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 관련 자료 : [대교연통계] 학생 수(입학정원)(150130)

 

Ⅱ-2. 학생 수(입학정원)

< 대교연 통계(기본) 연간 발행 목차 >
I. 대학 수  II. 학생 수    1. 재적생    2. 입학정원  III. 교원  Ⅳ. 교지·교사  V. 도서관  VI. 실험실습  VII. 등록금   VIII.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IX. 기숙사   X. 교육재정   XI. 등록금수입  XII. 수익용기본재산 및 법인전입금  XIII. 국고보조금  XIV. 기부금  XV. 이월적립금

 

※ 일러두기    ■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그 밖에 다른 법률 근거 설치 대학 제외      ※ 한국농수산대학 – 전문대학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예술대학교 - 일반대학      ∙ 2012년 : 한국농수산대학(330명), 광주과학기술원(100명), 한국과학기술원(970명), 총 1,400명      ∙ 2013년 : 한국농수산대학(390명), 광주과학기술원(110명), 한국과학기술원(970명), 총 1,470명      ∙ 2014년 : 한국농수산대학(390명), 광주과학기술원(170명), 한국과학기술원(97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200명), 한국전통문화예술대학교(140명), 총 1,870명      ∙ 2015년 : 한국농수산대학(390명), 광주과학기술원(200명), 한국과학기술원(97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200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140명), 총 1,900명      ∙ 2016년 : 한국농수산대학(390명), 광주과학기술원(200명), 한국과학기술원(970명), 대구경2북과학기술원(200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140명), 울산과학기술원(360명), 총 2,260명   ■ 기준   ○  학부생 기준   ○  “국립대법인”은 “국립”에 포함   ○  분교 및 캠퍼스는 해당 소재지로 지역구분 (단, <표6>은 본․분교 합산인원 기준으로 본교 기준 지역 구분)  ■ 자료 출처    ○  대학알리미   ○  대학교육연구소 DB

1. 유형별 현황

 

○ 대학 학생정원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데 학년별 학생정원을 입학정원이라 하며, 대학들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 2016년 4년제(일반, 교육, 산업) 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정원(｢고등교육법｣ 이외 다른 법률 근거 설치 대학 제외)은 50만 3,481명이며, 이 중 일반대학이 31만 9,499명(63.4%), 전문대학이 17만 7,660명(35.3%)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대학(3,582명)과 산업대학(2,740명)은 1.2%에 불과하다.

 

○ 2012년 이후 입학정원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55만 6,253명에서 2016년 50만 3,481명으로 총 5만 2,772명이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가장 많은 입학정원이 줄었고(전년 대비 1만 8,482명), 2016년에도 전년 대비 1만 5,283명이 감소했다.

 

○ 박근혜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014.1)’에 따라 2014년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정원감축 계획(실적)을 반영하고, 2015년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권고하는 등 강도 높은 정원조정을 추진한 결과가 2015년부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입학정원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전문대학으로 3만 1,334명(15%)이 줄었다. 일반대학 또한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감축률은 6.3%(2만 1,339명)로 전문대학(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업대학과 교육대학은 각각 98명, 1명 감소해 큰 변동이 없었다.

 

○ 이에 따라 일반대학 비중은 2012년 61.3%에서 2016년 63.4%로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 비중은 같은 기간 37.6%에서 35.3%로 감소했고, 교육대학과 산업대학 비중은 각각 0.7%, 0.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표1> 2012년~2016년 대학 유형별 입학정원 (단위 :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16-’12)
						인원	비율
일반대학	340,838 (61.3)	339,900 (62.3)	339,061 (63.1)	329,517 (63.5)	319,499 (63.4)	-21,339	-6.3
교육대학	3,583 (0.6)	3,583 (0.7)	3,583 (0.7)	3,583 (0.7)	3,582 (0.7)	-1	0.0
산업대학	2,838 (0.5)	2,810 (0.5)	2,815 (0.5)	2,740 (0.5)	2,740 (0.5)	-98	-3.5
전문대학	208,994 (37.6)	199,579 (36.6)	191,787 (35.7)	182,924 (35.3)	177,660 (35.3)	-31,334	-15.0
합 계	556,253	545,872	537,246	518,764	503,481	-52,772	-9.5
증감(전년대비)	…	-10,381	-8,626	-18,482	-15,283	…	…
1) ｢고등교육법｣ 2조(1호~4호)에 근거해 설치된 대학 입학정원 기준(다른 법률 근거 설치 대학 제외) 2) ( )안의 수치는 합계 대비 ‘해당 유형 대학 입학정원’ 비율

