	중앙승가대학교	27	5	31	0	0	0	32
123	세한대학교	13	23	36	0	-5	-5	31
124	영산선학대학교	0	0	0	27	2	30	30
125	호원대학교	13	8	21	0	3	3	24
126	영남신학대학교	15	7	22	1	1	1	23
127	송원대학교	0	23	23	0	0	0	23
128	한서대학교	19	1	20	0	1	1	21
129	부산장신대학교	15	2	17	1	0	1	19
130	한라대학교	1	6	6	0	12	12	18
131	한국성서대학교	12	4	16	0	2	2	18
132	경운대학교	0	16	17	0	0	0	17
133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6	0	16	0	1	1	17
134	루터대학교	11	1	12	0	1	1	14
135	서울장신대학교	7	2	10	2	1	4	13
136	호남신학대학교	4	3	6	6	1	6	13
137	김천대학교	4	8	12	0	0	0	13
138	예수대학교	7	5	12	0	0	0	12
139	대전신학대학교	2	1	3	0	1	1	4
140	칼빈대학교	2	1	3	0	0	1	4
141	서울기독대학교	0	3	3	0	0	0	3
142	한영신학대학교	2	1	3	0	0	0	3
143	예원예술대학교	0	0	0	0	3	3	3
144	영동대학교	1	1	1	0	1	1	2
145	광신대학교	1	0	1	0	0	0	1
146	신경대학교	0	4	4	0	-16	-16	-12
147	한국국제대학교	0	15	15	0	-30	-30	-16
148	경주대학교	0	-18	-18	0	0	0	-19
149	중원대학교	1	-28	-27	0	5	5	-21
150	대구외국어대학교	0	7	7	0	-35	-35	-28
151	서남대학교	0	-84	-84	0	-6	-6	-90
152	동양대학교	11	-120	-109	0	5	5	-104
153	제주국제대학교	1	-125	-124	0	9	9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