 

 

2. 설립별 현황

 

○ 설립별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2016년 국․공립대학 입학정원은 7만 6,616명으로 전체 입학정원 50만 3,481명의 15.2%이며, 사립대학은 42만 6,865명으로 84.8%다.

 

○ 2012년과 비교해 국․공립대학은 5,906명(7.2%), 사립대학은 4만 6,866명(9.9%) 감소했다.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감원이 많아 국․공립대학 비중은 0.4% 소폭 증가했다.

 

<표２> 2012년~2016년 설립별 입학정원 (단위 : 명, %)
학종별	설립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16-’12)
							인원	비율
일반대학	국공립	74,751	74,346	74,301	73,884	69,300	-5,451	-7.3
		(21.9)	(21.9)	(21.9)	(22.4)	(21.7)
	사립	266,087	265,554	264,760	255,633	250,199	-15,888	-6.0
		(78.1)	(78.1)	(78.1)	(77.6)	(78.3)
	소계	340,838	339,900	339,061	329,517	319,499	-21,339	-6.3
교육대학	국립	3,583	3,583	3,583	3,583	3,582	-1	0.0
산업대학	사립	2,838	2,810	2,815	2,740	2,740	-98	-3.5
전문대학	국공립	4,188	4,036	3,921	3,794	3,734	-454	-10.8
		(2.0)	(2.0)	(2.0)	(2.1)	(2.1)
	사립	204,806	195,543	187,866	179,130	173,926	-30,880	-15.1
		(98.0)	(98.0)	(98.0)	(97.9)	(97.9)
	소계	208,994	199,579	191,787	182,924	177,660	-31,334	-15.0
합 계	국공립	82,522	81,965	81,805	81,261	76,616	-5,906	-7.2
		(14.8)	(15.0)	(15.2)	(15.7)	(15.2)
	사립	473,731	463,907	455,441	437,503	426,865	-46,866	-9.9
		(85.2)	(85.0)	(84.8)	(84.3)	(84.8)
	계	556,253	545,872	537,246	518,764	503,481	-52,772	-9.5
1) ｢고등교육법｣ 2조(1호~4호)에 근거해 설치된 대학 입학정원 기준(다른 법률 근거 설치 대학 제외) 2) ( )안의 수치는 해당 유형 대학 입학정원(소계, 계) 대비 설립별 입학정원 비율

 

 

○ 대학 유형별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의 경우, 2016년 국․공립 입학정원이 6만 9,300명으로 21.7%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국․공립 비중 15.2%보다 높게 나타났다.

 

○ 2012년 입학정원과 비교하면 국․공립 일반대학 입학정원은 2016년까지 5,451명(7.3%) 줄어 같은 기간 1만 5,888명(6%) 감축된 사립 일반대학에 비해 감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6년 ‘울산과학기술원(구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이 타 법률 근거 설치 대학으로 입학정원 추계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일반대학 설립별 감축률은 비슷한 수준이다.

 

○ 전문대학은 사립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97.9%에 이른다. 사립 전문대학은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3만 880명(15.1%) 감소했으나 국․공립 전문대학도 454명이 감소해 국․공립 비중은 여전히 2.1%에 그치고 있다.

 

3. 지역별 현황

 

1) 전체 현황

 

○ 지역별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2016년 수도권 입학정원이 19만 2,782명(38.3%), 지방 입학정원이 31만 699명(61.7%)이다.

 

○ 2012년보다 수도권은 1만 774명, 지방은 4만 1,998명 감소했다. 수도권 입학정원 감축률은 5.3%인데 반해 지방 감축률은 11.9%로 두 배 이상 높아 지방대학에서 입학정원 감축이 더 강도 높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 입학정원 비중도 2012년 36.6%에서 38.3%로 높아졌다.

 

○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지역 입학정원은 2012년보다 566명(0.6%)밖에 줄지 않았다. 2014년 본․분교 통합으로 캠퍼스(경기) 입학정원까지 서울 본교로 통합 산출하기 시작한 한국외국어대를 제외하더라도 서울지역 정원감축률은 2.6%(2,267명)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 광역시외 지역 입학정원은 같은 기간 3만 3,941명(15.3%)이나 감축됐다.

 

<표３> 2012년~2016년 지역별 입학정원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16-’12)
							인원	비율
수도권	서울	89,692	89,049	90,965	90,292	89,126	-566	-0.6
		(16.1)	(16.3)	(16.9)	(17.4)	(17.7)
	서울외	113,864	113,108	108,772	106,487	103,656	-10,208	-9.0
		(20.5)	(20.7)	(20.2)	(20.5)	(20.6)
	소계	203,556	202,157	199,737	196,779	192,782	-10,774	-5.3
		(36.6)	(37.0)	(37.2)	(37.9)	(38.3)
지방	광역시	130,640	134,131	131,961	126,994	122,583	-8,057	-6.2
		(23.5)	(24.6)	(24.6)	(24.5)	(24.3)
	광역시외	222,057	209,584	205,548	194,991	188,116	-33,941	-15.3
		(39.9)	(38.4)	(38.3)	(37.6)	(37.4)
	소계	352,697	343,715	337,509	321,985	310,699	-41,998	-11.9
		(63.4)	(63.0)	(62.8)	(62.1)	(61.7)
합계		556,253	545,872	537,246	518,764	503,481	-52,772	-9.5
1) 분교 및 캠퍼스는 해당 소재지로 지역 구분 2) ｢고등교육법｣ 2조(1호~4호)에 근거해 설치된 대학 입학정원 기준(다른 법률 근거 설치 대학 제외) 3) ( )안의 수치는 합계 대비 해당 지역별 입학정원 비율

 

○ 즉,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학 정원감축률이 훨씬 높았고, 수도권대학 정원감축은 서울 외(경기․인천)지역에서, 지방대학 정원감축은 광역시외 지역에서 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2) 4년제 대학 – 일반․교육․산업대학

 

○ 2016년 4년제 대학(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입학정원은 총 32만 5,821명으로 전체 대학 입학정원의 64.7%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입학정원이 11만 8,040명(36.2%), 지방 입학정원이 20만 7,781명(63.8%)으로, 전체 대학의 수도권/지방 비중과 비슷하지만, 서울지역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비중(22.4%)은 전체 대학의 서울지역 비중(17.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표４> 2012년~2016년 4년제 대학 지역별 입학정원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16-’12)
							인원	비율
수도권	서울	73,166	72,589	74,565	74,124	73,090	-76	-0.1
		(21.1)	(21.0)	(21.6)	(22.1)	(22.4)
	서울외	47,675	47,633	46,828	46,200	44,950	-2,725	-5.7
		(13.7)	(13.8)	(13.6)	(13.8)	(13.8)
	소계	120,841	120,222	121,393	120,324	118,040	-2,801	-2.3
		(34.8)	(34.7)	(35.1)	(35.8)	(36.2)
지방	광역시	80,629	84,247	83,558	80,662	77,732	-2,897	-3.6
		(23.2)	(24.3)	(24.2)	(24.0)	(23.9)
	광역시외	145,789	141,824	140,508	134,854	130,049	-15,740	-10.8
		(42.0)	(41.0)	(40.7)	(40.2)	(39.9)
	소계	226,418	226,071	224,066	215,516	207,781	-18,637	-8.2
		(65.2)	(65.3)	(64.9)	(64.2)	(63.8)
합계		347,259	346,293	345,459	335,840	325,821	-21,438	-6.2
1) 분교 및 캠퍼스는 해당 소재지로 지역 구분 2) ｢고등교육법｣ 2조(1호~3호)에 근거해 설치된 대학 입학정원 기준(다른 법률 근거 설치 대학 제외) 3) ( )안의 수치는 합계 대비 해당 지역별 입학정원 비율

 

○ 2012년과 비교해보면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2만 1,438명 줄었는데 이 중 86.9%(1만 8,637명)가 지방 4년제 대학 감축인원이다. 수도권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2,801명(2.3%)밖에 줄지 않았고, 특히, 서울지역 입학정원은 76명(0.1%) 감축에 그쳤다. 한국외국어대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서울지역 감축률은 2.5%(1,777명)에 불과했다.

 

○ 교육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정원감축에서도 지방대학 정원감축률이 수도권대학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도 하위그룹 대학 3곳 중 2곳은 지방대학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여전했던 박근혜정부의 구조조정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서울지역 4년제 대학 비중은 2012년 21.1%에서 2016년 22.4%로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 대학 비중 또한 같은 기간 34.8%에서 36.2%로 확대됐다.

 

3) 전문대학

 

○ 2016년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17만 7,660명이며, 이 중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이 7만 4,742명으로 42.1%를 차지한다. 4년제 대학(36.2%)과 비교해 수도권 대학 집중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 2016년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2012년보다 3만 1,334명이 줄었는데, 지역별로 보면, 지방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2만 3,361명(18.5%) 감축된데 비해 수도권 전문대학은 7,973명(9.6%) 감축하는데 그쳤다. 특히, 서울지역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같은 기간 490명(3%)밖에 감축되지 않은 반면, 지방 비광역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1만 8,201명(23.9%)이나 줄었다.

○ 그 결과, 수도권 전문대학 입학정원 비중은 2012년 39.6%에서 2016년 42.1%로 확대된 반면, 지방 전문대학 비중은 60.4%에서 57.9%로 축소됐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문대학 입학정원 비중은 서울과 서울외(경기․인천) 지역 모두 같은 기간 7.9%→9.0%, 31.7%→33.0%로 늘었다. 지방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광역시 지역 비중은 같은 기간 23.9%에서 25.2%로 확대된데 비해 비광역시 지역 비중은 36.5%에서 32.7%로 크게 줄었다.

<표５> 2012년~2016년 전문대학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16-’12)
							인원	비율
수도권	서울	16,526	16,460	16,400	16,168	16,036	-490	-3.0
		(7.9)	(8.2)	(8.6)	(8.8)	(9.0)
	서울외	66,189	65,475	61,944	60,287	58,706	-7,483	-11.3
		(31.7)	(32.8)	(32.3)	(33.0)	(33.0)
	소계	82,715	81,935	78,344	76,455	74,742	-7,973	-9.6
		(39.6)	(41.1)	(40.8)	(41.8)	(42.1)
지방	광역시	50,011	49,884	48,403	46,332	44,851	-5,160	-10.3
		(23.9)	(25.0)	(25.2)	(25.3)	(25.2)
	광역시외	76,268	67,760	65,040	60,137	58,067	-18,201	-23.9
		(36.5)	(34.0)	(33.9)	(32.9)	(32.7)
	소계	126,279	117,644	113,443	106,469	102,918	-23,361	-18.5
		(60.4)	(58.9)	(59.2)	(58.2)	(57.9)
합계		208,994	199,579	191,787	182,924	177,660	-31,334	-15.0
1) ｢고등교육법｣ 2조(4호)에 근거해 설치된 대학 입학정원 기준(다른 법률 근거 설치 대학 제외) 2) ( )안의 수치는 합계 대비 해당 지역별 입학정원 비율

 

 

4. 입학정원 증감 분포도

 

○ 2012년 대비 2016년 대학 입학정원 증감 분포도를 보면, 전체 대학의 83.3%(275교)가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49개교(14.8%)는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았고, 6개교(1.8%)는 입학정원을 증원했다.

<표6> 2012년 대비 2016년 대학 입학정원 증감 분포도 (단위 : 교(校), %)
구분		증원	변동 없음	감축						합계
				50명 미만	50명~ 100명 미만	100명~ 200명 미만	200명~ 300명 미만	300명~ 400명 미만	400명 이상
계		6	49	57	48	76	46	29	19	330
		(1.8)	(14.8)	(17.3)	(14.5)	(23.0)	(13.9)	(8.8)	(5.8)
유형	4년제 대학	5	45	31	23	41	30	11	7	193
		(2.6)	(23.3)	(16.1)	(11.9)	(21.2)	(15.5)	(5.7)	(3.6)
	전문 대학	1	4	26	25	35	16	18	12	137
		(0.7)	(2.9)	(19.0)	(18.2)	(25.5)	(11.7)	(13.1)	(8.8)
설립	국공립	2	11	8	5	11	7	2	2	48
		(4.2)	(22.9)	(16.7)	(10.4)	(22.9)	(14.6)	(4.2)	(4.2)
	사립	4	38	49	43	65	39	27	17	282
		(1.4)	(13.5)	(17.4)	(15.2)	(23.0)	(13.8)	(9.6)	(6.0)
지역	수도권	1	26	27	22	22	9	5	2	114
		(0.9)	(22.8)	(23.7)	(19.3)	(19.3)	(7.9)	(4.4)	(1.8)
	지방	5	23	30	26	54	37	24	17	216
		(2.3)	(10.6)	(13.9)	(12.0)	(25.0)	(17.1)	(11.1)	(7.9)
1) ｢고등교육법｣ 2조(1호~4호)에 근거해 설치된 대학 대상. 2012년 이후 통․폐합, 폐교, 승격(전문대→일반대) 등 학제변경 대학 제외 2) 입학증원 증감 규모는 본․분교(캠퍼스) 합산 기준. 지역 구분은 본교 기준 3) ( )안의 수치는 합계 대비 해당 입학정원 증감 그룹 대학수 비율

 

○ 입학정원 감축 대학을 감축 규모별로 살펴보면, 5년 동안(2012~2016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감축 대학이 76교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명 미만 감축(57교), 50명 이상 100명 미만 감축(48교), 200명 이상 300명 미만 감축(46교), 300명 이상 400명 미만 감축(29교), 400명 이상 감축(19교) 순이었다.

 

○ 대학 유형별로 보면, 전문대학은 96.4%(132교)가 2012년보다 입학정원을 줄인데 비해 4년제 대학은 74.1%(143교)가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전문대학 중 2012년 이후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거나 증원한 대학은 5개교(3.6%)에 불과한 반면, 4년제 대학은 50개교(25.9%)가 정원을 감축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원했다.

 

○ 설립별로 보면, 사립대학은 85.1%(240교)가 입학정원을 감축했고, 국․공립대학은 72.9%(35교)가 입학정원을 줄였다.

 

○ 지역별로 보면, 지방대학은 87%(188교)가 입학정원을 줄인데 비해 수도권대학은 76.3%(87교)가 입학정원을 감축했다. 수도권대학은 4곳 중 1곳(23.7%, 27교) 가량이 정원을 감축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원했다.

 

○ 2012년 이후 입학정원을 증원한 대학은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이상 국․공립대학), 광신대, 예원예술대, 차의과학대(이상 사립대학), 김해대(사립전문대학) 등 6개교인데, 이 중 수도권 대학은 차의과학대가 유일했으며 증원규모 또한 가장 컸다.